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록 엑기스

제1편 민사기록 작성방법론
Ⅰ.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유형 3
1. 소 장 3
2. 반소장 6
3. 답변서 7
4. 준비서면 8
5. 판결문 9
6. 유형별 기출문제 분석 10
Ⅱ. 형식적 기재사항 12
1. 소 장 12
2. 반소장 21
3. 답변서 22
4. 준비서면 23
5. 판결문 23
Ⅲ. 청구취지 작성 24
Ⅳ. 청구원인의 작성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65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65
2. 대여금반환청구 80
3.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97
4. 부당이득반환청구 108
5. 보증채무이행청구 113
6.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 청구 115
7. 말소등기청구 123
8. 사해행위 취소청구 128
9.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136
10. 전부금ㆍ추심금 청구 139
11. 어음금ㆍ수표금 청구 141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43
1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44
1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45
15.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147
1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50
17.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51
18. 건물철거 청구의 항변으로서 법정지상권 153
Ⅴ. 등기부 보는 법 157
Ⅵ. 메모 작성시 유의사항 163

제2편 민사기록 작성연습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169
2. 대여금반환 청구 193
3.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204
4. 부당이득반환청구 235
5. 보증채무이행청구 239
6. 소유권에 기한 청구 244
7. 말소등기청구 271
8. 사해행위 취소 청구 308
9. 양수금 청구 317
10. 추심금 청구 336
11. 어음금 청구 350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59
1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63
1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376
15. 확인청구 406
16. 친족·상속 관련 문제 423
17. 회사법 관련 448
18. 답변서 453
19. 기타 문제 493


핸드북 CONTENTS

Ⅰ.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유형
1. 소 장 3
2. 반소장 6
3. 답변서 7
4. 준비서면 8
5. 판결문 9

Ⅱ. 형식적 기재사항
1. 소 장 10
1. 표제 10
2. 당사자 10
3. 사건의 표시 15
4. 청구취지 16
5. 청구원인 16
6. 입증방법 16
7. 첨부서류 16
8. 작성연월일 및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7
9. 관할법원 17

Ⅲ. 청구취지 작성
1. 주된 청구취지 18
2. 소송비용의 부담 40
3. 가집행 선고 40
4.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2

Ⅳ. 청구원인의 작성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43
1. 청구원인 44
2. 피고의 항변 등 45
3.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경우 48

2. 대여금반환청구 50
1. 청구원인 51
2. 피고의 항변 등 53

3.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57
1. 청구원인 59
2. 피고의 항변 등 61

4. 부당이득반환청구 64
1. 청구원인 65
2. 피고의 항변 등 66

5. 보증채무이행청구 67
1. 청구원인 67
2. 피고의 항변 등 68

6.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ㆍ청구 69
1. 청구원인 70
2. 피고의 항변 등 72

7. 말소등기청구 73
1. 청구원인 73
2. 피고의 항변 등 74

8. 사해행위 취소청구 75
9.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76
1. 청구원인 76

10. 전부금ㆍ추심금 청구 77
1. 청구원인 77

11. 어음금ㆍ수표금 청구 78
1. 청구원인 78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79
1. 청구원인 79

1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79
1. 청구원인 79

1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80
1. 청구원인 80

15.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81
1. 청구원인 81

1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81
1. 청구원인 81

17.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81
1. 청구원인 81

18. 건물철거 청구의 항변으로서 법정지상권 82
1. 요건사실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