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행정법 메모리북

조홍주 선생이 전하는 답안작성 5대 규칙 3

취소소송 18
THEME 1 소제기의 적법성 18
취소소송의 대상
type 1-1. ‘공권력 행사’의 기본형 목차 20
type 1-2. 공권력 행사의 확장형 목차 1 :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20
type 2.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접근하는 기본형 목차 21
type 3-1. ‘그 거부’로 접근하는 기본형 목차 23
type 3-2. 거부처분의 확장형 목차1 : 수리요건적 신고의 반려행위가 처분인지 여부 24
type 3-3. 거부처분의 확장형 목차2 : 자체완성적 신고의 반려가 처분인지 여부 26
type 4-1. 재결의 기본형 목차 :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28
type 4-2. 재결의 확장형 목차1 : 수익적 처분으로 인하여 침익적 효과를 받는 제3자가 제기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나온 경우 수익적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 30
type 4-3. 재결의 확장형 목차2 : 일부인용재결 및 적극적 변경재결시 취소소송의 대상 33
type 4-4. 재결의 확장형 목차3 : 변경된 원처분의 발령시 취소소송의 대상 34
type 5-1. 복수의 처분이 존재할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경정처분 36
type 5-2. 복수의 처분이 존재할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 37
type 5-3. 복수의 처분이 존재할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사전결정과 종국결정, 부분허가와 최종허가 38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type 1. 제3자에 관한 기본형 목차 40
type 2. 제3자가 주주인 경우 41
type 3. 임시이사처분취소소송의 제3자인 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의 경우 42
type 4. 단체인 경우 42
type 5. 국가기관인 경우 43

보론 : 일방 국가기관(국가권익위원회)이 타방 국가기관(선관위위원장)에 행한 행정지도 (보호결정권고)의 논점정리 44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요건
type 1.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47
type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49
type 3. 법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50
type 4. 경원자인 경우 50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요건
type 1. 제소기간의 기본형 목차 52
type 2. 제소기간의 확장형 목차 : 하자의 승계문제 52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요건
type 1. 관할법원의 확장형 목차 1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55
type 2. 관할법원의 확장형 목차 2 : 국가배상청구소송 56
type 3. 관할법원의 확장형 목차 3 : 형사소송 58

THEME 2 원고주장의 타당성 63
처분의 절차상 하자
type 1. 절차상 하자의 기본형 :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64
type 2. 절차상 하자의 확장형 1 : 이유제시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65
type 3. 절차상 하자의 확장형 2 : 거부처분에 사전통지의 결여가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65

처분의 내용상 하자
type 1. 남용판단 기본형목차 : 「자/비/신/신/부」로 판단하는 경우 69
type 2. 남용판단의 확장형목차 : 목사비평부타재수로 판단하는 경우 77

THEME 3 본안에서 법원이 심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때 발생되는 논점들 79
type 1.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의 제기(거부처분취소소송의 제기) 89
type 2. 정보공개결정취소소송의 제기 99

THEME 4 본안판결 105

THEME 5 확정판결의 효력 107
type 1. 기판력 목차 107
type 2-1. 기속력의 기본형목차 : 후속처분이 발령되지 않은 경우 108
type 2-2. 기속력의 확장형목차 1 : 후속처분이 발령된 경우 110
type 2-3. 기속력의 확장형목차 2 : 재차 거부처분이 발령된 경우 111
type 3. 대세효 113

THEME 6 개별행위들의 문제풀이접근 목차 115
강학상 허가
type 1. 강학상 허가인 경우 기본형목차 : 명령적 행위로서 기속행위인 경우 115
type 2. 강학상 허가의 확장형목차 1 : 의제효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거부 118
type 3. 강학상 허가의 확장형목차 2 : 인·허가사유불비를 이유로 하는 인·허가의제건축신고의 거부 121
type 4. 강학상 허가의 확장형목차 3 : 예외적 승인 125
type 5. 강학상 허가의 확장형목차 4 : 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승계 126
type 6. 강학상 허가의 확장형목차 5 : 허가거부와 관련된 기타 논점들 131

강학상 인가
type 1. 강학상 인가의 기본형 1 :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의 위법여부 137
type 2. 강학상 인가의 기본형 2 :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거부의 위법여부 140
type 3. 강학상 인가의 확장형 1 : 위법한 타자의 법률행위+인가의 발령+제3자의 소제기 143
type 4. 강학상 인가의 확장형 2 :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소송형식과 관련문제 147

강학상 부관
type 1. 강학상 부관의 기본형 1 :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부관이 위법한지 여부 151
type 2. 강학상 부관의 기본형 2 :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부관이 위법한지, 부관만의 일부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156
type 3. 강학상 부관의 확장형 1 : 사후부관이 가능한지 여부 161
type 4. 강학상 부관의 확장형 2 :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163

THEME 7 행정행위의 폐지?직권취소와 직권철회 165
type 1. 직권취소의 기본형 165
type 2. 직권취소의 확장형 : 하자있는 직권취소의 취소 168
type 3. 철회의 기본형 169
THEME 8 ?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접근하는 문제풀이방식 -
처분적 법규에 관한 사례풀이 173
type 1. 처분적 조례의 사례풀이 : 두밀분교폐지조례 173
type 2. 처분적 법규의 사례풀이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81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소제기가 가능한가? 181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법하다는 을의 주장은 타당한가? 185
위법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사정판결이 가능한가? 186
구속적 계획에 관한 사례풀이 187

THEME 9 강제집행제도 192
type 1. 실효성확보수단의 기본형 192
type 2. 실효성확보수단의 확장형 1 : 하자의 승계 192
type 3. 실효성확보수단의 확장형 2 : 소급효가 미치지 못하는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193


무효등확인소송 196
type 1. 무효확인소송 기본형 196
type 2. 무효확인소송의 확장형 - 협의의 소익 19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2
type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기본형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202
type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확장형 203

국가배상청구소송 205
type 1. 국가배상법 제2조의 기본형 205
type 2. 국가배상법 제2조의 확장형 1 : 재판작용이 직무인지 여부 208
type 3. 국가배상법 제2조의 확장형 2 : 고의·과실이 있는지 여부 209
type 4. 국가배상법 제2조의 확장형 3 : 부작위가 법령위반인지 여부 211
type 5. 국가배상법 제2조의 확장형 4 : 취소인용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213
type 6. 국가배상법 제5조의 기본형 213
type 7. 국가배상법 제5조의 확장형 1 : 기능적 하자 215
type 8. 공무원의 구상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 216
type 9. 실제출제방식(2010 사시기출) 219
type 10. 실제출제방식(2011 재경기출) 222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 침해의 경우 손실보상 226

공무원관련 시험출제논점들 228
type 1. 실제문제 2009 일행기출 - 불문경고관련논점 228
type 2. 실제문제 2009 사시기출 ? 소청심사위원회, 처분변경명령재결논점 232
type 3. 실제문제 2011 일행기출 ? 직위해제와 해임처분관련논점 235
type 4-1. 실제문제 2011 사시기출 ? 사실상 공무원이론논점 238
type 4-2. 실제문제 2013 재경기출 ? 사실상 공무원이론, 해임처분논점 239
type 5. 실제문제 2013 사시기출 ? 소청재결의 효력, 처분재결관련논점 244
type 6. 실제문제 2016 행시기출 ? 판단여지, 소청전치관련논점 246

당사자소송 - 형식적 당사자소송 249
type 1.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기본형 249
type 2. 확장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의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 250

기관소송 251
type 1. 지방의회의 의결통제 : 지방자치단체장 251
type 2. 조례통제 : 지방자치단체장 252
type 3. 조례통제 : 상급자치단체장 253
type 4-1. 감독기관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제지방안 - 첫 번째 가능한 질문 254
type 4-2. 감독기관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제지방안 - 두 번째 가능한 질문 255
type 5-1.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통제 : 상급자치단체장 - 첫 번째 가능한 질문 258
type 5-2.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통제 : 상급자치단체장 - 두 번째 가능한 물음 260
type 5-3.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261
type 6-1. 조례가 위법한지의 기본형 - 첫 번째 질문 262
type 6-2. 조례가 위법한지의 기본형 - 두 번째 질문 264
type 6-3. 조례가 위법한지의 확장형 - 첫 번째 가능한 질문 264
type 6-4. 조례가 위법한지의 확장형 - 두 번째 가능한 질문 266
type 7. 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조례의 통제방법 - 가능한 물음 267
type 8. 실제문제(2010 재경기출) 269
type 9. 실제문제(2010 사시기출) 273
type 10. 실제문제(2012 재경기출) 277
type 11. 실제문제(2014 행시기출) 281
type 12. 실제문제(2015 행시기출) 284

민중소송 285
type 1. 기본형 285
type 2. 실제문제(2016 행시기출) 289

공물 292
type 1. 공물반환을 위한 행정법상 대응수단 ? 2011 일행기출 292
type 2. 공물의 묵시적 공용폐지와 병존사용 ? 2012 사시기출 296
type 3. 공물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과 주민소송의 제기가능성 ? 2017 행시기출 298

토지행정 : 토지수용절차의 각종 논점들 301
type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 조합설립결의 - 조합설립인가 301
type 2. 사업시행인가 ? 협의수용 ? 재결수용 - 행정소송 303

경찰행정 305
type 1. 일반조항 305
type 2. 경찰책임 - 2010 일행기출 306
type 3. 경찰작용의 한계 - 2013 일행기출[제3문]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