국제법을 바라보는 13가지 관점

한국어판 서문
서문

1장 국제법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식
목적
성찰
법을 다루는 것 v. 법을 연구하는 것
이론과 실무
학문 분야
학제간 연구 그리고 그것의 의미: 국제법 & …
책의 구성과 선택
세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서의 이론
핵심 아이디어
참고문헌

2장 전통적 관점
전통의 거울
경계에 관한 법리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형성하는 자, 데미우르고스
공식 담론의 쌍둥이 자매?
형식과 태도
불사조처럼
참고문헌

3장 입헌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
독일식 학풍
국내법 패러다임과 그 이후
정치의 종말
방식과 기법
글로벌 행정법
글로벌 거버넌스의 비전
참고문헌

4장 마르크스주의
정치철학자이자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서의 마르크스
주목할 만한 소비에트 이론
관심의 부활: ‘동등한 권리 사이에서’
마르크스주의 분석: 도구 모음
형식 vs 내용: 마르크스주의 의제
국제법: 파멸인가 구원인가
참고문헌

5장 뉴헤이븐 학파
비전을 가진 자
정책 지향적 접근법
권위와 권력 사이의 변증법
국제법의 가치와 목표
관찰적 관점
하버드 법절차 학파와의 구별
새로운 ‘뉴헤이븐’ 또는 초국가적 법절차
유산과 평가
참고문헌

6장 국제관계학 그리고 사회과학 방법론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가까운 사이
이중적인 또는 두 개의 의제?
저항
상호 작용
회고록
경험적 연구로의 전환
일반적 침투
참고문헌

7장 비판법학운동과 뉴스트림
법은 정치다
위계의 재생산에 반대하여
국제법학계 내의 비판이론: ‘뉴스트림’
불확정성 테제의 적용: 변명에서 유토피아로
‘뉴스트림’ 학파의 유산
방식과 비판
주체로서의 국제법률가
참고문헌

8장 헬싱키 학파
과업을 가진 인간이라는 기원 신화
비판적 자기성찰과 구조적 편향
과업을 가진 (다른) 사람들: 역사로의 전환
관리주의(및 다른 방식들)에 대항하여
불가지론의 도덕성
역사로의 회귀
참고문헌

9장 페미니즘
계보
객관성에 대항하여: 젠더 편향의 구조를 파헤치다
페미니즘적 관점 및 감수성
되풀이되는 이분법과 전통적 주제
페미니스트 패러독스: 차이의 재입증
운동, 비판, 그리고 유효성에 대한 탐구
참고문헌

10장 제3세계식 접근법
국제법의 계층적 성격을 폭로하다
권능으로서의 주권
TWAIL 2세대의 등장
역사적 논쟁: 제국으로서의 국제법
새로운 식민지주의 질서
세계의 구성: 국제법의 재정치화와 참여
참고문헌

11장 법다원주의
파편
파편화로 인한 불안의 해결책
글로벌 법에 대한 관점
사회적 이성의 다양성
전문가의 기회로서의 다원주의
참고문헌

12장 사회적 이상주의
전통과 단절
생각의 혁명
법의 초자연적 존재와 그 기능
악
구원의 길
필연적 서술 방식
생각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 대상과 목적
참고문헌

13장 법경제학
법은 효율적이다
개념, 기술, 그리고 비유
검증된 합리적 선택
연원과 형성과정: 관습과 조약을 설명하다
월드비전: 법경제학 ‘아류’
도전받는 합리성: 행동 법경제학
통조림 따개를 넘어: 현안과 전망
참고문헌

14장 법문학
언어의 공통성과 텍스트의 중요성
문학에서의 법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청자와 화자
설득, 방식 그리고 발견의 방법
수사법
해석 공동체
인간의 조건에 대한 탐구
참고문헌

에필로그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은 새롭지도 않을뿐더러, 국제법 특유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우리의 지적 깨달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겪은 후에 얻게 되는 것이다. 국제법의 성격 및 기능에 대한 의문을 허용하지 않는 매우 전통적인 환경에서 훈련받은 법률가라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다른 것을 시도하고,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우리가 하는 것과 그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설령 의문을 제기한 후에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지라도 말이다. 한편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이론들이 발전시켜 온 가장 불편한 핵심 원리 중 하나는 ‘나머지 다른 것’을 배제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고방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1장 국제법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식

국제법의 주류 이론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법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과 이론적 이해 방식까지 고려한다면, 그 ‘주류’ 이론을 콕 집어내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심지어 오랜 시간 동안 국제법이라는 학문에 기여해 온 많은 관점 중 주류를 찾아내서, 이에 대한 지적 분석을 하는 건 쓸모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실증주의(positivism), 현실주의(realism), 형식주의(formalism), 도구주의(instrumentalism), 그리고 실용주의(pragmatism). 이 모든 관점들은 ‘낡은 것(old)’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것(new)’일 수도 있다. 다만 모두가 국제법 분야의 주류적인 흐름에 다양한 영향을 미쳐왔기에 그동안 깊이 있게 다루어져 왔다. 인식의 다양성은 세계 각지의 다양한 법문화와 역사적 발전 과정에 기인한 정도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국제법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특정 방식을 찾아내는 것은 어떤 인식론적 야심이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이는 너무 쉽게 그 관점들을 동일시하지만 않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가능한 일이다. -2장 전통적 관점

입헌주의의 주요 매력 중 하나는 정치적 논쟁과 정책 선택이 가지는 우발성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약속에 있다. 얀 클라버스(Jan Klabbers)가 말했듯이, 입헌주의는 ‘모든 위대한 이념에 내재된(항상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정치 종말에 대한 약속을 활용한다.’ 법령과 다른 법률이 전문적인 로비, 정당 정치, 그리고 다른 우발적 요소들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반면, 헌법은 보통 일련의 기본 규칙에 내재된 가치와 원칙들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승인한다. 헌법의 안정적인 특성은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규범적 선택의 우발성보다 오래 지속되는 데 있다. 헌법은 이러한 고려 사항들을 상회하며, 법적 힘이나 가치 면에서 더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정치의 변동성(volatility)은 이를 방해할 수 없다. -3장 입헌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