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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8 행정법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조문/판례/법령/기타
· ISBN : 9791161800424
· 쪽수 : 230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조문/판례/법령/기타
· ISBN : 9791161800424
· 쪽수 : 230쪽
책 소개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대한 재처분의무를 명문으로 인정(법 49조 2항), 위원회의 간접강제 제도의 신설(법 50조의2), 국선대리인 제도의 신설(법 18조의2), 조정제도의 신설(법 43조의2) 등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그 밖에 2018. 2. 28.을 기준으로 개정된 조문을 모두 찾아 반영하였다.
목차
감사원법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
건축법 7
경찰관직무집행법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4
국가공무원법 45
국가배상법 55
국세기본법 58
국세징수법 63
국유재산법 6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대한민국헌법 71
도로교통법 85
도로법 90
민 법 94
민사소송법 97
민사집행법 100
식품위생법 1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09
원자력안전법 1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2
정부조직법 11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1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13
지방자치법 116
지방재정법 15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51
폐기물관리법 154
하천법 157
행정규제기본법 162
행정대집행법 163
행정소송법 165
행정심판법 172
행정절차법 188
행정조사기본법 201
헌법재판소법 202
[부록]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15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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