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득점을 위한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판례집

제1편 민사절차론

제2편 판결서 앞부분과 소송요건
Ⅰ. 당사자 17
1. 제3자의 소송담당 17
2. 반소(269조) 17
3. 참가적 효력(77조) 18
4. 소송고지의 효력 20
5. 당사자의 사망 23
○ 사망시점: 소제기 전 23
○ 사망시점: 소송계속 중 29

6. 당사자능력 32
7. 당사자 표시 정정 36
8. 당사자적격 38
○ 등기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38
○ 압류 및 추심명령 등과 당사자적격 42
○ 확인의 소 48
○ 형성의 소 50

Ⅱ. 소의 이익 51
1. 중복제소금지(259조) 51
2. 재소금지(267조 2항) 53
3. 기판력 56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56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66
○ 기판력의 작용장면 74
○ 기판력에 관한 구체적 사례 78

4.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89
5.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사건성이 없는 경우 95

Ⅲ. 채권자대위소송 97
1. 피보전채권의 존재 97
2. 보전의 필요성 106
3.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110
4. 피대위채권의 존재 112
5. 피고인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 114
6. 원고인 채권자의 재항변사유 116
7.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23
8.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금지 129
9.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130

제3편 청구취지(주문)
제1장 이행의 소Ⅰ 137
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137
○ 참고: 외화채권의 환산시기 137
○ 이자제한법 13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39
○ 분할채무 146
○ 불가분채무 147
○ 부진정연대채무 150

Ⅱ.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166
○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 168
○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 170
○ [관련문제] 지분권자 사이의 공유물인도청구 172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당사자 항정효: 인도/철거소송 178
○ 건물공유자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철거청구 180

제2장. 이행의 소Ⅱ 182
Ⅰ.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 182
○ 등기소송에서의 소송물 182

1. 소유권이전등기 186
2. 제한물권·임차권의 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 189
3. 말소등기 및 회복등기 190
○ 순차로 된 여러 등기의 말소등기 191
○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 206
○ 토지의 일부에만 말소등기사유가 있는 경우 210
○ 말소등기 대신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211
○ 기타 219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223

Ⅱ. 그 밖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 225
○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진술 225
○ 법률상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재산권에 관한 의사의 진술 230
○ 기타 재산권의 명의변경에 관한 의사의 진술 230

Ⅲ. 장래이행판결 233
○ (가)압류채무자(S)가 3S 상대로 즉시 급부를 구하는 이행소송(S→3S) 가부 233

Ⅳ. 선이행판결 240
Ⅴ. 동시이행판결 242
○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건물 인도의무 242
○ 건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252
○ 잔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256
○ 근저당(가압류)설정된 부동산 매매한 경우 258
○ 손해배상채권(도급인)과 공사대금채권(수급인) 261
○ 계약해제와 동시이행 262
○ 공평의 원칙상 이행상 견련관계 인정하는 경우 270

Ⅵ.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273

제3장. 확인의 소 / 형성의 소 277
Ⅰ. 확인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277
○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 인정 경우 277
○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 인정 경우 279
○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확인소송의 상대방 281
○ 불확지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285
○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293
○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312

Ⅱ. 형성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314
○ 형식적 형성의 소 314

Ⅲ. 채권자취소권 316
1.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 316
○ 피보전채권 316
○ 사해행위 321
가.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321
나.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328
다. 판단시기 346

○ 유형별 검토 350
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증여 350
나. 변제 352
다. 대물변제 352
라. 물적 담보의 제공 356
마. 명의신탁 관련 359
바. 기타 362

2.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 366
○ 사해의사 366
○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368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71
○ 피고적격 371
○ 행사방법 375
○ 중복제소 등 376
○ 행사의 범위 380

4. 원상회복의 방법 384
○ 원물반환(원칙) 384
○ 가액배상(예외) 390
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390
나. 공제대상 394
다. 가액배상의 범위 399

○ 사해행위 취소 전,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 400
○ 기타 403

5. 행사의 효과 405
6.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제척기간 412

제4장. 병합청구 등 432

제4편 이유
제1장. 이유총설 및 이유의 구성 439
○ 증거의 설시 439
○ 판례에 나타난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例 441
○ 소송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 444
○ 등기의 적법성 추정 446
○ 표현대리 447
○ 주관적 병합: 변론독립의 원칙 448

제2장. 불요증사실 450
1. 재판상 자백한 사실 450
○ 재판상 자백 450
○ 선행자백 451
○ 자백의 취소 457

2. 등기의 추정력 461
○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461
○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자의 무과실 여부 469
○ 추정력의 복멸 ① 소유권이전등기 472
○ 추정력의 복멸 ② 소유권보존등기 475
○ 추정력의 복멸 ③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480

제3장. 사실인정 및 법률의 적용 등 485

제5편 요건사실론
제1장. 요건사실 총론 489
○ 양도금지특약 489

제2장. 요건사실 각론Ⅰ 492
Ⅰ. 매매대금 지급청구 492
1.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요건사실 492
○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492
○ 민법 제587조 494
○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 499
○ 채무이행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510

2. 피고의 항변 - 해제 515
○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 515
○ 이행제공 필요 여부 525
○ 이행의 최고 537
○ 이행불능으로 인한 법정해제 요건사실 541
○ 해약금(민 565조 1항) 553
○ 정지조건부 해제 561
○ 자동해제특약(실권약관) 562
○ 채권 가압류와 해제권 행사 572

3. 해제의 효과 575
○ 소급효 575
○ 원상회복의무(민법548조) 576
○ 손해배상의무 582
○ 제3자의 보호 - 소급효의 제한 585
○ 동시이행관계 593

4. 피고의 항변 - 동시이행항변 595

Ⅱ. 대여금 반환청구 601
1. 대여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601
○ 조건과 불확정기한 601
○ 지연손해금 청구 604

2. 피고의 항변 - 변제공탁 610
3. 피고의 항변 - 변제 613
○ 변제충당 613

4. 피고의 항변 - 소멸시효 617
○ 소멸시효의 요건사실 617
○ 소멸시효의 중단: 재판상 청구 620
○ 소멸시효의 중단: 압류, 가압류, 가처분 635
○ 소멸시효의 중단: 최고 644
○ 소멸시효의 중단: 승인 646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상실(재재항변) 653

5. 피고의 항변 - 상계 657

Ⅲ. 보증채무 이행청구 683

제3장. 요건사실 각론Ⅱ 693
Ⅰ. 소유권에 기한 인도/철거/퇴거/부당이득반환 693
1.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요건사실 693
2. 건물철거/퇴거청구의 요건사실 695
3. 피고의 항변 697
○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697
○ 법정지상권 698
○ 신의칙/권리남용 707

4. 부당이득반환청구(민741)의 요건사실 709
○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711
○ 피고의 항변: 사용수익권의 포기 726

Ⅱ. 각종 등기청구 736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요건사실 736
2. 피고의 항변 736
○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효 736
○ 원고 등기 원인무효/원고 소유권 상실 737
○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 739

3.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749
4. 시효취득 원인 소이등청구 752
○ 자주·평온·공연 점유 752
○ 점유기간의 기산점 756
○ 소유자 변동의 경우 762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매매 vs 취득시효완성 777

5. 피고의 항변 779
○ 타주점유 779
○ 시효중단 807
○ 시효이익의 포기 810

6.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814
○ 청구원인 814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815
○ 피고의 항변: 등기유용 합의 816

Ⅲ.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820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820
2. 피고의 항변 829
○ 묵시적 갱신 829
○ 공제 832

Ⅵ.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857
1.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857
2. 피고의 항변 862
○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646조) 862
○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643조) 864
○ 유치권 871

Ⅴ. 전부금 청구 878
○ 피고의 항변 -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878
○ 피고의 항변 - 전부명령에 관하여 885
○ 피고의 항변 - 상계 902

Ⅵ. 추심금 청구 905
○ 피고의 항변 - 추심채권에 관하여 905
○ 피고의 항변 - 추심명령에 관하여 908

판례색인
사건번호 순 판례색인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