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PART 01 총 론

Chapter 01 사회복지법 개관

제1절 법의 정의 및 목적
1. 법의 정의
2. 법의 목적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1. 법의 일반체계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3.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제3절 법의 분류방법
1. 일반법과 특별법
2. 상위법과 하위법
3. 강행법과 임의법
4. 신법과 구법

제4절 사회복지법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3. 자치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제5절 사회복지의 주체
1. 기본권의 주체
2. 사회복지의 주체

Chapter 02 사회복지의 권리성

제1절 시민법과 사회법
1. 시민법의 탄생
2. 시민법의 주요원리
3. 사회법의 등장(시민법의 수정)

제2절 기본권
1. 기본권의 정의 및 법적 성격
2.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
3. 복지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2. 법적 권리

제4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 권리
2. 수속적 권리
3. 절차적 권리

제5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실천적 구조
1. 인간다운 생활
2. 사회복지의 증진
3. 자활, 자립
4. 소득 재분배
5. 사회통합
6. 수급권의 권리성 국가사회의 책임

PART 02 각 론

Chapter 03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의의 및 특징
3. 용어의 정의
4. 연혁

제2절 사회보장의 핵심 영역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사회서비스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1.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및 수급권자
2. 사회보장급여
3.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사회보장 기본계획
1.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2. 사회보장 기본계획
3. 사회보장위원회

제5절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및 보칙
1.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2. 보칙

Chapter 04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의의 및 특징
3. 용어의 정의
4. 연혁
5. 복지 27법

제2절 사회복지위원회와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
1.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제9조)

제3절 사회복지사업의 시행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사회복지사
3.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제6조의2)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시설
6. 보조금 등
7. 후원금의 관리

제4절 사회복지서비스
1. 재가복지서비스

제5절 법정 단체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제46조)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제33조)

제6절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1. 수급자의 권리보호
2. 벌칙 등

Chapter 05 공공부조법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개요
2. 수급권자
3. 급여
4.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5.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2절 의료급여법
1. 개요
2. 수급권자
3. 급여
4. 보장기관 등
5.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3절 긴급복지지원법
1. 개요
2. 급여
3.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4절 기초연금법
1. 개요
2.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3.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5절 장애인연금법
1. 개요
2. 연금
3.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Chapter 06 사회보험법

제1절 국민연금법
1. 개요
2. 가입자
3. 급여
4. 비용부담 및 가입기간
5. 관리 및 운영기구
6. 외국인에 대한 적용 및 사회보장협정
7.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1. 개요
2. 적용대상자
3. 급여
4. 보험료
5.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6.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3절 고용보험법
1. 개요
2. 가입자
3. 급여
4. 보험료 및 기금의 관리 운용
5.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개요
2.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
3. 급여
4. 근로복지사업 등
5.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개요
2. 수급자
3. 급여
4. 장기요양기관
5.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Chapter 07 사회서비스법

제1절 노인복지법
1. 개요
2. 보건 복지조치와 노인복지시설
3. 노인학대 예방조치
4. 심사청구 및 벌칙

제2절 아동복지법
1. 개요
2.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및 시설
3. 아동학대 예방조치
4. 아동 관련 행정기관 등
5.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3절 장애인복지법
1. 개요
2. 장애인의 등록
3. 기본정책의 강구 및 시설 등
4.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4절 한부모가족지원법
1. 개요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서비스
3.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5절 영유아보육법
1. 개요
2. 어린이집
3. 관련 행정기관 및 벌칙

제6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 개요
2.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3.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 설치 및 운영 등
4. 복지서비스의 제공
5. 보호 및 치료 등
6.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7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개요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등
3. 재원 등
4. 배분 등
5. 벌칙

제8절 다문화가족지원법
1. 개요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3. 지원정책 등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설치 운영 등

제9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1. 개요
2.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및 제공
3.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등
4. 이의신청 및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