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개설

< 제1부 총 론 >

제1장 사회복지법 개관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제2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1. 독일 사회복지법 체계
2. 일본 사회복지법 체계
3. 한국 사회복지법 체계
제3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1. 개 념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3.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4. 국제법
5. 법원의 효력과 적용

제2장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와 이념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1. 의 의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출현
3.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1. 생존권의 의의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3.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

제3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제1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3.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제2절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제3절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제4절 199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제5절 2000년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제6절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2. 과 제

제4장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1. 시민사회의 성립 및 변천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및 변화
2.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2절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규범적 구조의 의의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제3절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제5장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제1절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1. 개 념
2. 권리구제의 의의
제2절 권리구제의 유형
1.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
2. 법적 쟁송

< 제2부 각 론 >

제6장 사회보장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1. 목적과 기본 개념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수급권
5.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6.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제7장 사회보험법
제1절 국민연금법
1. 의 의
2. 특 성
3. 내 용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1. 의 의
2. 내 용
제3절 산재보험법
1. 의 의
2. 내 용
제4절 고용보험법
1. 의 의
2. 내 용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의 미
2. 내 용

제8장 공공부조법
제1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 의 미
2. 목적 및 특성
3. 급여의 기본 원칙
4. 급여실시의 기준
5. 수급권자와 수급자
6. 보장기관
7. 급여의 종류와 방법
8. 급여의 실시
9. 보장비용
10. 권리구제：이의신청
제2절 의료급여법
1. 의 의
2. 목적과 특성
3. 적용대상
4. 실시기관
5. 의료급여의 내용
6. 의료급여기간
7. 급여비용
8. 의료급여의 제한
9. 수급권의 보호
10. 부당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11. 이의신청

제9장 사회복지서비스법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
1. 의 의
2. 목적 및 특성
3.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사항
4. 사회복지전달체계
5. 사회복지 인력
6. 사회복지법인
7.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8. 사회복지시설
9. 비 용
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1. 사회복지관
제2절 영유아보육법
1. 의 의
2. 목적, 책임주체 및 대상
3. 전달체계
4. 어린이집의 설치
5. 어린이집의 운영
6. 건강․영양 및 안전
7. 비 용
제3절 아동복지법
1. 의 의
2. 목적, 특성 및 기본 이념
3. 실천기관
4.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5.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6.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7. 비 용
제4절 노인복지법
1. 의 의
2. 목적과 기본 이념
3.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4. 보건복지조치
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6. 비 용
7. 기 타
제5절 장애인복지법
1. 의 의
2. 목적과 기본 이념
3. 적용대상：장애인의 개념, 종류 및 기준
4. 기본 시책의 강구
5. 복지조치
6. 복지시설과 단체
7. 장애인보조기구
8. 실천주체와 인력
9. 비 용
제6절 한부모가족지원법
1. 의 의
2. 목적과 기본 원칙
3. 적용대상
4. 실시기관
5. 복지조치
6. 비 용
7.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제7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의 의
2. 목 적
3. 국가 등의 책임
4. 지원시설
5. 상담소
6. 보호서비스
제8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 의 의
2. 목적, 특성 및 기본 이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4. 건강증진정책의 추진 등
5. 정신건강전문요원
6.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7. 복지서비스의 제공
8. 보호 및 치료
9.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등
10.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9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의 의
2. 목적, 개념 및 국가 등의 책무
3. 성폭력 관련 사업
4.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0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의 의
2. 목 적
3. 기본 원칙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 재원조달
6. 배 분
제11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 의의 및 목적
2.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과 접근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 대상시설
5. 편의시설의 설치
6. 편의제공
제12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의 의
2. 목 적
3. 국가 등의 책무
4. 사회복지서비스
5. 가정폭력 관련 복지시설
6. 금지사항
제13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1. 의 의
2. 목적 및 대상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5.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조성
6.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제14절 기초연금법
1. 의 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4.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
5.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
6.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7.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8. 비용의 분담
제15절 긴급복지지원법
1. 의의：사회문제로서 새롭고 긴급한 사고
2. 목 적
3. 기본 원칙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대상자의 범위
6. 긴급지원기관
7. 긴급요청 및 신고
8.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9. 긴급지원의 기간 등
10. 긴급지원심의위원회
1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12.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13. 이의신청
14. 압류 등의 금지
제16절 다문화가족지원법
1. 의 의
2. 목 적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실태조사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6. 복지지원의 내용
제17절 장애인연금법
1. 의 의
2. 목적과 책임주체
3. 대 상
4. 급여의 종류와 내용
5. 신청, 조사, 지급의 결정과 사후관리
6.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7.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제18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 의 의
2. 목적과 기본 원칙
3.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4.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5. 활동지원기관
6. 활동지원인력
7. 활동지원급여비용 등
제19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 의 의
2. 목적 및 기본 원칙
3. 복지서비스의 제공
4. 노숙인시설
제20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 의 의
2. 목적과 기본 원리
3. 대상자
4. 보호관찰기관
5. 보호관찰
6. 사회봉사 및 수강
7. 갱생보호
제21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1. 의 의
2. 목적과 기본 원칙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4.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
5. 복지지원의 내용
6. 복지지원 제공기관 등
7. 이의신청

제10장 사회복지 관련법
제1절 건강가정기본법
1. 의 의
2. 목적 및 기본 이념
3.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 기본 원칙
5. 건강가정정책
6. 건강가정사업
7. 건강가정전담조직
제2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 의 의
2. 목 적
3. 정의와 기본 원칙
4.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5. 제공자 등록 등
6.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
제3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의 의
2. 기본 원칙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사회보장급여
4. 사회보장정보
5.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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