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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위패스 공인중개사 기본서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6 위패스 공인중개사 기본서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묘엽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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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위패스 공인중개사 기본서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6 위패스 공인중개사 기본서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 공인중개사 1차
· ISBN : 9791162675274
· 쪽수 : 330쪽
· 출판일 : 2025-12-25

책 소개

논리적 사고로 민법을 정복하도록 돕는 실전형 기본서다. 법조문 어휘 중심 구성으로 출제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고, 모든 민법 기출과 핵심 판례만 엄선해 학습 효율을 높인다. 기본서와 동일 체계의 요약서로 복습까지 빠르게 연결된다.

목차

PART 1 민법총칙

제01장
총칙 10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의 관계 10
권리의 종류 11

제02장
법률관계의 변동 12

제03장
법률행위 13
법률행위의 종류 13
법률행위의 해석 14

제04장
법률행위의 목적 15
적법성 15
사회적 타당성 16

제05장
의사표시 23
의사표시의 결함 23
진의 아닌 의사표시 24
통정허위표시 2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30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37

제06장
법률행위의 대리 39
대리권 39
대리행위 43
대리효과 45
복대리 46
표현대리 48
〔협의의〕 무권대리 52

제07장
무효와 취소 56
무효 일반 56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 58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 62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65

제08장
법률행위의 부관 69
조건 69
기한 72

PART 2 물권법

제01장
총칙 78
본권과 점유권 78
물권의 객체 79
물권의 변동 81
물권법 82

제02장
점유와 점유권 83
점유 83
점유권 86

제03장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88
등기부 88
등기의 종류 89
등기의 절차 92
등기의 효력 94

제04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변동 101

제05장
물권적 청구권 일반 104

제06장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06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06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107

제07장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11
총설 111
점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 112

제08장
본권과 점유권과의 관계 115
본권의 소와 점유의 소의 관계 11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6

제09장
물권의 소멸 119

제10장
법률규정상의 소유권 제한 121
소유권 일반 121
상린관계 122

제11장
법률규정상의 건물의 구분소유 125
구분건물 125
관리단과 관리단 집회 129

제12장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133
취득시효 총설 133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134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 139
취득시효의 중단 140

제13장
기타에 의한 소유권 취득 141
선점·습득·발견 141
부합 142
주물과 종물 145

제14장
법률규정상의 공동소유 146
서설 146
공유 147
합유 154
총유 156

제15장
법률규정상의 명의신탁 157
서설 157
기존 판례이론 15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62

제16장
지상권 167
서설 167
지상권의 취득 168
지상권의 존속기간 169
지상권의 효력 170
지상권의 소멸 172
특수한 지상권 173

제17장
법정지상권·관습상 법정지상권 176
저당권의 법정지상권 176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79

제18장
지역권 184
서설 184
지역권의 취득 185
지역권의 존속기간 186
지역권의 효력 187
지역권의 소멸 189

제19장
전세권 190
서설 190
전세권의 취득 191
전세권의 존속기간 192
전세권의 효력 193
전세권의 소멸 196
전세권·지상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198

제20장
담보물권 일반 199
담보물권의 필요성 199
담보물권의 성질 200

제21장
유치권 202
서설 202
유치권의 성립 203
유치권의 효력 207
채권충당방법 209
유치권의 소멸 210

제22장
저당권 212
서설 212
저당권의 성립 213
저당권의 효력 216
채권충당방법 220
저당권의 소멸 222

제23장
근저당권 224
서설 224
근저당권의 성립 225
근저당권의 효력 228
근저당권의 소멸 229

제24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31
서설 231
가담법이 적용되는 담보권의 성립 232
가담법이 적용되는 담보권의 효력 233
채권충당방법 234
담보권의 소멸 239

PART 3 계약총론

제01장
계약의 총론 242
계약의 종류 242

제02장
계약의 성립 244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44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246

제03장
계약의 효력 247
동시이행의 항변권 247
위험부담과 전부·일부 불능 250
제3자를 위한 계약 253

제04장
계약의 해제권·해지권 256
법정해제 256
해제의 방법 258
해제의 효력 259
합의해제·약정해제 262
해지 264

PART 4 계약각론

제01장
매매 268
매매의 예약 268
매매의 성립 270
매매의 효력 274
매도인의 담보책임 276
환매 283

제02장
임대차 285
임대차의 성립 285
임대인의 의무 287
임대인의 권리 288
임차인의 의무 289
임차인의 권리 290
보증금 300

제03장
주택임대차보호법 302
서설 30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304
주택임대차 계약의 효과 309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312

제04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17
서설 317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320
상가임대차 계약의 효과 322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325
권리금 외 기타 329

저자소개

김묘엽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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