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원스톱 행정쟁송법 서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의 개념 3
제2장 행정법 5
제3장 행정법관계 14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7
제5장 행정입법 30
제6장 행정행위 37
제7장 기타 행정작용 61
제8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65
제9장 행정구제 72

제2편 행정쟁송법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77
2.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81
3.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론 82
4. 가구제(집행정지, 임시처분) 84
5. 재결의 의의 및 종류 86
6. 의무이행심판 89
7. 재결의 효력 92
8.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와 실효성 확보 94
9. 위원회의 직접처분 97
10. 인용재결에 대한 처분청의 불복가능성 99
11. 고지제도 101
1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이동(異同) 106
13.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제3자 지위 108
14.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의 혼동 110
15. 행정소송의 한계 113
16.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의 인정여부 116
1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및 처분개념 118
18. 행정청 거부행위의 처분성 120
1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22
20. 변경처분 128
21.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 131
22. 제3자의 원고적격 135
23. 협의의 소의 이익 142
24. 피고적격 149
25. 제소기간 152
26. 행정심판전치주의 159
27. 행정소송의 관할 및 관할위반의 효과(이송) 161
28. 소송의 병합과 이송 165
29. 소송참가 167
30. 소의 변경 170
31. 집행정지 174
32. 행정소송의 심리 182
33.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85
34. 위법판단의 기준시 188
3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91
36. 사정판결 197
37. 일부취소 200
38. 기판력 203
39. 형성력(취소판결의 제3자효) 206
40. 기속력 209
41. 간접강제 213
42.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16
43. 무효등확인소송 218
4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24
45. 당사자소송 230
46.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238
47.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240
48.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242
49. 산재보상급여결정에 대한 구제절차 244
50. 취소소송의 소송물 246
51. 노동조합 설립신고 247

제3편 기본사례연습
사례 1 253
Ⅰ. 문제의 제기 253
Ⅱ.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제기의 적법성 253
Ⅲ. 무효확인소송 제기의 적법성 255
Ⅳ. 사안의 해결 256

사례 2 257
[1문] 257
Ⅰ. 문제의 제기 257
Ⅱ. 소의 적법성 257
Ⅲ. 설립신고서 반려가 거부처분인지 여부 258
Ⅳ. 거부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58
Ⅴ. 서울지방노동청장의 반려행위가 갑 노조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58
Ⅵ.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259
Ⅶ. 사안의 해결 260
[2문] 260
Ⅰ. 문제의 제기 260
Ⅱ. 갑의 행정심판 제기 가능성 260
Ⅲ.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대상 261
Ⅳ. 결론 (2) 261

사례 3 262
[1문] 262
Ⅰ. 문제의 제기 262
Ⅱ. 인근주민들의 원고적격 263
Ⅲ. 소의 이익 존부 264
Ⅳ. 사안의 해결 265
[2문] 265
Ⅰ. 문제의 제기 265
Ⅱ. 소의 적법성 265
Ⅲ.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65
Ⅳ. 운전기사 갑의 원고적격 266
Ⅴ. 사안의 해결 266

사례 4 267
[1문] 267
Ⅰ. 문제의 제기 267
Ⅱ. 사건의 이송 267
Ⅲ. 행정사건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제기한 경우 268
Ⅳ. 사안의 경우 269
[2문] 269
Ⅰ. 문제의 제기 269
Ⅱ. 소의 적법성 270
Ⅲ. 벌점부과 및 면허취소처분의 처분성 여부 270
Ⅳ. 관련청구 병합요건 충족여부 271
Ⅴ. 사안의 해결 272

사례 5 273
[1문] 273
Ⅰ. 서 273
Ⅱ. 학설 273
Ⅲ. 판례 274
Ⅳ. 결론 274
[2문] 275
Ⅰ. 문제의 제기 275
Ⅱ.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의의 275
Ⅲ. 허용여부 275
Ⅳ. 허용기준 및 한계 276
Ⅴ. 사안의 해결 276

사례 6 278
Ⅰ. 문제의 소재 278
Ⅱ.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위반여부 278
Ⅲ. 입증책임의 귀속 280
Ⅳ. 사안의 해결 281

사례 7 282
[1문] 282
Ⅰ. 문제의 소재 282
Ⅱ.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 282
Ⅲ. 갑의 행정소송법상 대응수단 : 간접강제 283
Ⅳ. 사안의 해결 284
[2문] 284
Ⅰ. 형성력 284
Ⅱ. 법적근거 284
Ⅲ. 효력 285
Ⅳ. 취소판결의 제3자효(대세효) 285

사례 8 287
[1문] 287
I. 서설 287
Ⅱ. 문제점 287
Ⅲ. 견해의 대립 287
Ⅳ. 판례 288
Ⅴ. 검토 288
[2문] 288
Ⅰ. 의의 288
Ⅱ. 인정필요성 288
Ⅲ. 일반적 인정여부 289
Ⅳ. 개별법상의 근거규정(이하 가점대상임) 289
[3문] 291
Ⅰ. 문제점 291
Ⅱ. 견해의 대립 291
Ⅲ. 판례 291
Ⅳ. 검토 291

사례 9 292
Ⅰ. 문제의 제기 292
Ⅱ. 심판청구의 적법성 292
Ⅲ. 관할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92
Ⅳ. A회사의 청구인적격 인정여부 294
Ⅴ. 사안의 해결 294

사례 10 296
[1의 1문] 296
Ⅰ. 문제의 제기 296
Ⅱ. 소의 적법성 297
Ⅲ. 을 시장의 설립신고서 반려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297
Ⅳ. 갑의 가구제 가능성 여부 299
Ⅴ. 판결의 효력 301
Ⅵ. 사안의 해결 302
[1의 2문] 302
Ⅰ. 문제의 제기 302
Ⅱ. 원처분주의 및 재결주의 302
Ⅲ. 노동위원회법과 재결주의 303
Ⅳ. 사안의 경우 303

사례 11 304
Ⅰ. 문제의 제기 304
Ⅱ. 형성력과 취소판결의 제3자효 304
Ⅲ. 제3자의 재심청구 305
Ⅳ. 사안의 해결 305

사례 12 307
Ⅰ. 문제의 제기 307
Ⅱ. 경업자 소송 307
Ⅲ. 경원자 소송 308
Ⅳ. 인인소송 308
Ⅴ.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