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법

노동행정법 제4판 차례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제1장 개설 3

제2장 행정심판 7
제1절 개설 7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19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1
제4절 행정심판기관 25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0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7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0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5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57
제10절 고지제도 58

제3장 행정소송 63
제1절 개설 63
제2절 항고소송 75
 제1항❘취소소송 75
 제1목❘개설 75
 제2목❘소송요건 78
 제1관❘개설 78
 제2관❘대상적격 82
 제3관❘원고적격 126
 제4관❘협의의 소의 이익 141
 제5관❘피고적격 153
 제6관❘제소기간 162
 제7관❘전심절차 174
 제8관❘관할법원 179
 제3목❘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86
 제4목❘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191
 제5목❘소의 변경 196
 제6목❘행정소송의 가구제 201
 제7목❘행정소송의 심리 213
 제8목❘위법판단의 기준시 225
 제9목❘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28
 제10목❘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34
 제11목❘판결의 효력 242
 제12목❘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57
 제2항❘무효등 확인소송 259
 제3항❘부작위위법확인소송 268
제3절 당사자소송 276
제4절 객관소송 291

제4장 헌법소원 295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301
제2장 노동위원회 302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306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315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21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26
제7장 노동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32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