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행정사 계약법 기본서

Chapter 01. 계약의 총론 11
- 계약의 종류 14
Chapter 02. 계약의 성립 17
-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8
-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22
-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25
- 계약의 경쟁체결 28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0
Chapter 03. 계약의 효력 36
- 쌍무계약의 특징 36
- 동시이행의 항변권 38
- 위험부담 42
- 제3자를 위한 계약 50
Chapter 04. 계약의 해제권·해지권 57
- 법정해제권 57
- 해제의 방법 60
- 해제의 효과 61
- 합의해제·약정해제 67
- 해지권 73

Chapter 01. 증여 77
Chapter 02. 매매 87
- 매매계약의 성립 90
- 매도인의 담보책임 99
- 환매 118
Chapter 03. 교환 123
Chapter 04. 소비대차 124
Chapter 05. 사용대차 132
Chapter 06. 임대차 135
- 민법의 임대차 135
- 주택임대차보호법 170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90
Chapter 07. 고용 216
Chapter 08. 도급 218
Chapter 09. 여행계약 233
Chapter 10. 현상광고 241
Chapter 11. 위임 247
Chapter 12. 임치 253
Chapter 13. 조합 255
Chapter 14. 종신정기금 272
Chapter 15. 화해 273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의 경우에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불안감과 두려움은 흥분과 쾌감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있어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극복해 나가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 그리고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 모두 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고맙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것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기존의 기출문제와 교수님들의 저서를 전부 분석하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논점만을 추려서 교재를 저술하였습니다. 교수님들의 논문부터 변호사시험의 논점까지 전부 분석했습니다.

2. 관련 내용을 정답을 현출 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고,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문구와 내용만으로 압축해서 교재를 기술했습니다. 답안지를 작성하심에 다른 교재와 달리 좀 더 수월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어하나 문장의 배열까지 전부 신경을 썼습니다.

3. 이 교재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수험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는 있으나 수험 문제로 출제되기 어려운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논문과 대법원 판례를 전부 찾아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 행정사 수험생들에게 이 교재가 합격의 커다란 희만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매순간 줍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Turning Point)로 만들면 됩니다.

제 강의와 교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5. 10. 25
김묘엽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