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실무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노사관계법 실무 (집단 노동관계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91130342573
· 쪽수 : 542쪽
· 출판일 : 2022-08-31

책 소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법률 해석, 판례 및 업무 매뉴얼 등을 모두 포괄하도록 구성한 책이다. 노사관계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등을 설명한다.

제1장 노사관계법 총론
제1절 노사관계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노동조항과 노동기본권
제3절 노사관계와 권리·의무의 주체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2절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3절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제3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제5절 단체교섭의 절차
제6절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법적 구제

제4장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1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절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절차
제3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
제4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제5절 교섭단위의 분리와 통합
제6절 공정대표의무

제5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과 효력 확장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과 시정명령
제5절 단체협약상 쟁점 조항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6장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_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6절 사용자의 대항수단

제7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제1절 노동쟁의 조정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2절 공적 조정절차
제3절 사적 조정과 중재

제8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의의
제2절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
제3절 불이익 취급
제4절 불공정 고용계약
제5절 단체교섭 거부
제6절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제7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제9장 공공부문의 노동관계
제1절 공공부문 노동관계의 의의
제2절 공무원의 노동관계
제3절 교원의 노동관계
제4절 공무직 노동관계
제5절 공공기관 노동관계

제10장 노동위원회
제1절 노동위원회 제도의 의의
제2절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제3절 노동위원회의 회의
제4절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제11장 노사협의제도
제1절 근로자 참여제도와 노사협의제도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제3절 노사협의회의 운영
제4절 고충처리제도

저자소개

부종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사위원회 간사, 한국노동법이론실무학회 총무이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사법연수원 수료, 사법고시 합격(제47회) 저서로는 노동법 실무(공저, 중앙경제), 원스톱 노동법 서브(필통북스), 원스톱 노동법(필통북스), 원스톱 노동법 판례(필통북스), 원스톱 행정쟁송법 서브(필통북스) 등이 있다.

펼치기

부종식의 다른 책 >

이수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석사,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노사관계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장, 혁신성과관리단장,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장, 고령사회인력심의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한국폴리텍I대학 학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에프엠어소시에이츠 고문, 공인노무사 자격, 행정고시 합격. 저서로는 노사관계법 실무(공저, 박영사), 노동법 실무: 인사관리와 분쟁해결(공저, 중앙경제), 고용관계론(공저, 박영사), 국가와 기업의 초고령사회 성공전략(공저, 박영사), 백세시대 생애설계(공저, 박영사) 등이 있다.

펼치기

이수영의 다른 책 >

양성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영국 킬(KEELE) 대학교에서 인적자원관리학석사, 아주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안전정책과장, 서울서부지청장, 공공노사정책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행정고시 합격, 공인노무사 자격. 저서로는 노동법 실무(공저, 중앙경제),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중앙경제), 판례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중앙경제) 등이 있다.

펼치기

권태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국방대학교에서 안전보장학석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인력개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고용정책총괄과장, 직업능력정책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공무직기획단장,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교섭대표결정과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행정고시 합격, 공인노무사 자격.

펼치기

임무송 () 정보 더보기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석사, 영국의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노사관계학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사회법) 학위를 취득하였다.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근로개선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서울고용노동청장, 고용정책실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좌교수, 금강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등으로 근무하였다. 공인노무사 자격, 행정고시 합격. 저서로는 노사관계법 실무(공저, 박영사), 노동법 실무(공저, 중앙경제), 대한민국 판이 바뀐다(공저, 미래사), 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공저, 나무와숲), 초고령사회 일본의 노동시장과 노동정책(한국노동연구원), 영국의 노동정책 변천사(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있다.

펼치기

임무송의 다른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