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록 엑기스

제1편 민사기록 작성방법론
Ⅰ.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유형 3
[1] 소 장 3
[2] 반소장 6
[3] 답변서 7
[4] 준비서면 8
[5] 판결문 9
[6] 유형별 기출문제 분석 10

Ⅱ. 형식적 기재사항 11
[1] 소 장 11
1. 표제 11
2. 당사자 11
가. 자연인 11
나. 법인 11
다. 주소의 기재 13
라. 소송대리인의 표시 14
마. 당사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15
3. 사건의 표시 16
4. 청구취지 17
5. 청구원인 17
6. 입증방법 18
7. 첨부서류 18
8. 작성연월일 및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9
9. 관할법원 20
[2] 반소장 21
1. 표제 21
2.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표시 21
3. 당사자 21
4. 사건의 표시 21
5. 반소청구취지 및 반소청구원인 21
6. 입증방법, 첨부서류, 작성연월일 및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2
7. 관할법원 22
[3] 답변서 23
[4] 준비서면 24
[5] 판결문 24

Ⅲ. 청구취지 작성 25
1. 총설 25
2. 청구취지 작성법 26
가. 이행청구 26
1) 금전지급청구 27
가) 원금청구 (기본형) 27
나) 이자, 지연손해금 청구 (기본형) 28
다) 응용형 29
2) 인도, 철거, 퇴거청구 38
가) 특정물인도청구 38
나) 건물철거청구 41
다) 퇴거청구 42
3) 등기청구(의사의 진술) 43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위에 의한 청구 43
나) 등기말소청구 46
다) 회복등기청구 48
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49
마) 기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청구 50
4) 특수한 유형 51
가) 장래이행청구 51
나) 부작위청구 52
다) 선이행청구 53
라) 동시이행(상환이행)청구 53
나. 확인청구 54
다. 형성청구 57
라. 반소청구 59
마. 소송판결 : 소각하 판결 59
3. 소송비용의 부담 60
4. 가집행 선고 60
5.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62

Ⅳ. 청구원인의 작성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63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63
1. 청구원인 64
가. 매매대금만 청구하는 경우 65
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경우 65
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66
2. 피고의 항변 등 67
가. 법정해제 67
1)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67
2)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68
3) 이행거절에 의한 법정해제 69
나. 약정해제 70
1) 해약금에 의한 해제 70
2)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71
다. 변제 72
라. 조건과 기한 73
마. 동시이행의 항변 74
3.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경우 76
가. 본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76
나. 무권대리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77
[2] 대여금반환청구 78
1. 청구원인 80
2. 피고의 항변 등 81
가. 변제공탁 81
나. 면제 82
다. 변제, 변제충당(재항변) 83
라. 소멸시효 85
1) 소멸시효의 항변 85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 86
3)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88
4)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 90
5)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최고 91
6)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92
7) 권리남용 항변 92
마. 상 계 94
1) 상계 항변 94
2) 상계와 동시이행 항변권 95
[3] 보증채무이행청구 97
1. 청구원인 97
2. 피고의 항변 등 98
가. 주채무에 관련된 항변 98
나.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 99
[4] 부당이득반환청구 100
1. 청구원인 101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101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102
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시기와 종기 103
2. 피고의 항변 등 104
가. 법률상 원인의 존재 104
나. 비채변제 105
다. 불법원인급여 105
[5]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 청구 106
1. 청구원인 107
가. 인도청구 108
나. 철거청구 108
다. 퇴거청구 109
2. 피고의 항변 등 110
가.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민법 제213조 단서) 110
1) 점유취득시효 110
2) 법정지상권 111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12
4) 유치권 113
나.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113
[6] 말소등기청구 114
1. 청구원인 114
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15
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15
다.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16
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17
마. 말소등기 회복청구 117
2. 피고의 항변 등 (말소청구에 대한 항변) 118
가. 등기기록상 등기원인 유효 118
나.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118
다. 원고 명의 등기 원인무효,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119
[7]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20
1. 청구원인 120
2. 피고의 항변 등 121
[8]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24
1. 청구원인 125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26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127
2. 피고의 항변 등 128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항변 128
1) 묵시적 갱신 128
2) 공제 128
3) 목적물인도와의 동시이행 130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에 대한 항변 131
1) 부속물매수청구권 131
2) 지상물매수청구권 132
3) 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 134
4) 유치권 134
[9] 사해행위취소청구 135
1. 청구원인 135
가. 피보전채권 135
나. 사해행위 136
다. 사해의사 136
2. 피고의 항변 등 137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37
4. 원상회복 138
[10]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141
[11] 전부금ㆍ추심금 청구 143
1. 청구원인 143
2. 피고의 항변 등 145
[12] 어음금ㆍ수표금 청구 148
1. 청구원인 148
가. 발행인에 대한 청구 148
나. 배서인에 대한 청구 148
2. 피고의 항변 등 149

Ⅴ. 메모 작성시 유의사항 151
1. 메모 작성론에 앞서 151
2. 법무법인 상담일지 151
3. 기록을 읽으면서 구체화시켜가기 153
제2편 민사기록 작성연습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159
2. 대여금반환 청구 186
3.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201
4. 부당이득반환청구 237
5. 보증채무이행청구 242
6. 소유권에 기한 청구 248
7. 말소등기청구 278
8. 사해행위 취소 청구 320
9. 양수금 청구 329
10. 추심금 청구 351
11. 어음금 청구 368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78
1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82
1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397
15. 확인청구 430
16. 친족·상속 관련 문제 448
17. 회사법 관련 475
18. 답변서 480
19. 기타 문제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