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도서] 법, 미술을 품다

머리말 : 법과 예술의 행로를 탐구하며
제1장. 법이 정의하는 미술
1. 미술의 정의와 한계
2. 예술가의 법적 지위
3. 문화예술 진흥 방안

제2장. 예술과 법
Ⅰ. 예술과 법의 관계
1. 예술의 자유성, 법의 구속성
2. 예술관련 소송절차
Ⅱ. 예술관련 민사?형사제도
1. 담벼락 낙서는 예술인가, 범죄인가?
2. 민사책임의 요건
3. 형사책임의 요건
4. 민사책임과 입증책임
5. 형사책임과 증거능력?증명력

제3장. 미술의 규제자로서의 법
Ⅰ. 미술과 자유
1. 창작의 자유와 제약 1 : 국가보안법위반
2. 창작의 자유와 제약 2 : 사회상규와의 갈등
3. 창작의 자유와 명예훼손
4. 창작의 자유와 음란
Ⅱ. 미술과 범죄
1. 미술품의 도난 문제
2. 미술품의 위작 문제
3. 미술품 구입과 횡령?배임 문제


제4장. 미술의 후원자로서의 법
Ⅰ. 미술과 저작권법
1. 저작권의 발생과 2차적 저작권
2. 공동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
3. 사진에서의 저작권
4.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5. 패러디
6. 퍼블리시티권과 추급권
Ⅱ. 미술과 민사법
1. 미술시장 관련법
2. 미술 관련 보험법
3. 미술 관련 세법
Ⅲ. 미술과 국제법
1. 전쟁과 문화재 약탈
2. 국제협약과 문화재보호법
3.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재 반환

맺는말 : 예술이 나아갈 길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