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 (각론 포함)

PART 1
2019 시행처별 기출문제(연습용)
2019년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나책형) 문제 10
2019년 7급 국가직 행정법(다책형) 문제 15
2019년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A책형) 문제 21
2019년 7급 지방직 행정법(B책형) 문제 26
2019년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A형, 2월) 문제 31
2019년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A형, 6월) 문제 36
2019년 7급 서울시 행정법(A형, 2월) 문제 41
2019년 7급 서울시 행정법(B형, 10월) 문제 46
2019년 8급 국회직 행정법(가책형) 문제 50
2019년 5급 승진 행정법(B책형) 문제 59
2019년 변호사 행정법 문제 68
2019 소방간부 행정법(A형) 문제 78

PART 2
2019 진도별 기출문제(정답 및 해설)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90
제2절 통치행위 90
제3절 행정의 분류 90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90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92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94
제4절 행정법의 효력 99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9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9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99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99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9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10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08
제2절 법규명령 108
제3절 행정규칙 112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14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11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16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9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3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35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3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142
제4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약 144
제2절 행정계획 144
제3절 공법상 계약 146
제4절 사실행위 148
제5절 행정지도 149
제6절 자금지원 150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150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제1절 개설 154
제2절 행정절차법 154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160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160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개설 162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62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168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72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82
제3절 행정조사 183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설 184
제2절 행정형벌 184
제3절 행정질서벌 186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189
제2절 그 밖의 수단 189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개관
제2장 국가배상
제1절 개설 192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192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201
제3장 손실보상
제1절 개설 202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02
제3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205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개관 208
제2절 항고소송 208
제3절 기타 항고소송 234
제4절 당사자소송 236
제5절 객관적 소송 238
제6절 「행정소송법」 238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설 239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240
제3절 본안판단 241
제4절 재결 241
제5절 「행정심판법」 243
제3장 기타의 권리구제
제1절 헌법소원 245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5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45
제4절 청원 245

제7편 각론 문제
제1장 행정조직법 248
제2장 지방자치법 252
제3장 공무원법 259
제4장 경찰행정법 262
제5장 급부행정법 265
제6장 규제행정법 270
제7장 공용부담법 270
제8장 재무행정법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