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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62217597
· 쪽수 : 639쪽
· 출판일 : 2024-03-02
목차
제1편 상업등기
제2편 법인등기
제3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4편 비송사건절차법(총론)
제5편 민사비송사건
제6편 상사비송사건
제7편 과태료사건
저자소개
책속에서
머리말
상업등기법은 그 내용이 법률, 규칙, 예규, 선례 등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역시 상법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개정 법률, 규칙, 예규, 신설된 선례 그리고 2023년 시행 기출문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4년 개정판(전정5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정5판을 작업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대법원규칙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13호, 시행 2023. 12. 1.)
2.예 규
•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68호, 시행 2023. 6. 9.)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74호, 시행 2023. 12. 1.)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63호, 시행 2022. 12. 16.)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76호, 시행 2023. 12. 21.)
3.선 례
• 법인등기 선례(2022. 7. 1. ~ 2023. 6. 30.)
그 밖에 이전판의 오타를 수정하고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공부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2월 26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