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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부종식 변호사의 집합건물분쟁 114 (2021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민법
· ISBN : 9791166499784
· 쪽수 : 513쪽
· 출판일 : 2021-07-0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민법
· ISBN : 9791166499784
· 쪽수 : 513쪽
· 출판일 : 2021-07-09
책 소개
변화하는 법과 판례에 맞추어 계속 진화하는 책. 지난 10여년 이상 법률자문으로 있는 쇼핑몰, 시장, 오피스텔, 상가건물 관계자분들로부터 개정법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질문들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자가 경험해 온 실무사례를 토대로 집필한 책이다.
목차
제1편 집합건물법 조문해석, Q&A 및 판례
제1장 개념정의(제2조)
제2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3장 건축물대장
제4장 공용부분
제5장 관리단
제6장 관리단 집회
제7장 관리위원회
제8장 관리인
제9장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제7조)
제10장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제5조)
제11장 규약
제12장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제4조)
제13장 담보책임
제14장 대지사용권
제15장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제8조)
제16장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제9조의 3)
제17장 의무위반자의 대한 조치
제18장 일부 멸실된 건물의 복구(제50조)
제19장 재건축
제20장 주택법과의 관계(제2조의 2)
제21장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22장 벌칙
제2편 특수한 형태의 집합건물
제3편 주요 분쟁 사례
제1장 관리인(관리위원 등)과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
제2장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
제3장 구분소유자들 간의 분쟁
제4장 관리단과 점유자 간의 분쟁
제5장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의 분쟁
제6장 관리단과(일부공용부분) 관리단 간의 분쟁
제7장 구분소유자와 관리회사 간의 분쟁
제8장 (전)관리회사와 (현)관리회사 간의 분쟁
제9장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분쟁
제10장 관리인과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간의 분쟁
제4편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