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빚, 정당한 빚

한국어판 서문
감사의 글
서론

1장 도덕과 관련이 없는(amoral) 부채의 역사와 유형
2장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정당한 부채 개념
3장 갚을 수 없는 부채와 부도 윤리 및 파산 윤리
4장 이슬람 금융 윤리와 지대 소득자 부채 경제에 대한 반대 논거
5장 유대교의 희년 윤리와 채무 면제 문제
6장 기독교와 미덕 부채 윤리

맺는말
참고문헌

이처럼 원대하고 야심 찬 사상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이 사상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가 부채 및 부채 경제에 대해 한정되고 편향된 견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부채 개념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자유주의 부채 개념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신자유주의 부채 개념에서 부채는 더 이상 도덕과 관련이 있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도덕적으로 가치 중립적이며, 따라서 특정 계약 조건에 기초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도덕과 관련이 없는”(amoral) 계약으로 여겨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원대하고 야심 찬 그 사상 프로젝트 때문에, 부채는 대체로 역사적·사회적·종교적 배경에서 분리된 단순한 계약 문제로 축소되었다. (스미스와 벤담이 마음에 그렸던 바대로) 경제 및 금융 세계가 그 배경을 이루는 사회, 종교, 정치 세계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부채 및 부채 경제도 동일한 배경에서 분리되어 도덕과 관련이 없는 부채 및 부채 경제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 원대하고 야심 찬 사상 프로젝트는 사실상 계몽주의로 알려진 마스터 프로젝트의 하위 프로젝트였다. 계몽주의 사상가(홉스, 로크, 루소)들의 소위 사회 계약 이론의 핵심적인 철학적 통찰력으로 대체된, 도덕과 관련이 없는 계약상의 부채로서의 이러한 현대의 부채 유형이 탄생했는데, 이러한 유형의 부채는 신자유주의 부상의 핵심적인 구조적 토대 중 하나가 되었다.
_서론 중에서

홉스는 부채가 없는 사회를 자연 상태라고 묘사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홉스의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들은 자연적으로 신체와 정신 능력이 같아서 가장 약한 사람들조차 “비밀스러운 책략에 의해서건 다른 사람들과의 공모를 통해서건” 가장 강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자연 상태는 공통의 정치권력이나 지배 권력이 없어서, 그 거주자들을 사실상 홉스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부르는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이끈다. 또한 자연 상태는 옳고 그름, 공정성과 부당성 개념이 전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전쟁의 “두 가지 기본 미덕”인 물리력과 사기가 편만하며, 그 거주자들은 경쟁, 결핍, 영광이라는 세 가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영원한 두려움과 갈등에 노출되고 이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 홉스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전쟁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산업, 농업, 항해, 교역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예술도 없고, 문자도 없고, 문명사회도 없고, 문명 생활의 편의 시설도 없다. 무엇보다,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와 위험이 있고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며, 형편없고, 짐승 같으며, 수명이 짧다.” 나는 이 “없는” 목록에 한 가지 중요한 항목인 빚을 추가하고 싶다. 자연 상태에서는 빚이 없으며, 이 상태에서는 어떤 이도 다른 누군가에게 채무자가 아니다. 우리의 최초의 기대와는 달리, 홉스에 따르면 빚 없는 사회는 개념적으로 폭력적이고,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사회다. 어떤 이도 다른 누군가에게 채무자가 아닌 이 사회는 이상향이나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_1장 도덕과 관련이 없는 부채의 역사와 유형 중에서

계속되는 세계 금융 위기의 역사적·구조적 성격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채 윤리가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금융기관들과 기타 상업은행 및 투자 은행들과 같이 세계적 규모로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도덕적 원칙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의 몇몇 부분에서 나는 칼 마르크스 및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정치·경제 비평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부채 윤리를 개발한다. 이 비판적 검토를 통해, 나는 부채 문제를 오로지 사법적-경제적 문제로만 간주하는 신자유주의적 축소주의 견해를 무너뜨리고자 한다. 널리 확산된 신자유주의적 부채 남용으로 인해 세계 시민들의 도덕적-철학적 관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나는 부채는 단지 사법적-경제적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부채 남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채권자, 정책 입안자, 규제 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비판적이고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부채 경제는 정치적인 부채 경제로 전환되며, 부채는 더 이상 채무자-채권자 관계에 한정되지 않게 된다.
_2장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정당한 부채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