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위패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본서

PART1 국토계획법
제 01장 총칙 8
행정조직 ································································ 8
제 02장 광역도시계획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 변경(이하 ‘지정’이라 한다.) · 10
광역도시계획 ······················································· 11
제 03장 도시·군기본계획 13
제 04장 도시·군관리계획 16
제 05장 용도지역 21
제 06장 용도지구 26
제 07장 용도구역 31
제 08장 공간재구조화계획 34
제 09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 38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 관리 ························· 38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41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 ···························· 48

제 10장 지구단위계획 51
제 11장 개발행위허가 등 55
개발행위허가 ······················································· 55
성장관리계획(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 ······ 62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의 관계 ····························· 64
제 12장 보칙 68

PART2 도시개발법
제 01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70
도시개발법 용어 ················································· 70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 7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75
개발계획 등의 해제 ············································ 79

제 02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80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80
도시개발조합 ······················································· 83

제 03장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86
제 04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88
사업시행 방법 ····················································· 88
수용 또는 사용방식 ············································ 90
환지방식 ······························································ 94

제 05장 비용부담 등 103
비용부담 ···························································· 103
도시개발채권 ····················································· 104

PART3 도시정비법
제 01장 총칙 108
정비사업 용어 ··················································· 108
기타 정비사업의 용어 ······································ 110

제 0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11
기본계획의 수립 ··············································· 111
정비구역의 지정 ··············································· 114
정비구역 등의 해제 ·········································· 118

제 03장 정비사업의 시행 120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120
정비사업의 시행자 ············································ 12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 126
동의자 수 산정방법 ·········································· 132

제 04장 사업시행계획 등 133
사업시행계획서 ················································· 133
사업시행계획인가 ·············································· 135

제 05장 관리처분계획 139
분양신청 등 ······················································· 139
관리처분계획 등 ··············································· 141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 146

제 06장 비용의 부담 등 149

PART4 주택법
제 01장 총칙 154
주택관련 용어 ··················································· 154
공공과 민간에 따른 분류 ································· 159
주택의 토지 용어 ············································· 160

제 02장 주택의 건설 161
주택건설사업자 ················································· 161
주택조합 ···························································· 164
사업계획의 승인 등 ·········································· 170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 177

제 03장 주택의 공급 180
서설 ································································ 180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 182
주택의 전매제한 ··············································· 183
사용검사 후(토지)매도청구 ····························· 189

제 04장 리모델링 190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 190
리모델링의 허가 ··············································· 191
리모델링의 기본계획 ········································ 193

제 05장 보칙 195

PART5 건축법
제 01장 총칙 198
건축관련 용어 ··················································· 198
건축관련자 용어 ··············································· 202

제 02장 적용범위 203
대상물 ································································ 203
적용 행위 ·························································· 209
적용 지역 ·························································· 211

제 03장 건축물의 건축 212
용어정리 ···························································· 212
건축허가 ···························································· 214
건축절차 ···························································· 220

제 0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222
대지 ································································ 222
도로 ································································ 225
건축선 ································································ 226

제 0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227
제 0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231
제 07장 특별건축구역 234
제 08장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 236
제 09장 보칙 239

PART6 농지법
제 01장 농지관련 용어 242
제 02장 농지의 소유 244
농지소유의 제한 ··············································· 244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246
농지의 처분 ······················································· 247

제 03장 농지의 이용 249
대리경작제 ························································· 249
농지의 위탁경영 ··············································· 251
임대차 및 사용대차 ·········································· 252
농지의 임대차 · 사용대차 ································· 254

제 04장 농지의 보전 255
농업진흥지역 ····················································· 255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256
농지전용의 제한 ··············································· 257
농지보전부담금 ················································· 260

제 05장 농지대장 261

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의 경우에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불안감과 두려움은 흥분과 쾌감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극복해 나가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 그리고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 모두 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고맙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것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산업인력 관리공단의 공법과 관련된 시험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문구들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했습니다.
2. 기존의 공법 교재와 달리 조문의 순서가 아닌 과정의 순서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공법 공부의 시발점은 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이런 논의의 결과물이고, 그렇기에 공법의 조문의 일관되지 못한 조문을 가지고는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도, 출제가 예상되는 것의 예측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교재가 추구하는 바는 공부를 함과 동시에 출제자의 출제의도까지 함께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3. 이 교재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수험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는 있으나 수험 문제로 출제되기 어려운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논문과 대법원 판례를 전부 찾아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 이 교재의 목차순서가 동일한 휴대용 요약서가 출간됩니다. 문제풀이 강의 때 요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를 공부하시고 난 후에 요약서를 통해 빠른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공부해서 나의 권리는 미리 지키고, 의무는 다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공부를 통해 감정적인 사고가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법은 원칙을 기본 필두로 해서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함에는 합리적인 논거와 타당성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가르쳐 줍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멘토를 만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고, 법을 공부함으로써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고, 아내를 만나서 따스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터닝 포인트를 매일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항상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든 간에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5.12.08.
김묘엽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