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기출판례정리

제1부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3장 권리의 주체 3
제2절 자연인 3
제4절 법인 7
제4장 권리의 객체 14
제5장 권리의 변동 16
제2절 법률행위 16
제3절 의사표시 22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30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3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44
제6장 소멸시효 46
제1절 서설 46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46
제3절 중단과 정지 51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58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61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61
제2장 채권의 목적 62
제1절 채권의 목적의 의의 62
제2절 특정물채권 62
제3절 종류채권 62
제4절 금전채권 63
제3장 채권의 효력 64
제3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64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74
제5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3자의 채권침해 78
제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책임재산의 보전 79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02
제1절 분할채권관계 102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102
제3절 연대채무 102
제4절 보증채무 107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13
제1절 채권양도 113
제2절 채무인수 123
제6장 채권의 소멸 ? 127
제1절 변제 127
제3절 공탁 133
제4절 상계 133
제7절 혼동 137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138
제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138
제2절 계약의 성립 138
제3절 계약의 효력 138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140
제2장 계약각론 150
제1절 증여 150
제2절 매매 151
제3절 교환 155
제4절 소비대차 155
제5절 사용대차 155
제6절 임대차 156
제7절 고용 174
제8절 도급 174
제9절 현상광고 176
제10절 위임 176
제11절 임치 177
제12절 조합 177
제3장 법정채권관계 180
제1절 사무관리 180
제2절 부당이득 181
제3절 불법행위 186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195
제1절 물권의 본질 195
제2절 물권의 종류 195
제2장 물권의 변동 195
제1절 물권변동 총설 195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96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205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206
제6절 물권의 소멸 208
제3장 기본물권 210
제1절 점유권 210
제2절 소유권 211
제4장 용익물권 242
제1절 지상권 242
제2절 지역권 249
제3절 전세권 249
제5장 담보물권 255
제2절 유치권 255
제3절 질권 261
제4절 저당권 261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273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280
제1절 총설 280
제2절 가족 280
제3절 혼인 280
제4절 친자관계 291
제5절 후견 296
제6절 부양 297
제2장 상속법 299
제1절 총설 299
제2절 상속인 301
제3절 상속의 효과 303
제4절 유언 312
제5절 유류분 314

제2부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321
제1절 민사재판권 321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 321
제4절 관할 321
제2장 당사자 324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24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2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330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333
제1절 소송의 개시 333
제2절 소송요건 333
제3절 소송물 338
제7절 소제기의 효과 338
제8절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여러 논의 340
제2장 변론 342
제1절 변론의 의의 342
제2절 민사소송에서 심리에 관한 여러 원칙 342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346
제4절 변론 346
제6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해태) 347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348
제3장 증거 351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51
제3절 불요증사실 351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53
제5절 자유심증주의 355
제6절 증명책임 356

제4편 소송의 종료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58
제1절 소의 취하 358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59
제3절 재판상 화해 35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62
제2절 판결 362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복수청구소송 372
제1절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372
제2절 청구의 변경 374
제3절 반소 376
제2장 당사자의 복수(다수당사자소송) 378
제1절 공동소송 378
제2절 선정당사자 383
제3절 집단소송 384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384
제5절 당사자의 변경 389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상소에 관한 총설 390
제2장 항소 392
제2절 항소의 제기와 취하, 부대항소 392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92
제3장 상고 394
제2절 상고이유 394
제3절 상고심절차의 개시 394
제4절 상고심의 심리 394
제5절 상고심의 종국재판 394
제6절 환송판결의 기속력 395

제7편 재심절차 396

제3부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401
제3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401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02
제1절 강제경매 402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04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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