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판례정리

제1부 헌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3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3
제3절 헌법의 특성 3
제4절 헌법의 해석 3
제5절 헌법의 제정 3
제6절 헌법의 개정 3
제7절 헌법의 변천 3
제8절 헌법의 수호 3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4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4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4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1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8
제4절 기본권의 포기 21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1
제6절 기본권의 보호 의무 22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4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평등권 3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4
제2절 평등권 3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4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4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6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7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90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08
제1절 정치적 자유권 108
제2절 참정권 11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18
제2절 청원권 118
제3절 재판청구권 11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25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2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28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2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12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33
제4절 근로의 권리 137
제5절 근로3권 138
제6절 환경권 14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43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144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46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47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47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49
제3절 정부형태 151
제4절 정당제도 151
제5절 선거제도 157
제6절 공무원제도 169
제7절 지방자치제도 171
제2장 국회 179
제1절 의회주의 17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79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80
제4절 국회의 권한 182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95
제3장 대통령과 정부 201
제1절 대통령 201
제2절 행정부 21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220
제4장 법원 22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221
제2절 법원의 조직 222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223
제5장 헌법재판소 224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224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24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224
제5절 위헌법률심판 229
제6절 헌법소원심판 243
제7절 권한쟁의심판 266

제2부 행정법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의 의의 281
제2장 행정법 28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81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283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84
제3장 행정법관계 288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88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288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89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89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93
제2절 법규명령 293
제3절 행정규칙 296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297
제2장 행정행위 30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30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301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312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31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317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320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327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330

제3편 행정절차
제1장 행정절차 336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336
제3절 절차하자와 독자적 위법사유 339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339
제2장 행정정보공개 341
제1절 개설 341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41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관 345
제2장 행정강제 345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45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349
제4절 행정조사 350
제3장 행정벌 351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53

제5편 행정구제법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55
제1절 국가배상 355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65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67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67
제3장 행정쟁송 371
Part 2. 행정심판 371
제1절 개설 371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71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71
제4절 행정심판기관 371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71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72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373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373
제9절 고지제도 375
Part 3. 행정소송 376
제1절 개설 376
제2절 항고소송 376
제3절 당사자소송 412
제4절 객관소송 417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418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418
제3절 행정청 418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421
제3장 지방자치법 42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2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2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30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431
제4장 공무원법 435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소멸 435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437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 437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438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438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438
제2장 급부행정법 439
제1절 공물법 439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44
제3절 자금지원행정 444
제3장 공용부담법 445
제2절 부담금 445
제3절 공용제한 445
제4절 공용수용 445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449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51
제5장 환경행정법 451
제6장 조세법 452


공법기록서식례 453
Ⅰ. 소장 양식 453
Ⅱ.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455
Ⅲ. 헌법소원심판청구서(위헌심사형) 457
Ⅳ. 헌법소원심판청구서(권리구제형)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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