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엑기스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4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
제1절 개 설 32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4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8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4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9
제1절 개 설 59
제2절 법규명령 62
제3절 행정규칙 73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6

제2장 행정행위 8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8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9
❖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9
❖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 98
❖ 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 101
❖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03
❖ 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2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132
제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하자있는 행정행위 139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61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9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93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93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93
제3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205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08

제2장 행정정보공개 213
제1절 개 설 213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14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관 233

제2장 행정강제 234
제1절 개 설 234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3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48
제4절 행정조사 252

제3장 행정벌 257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61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26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68
제1절 국가배상 268
❖ 제1항┃ 개 설 268
❖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70
❖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86
❖ 제4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88
❖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292
❖ 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301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07
❖ 제1항┃ 개 설 307
❖ 제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09
❖ 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10
❖ 제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12
❖ 제5항┃ 손실보상의 내용 315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24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28

제3장 행정쟁송 330
Part 1. 개 관 330

Part 2. 행정심판 331
제1절 개 설 331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37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38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339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42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48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350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352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362
제10절 고지제도 363

Part 3. 행정소송 368
제1절 개 설 368
제2절 항고소송 376
 제1항❘ 취소소송 376
제1목❘ 개 설 376
제2목❘ 소송요건 378
제1관| 개 설 378
제2관| 대상적격 378
제3관| 원고적격 406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418
제5관| 피고적격 430
제6관| 제소기간 436
제7관| 전심절차 445
제8관| 관할법원 450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56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460
제5목❘ 소의 변경 464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468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479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486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89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495
제11목❘ 판결의 효력 503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20
❖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521
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30
제3절 당사자소송 537
제4절 객관소송 550

제4장 헌법소원 554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559
제1절 개 설 559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559
제3절 행정청 561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569

제2장 지방자치법 573
제1절 개 설 57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75
❖ 제1항┃ 구 역 575
❖ 제2항┃ 주 민 578
❖ 제3항┃ 조 례 58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97
제4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99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601

제3장 공무원법 608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608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617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621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633
제1절 개 설 633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634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636

제2장 급부행정법 644
제1절 공물법 644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663
제3절 자금지원행정 665

제3장 공용부담법 669
제1절 개 설 669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670
제3절 공용제한 672
제4절 공용수용 673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690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703

제5장 환경행정법 712
제1절 환경영향평가 712
제2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714

제6장 조세법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