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홍봉수 외)

CHAPTER 01 헌법의 이해
제1절 헌법 전문
제2절 사회복지 관련 헌법 조문
제3절 사회보장 용어의 등장배경
제4절 사회복지 용어의 등장배경
제5절 대상자별 복지용어의 등장배경
제6절 헌법 개정 절차
KEY POINT

CHAPTER 0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법의 출현
제3절 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제4절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KEY POINT

CHAPTER 03 사회복지법의 입법 유래
제1절 사회복지법 연구의 의의 및 방법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제3절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KEY POINT

CHAPTER 04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
제1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제2절 사회복지의 권리성：사회복지급여수급권
KEY POINT

CHAPTER 05 사회복지법과 국제법 관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원인
제2절 국제 사회복지 관련기관
제3절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선언
제4절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사항
KEY POINT

CHAPTER 06 사회복지종사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
제1절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자격관리
제2절 사회복지사의 권한
제3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제4절 사회복지사의 교육
제5절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 및 사회복지공제회
KEY POINT

CHAPTER 07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연혁
제2절 목적 및 관련용어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제4절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제5절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수립 및 시행
제6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KEY POINT

CHAPTER 08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비스법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
제2절 영유아보육법
제3절 아동복지법
제4절 노인복지법
제5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KEY POINT

CHAPTER 09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이해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제4절 국민연금법
제5절 고용보험법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KEY POINT

CHAPTER 10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이해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절 의료급여법
제4절 긴급복지지원법
제5절 장애인연금법
제6절 기초연금법
KEY POINT

CHAPTER 11 사회복지 관련법
제1절 건강가정기본법
제2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절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
제5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KEY POINT

CHAPTER 12 입법과정 및 판례
제1절 입법과정
제2절 판 례
KEY POINT

부록 | 공소시효·소멸시효 종합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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