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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일부개정개정법률 알기 쉬운 민법안에 관한 민법학자 의견서

2018년 민법일부개정개정법률 알기 쉬운 민법안에 관한 민법학자 의견서

한국민사법학회 (지은이)
유원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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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일부개정개정법률 알기 쉬운 민법안에 관한 민법학자 의견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18년 민법일부개정개정법률 알기 쉬운 민법안에 관한 민법학자 의견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62880289
· 쪽수 : 338쪽
· 출판일 : 2018-04-19

책 소개

1957년 민사법연구회가 '민법제정안'에 대하여 “민법안의견서”를 제출한 후 처음으로 2018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알기 쉬운 민법]안에 대한 민법학자들의 의견을 모은 작품이다.

목차

제 1 부 _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총평
∙ 민법개정안(용어순화)에 대한 의견 -김상용 3
∙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김상중 4
∙ 2018년 민법일부개정작업에 관한 소견
-총칙, 채권편의 부분을 중심으로 -김성수 8
∙ 민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백경일 11
∙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송덕수 13
∙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대한 약간의 비판 -안병하 18
∙ 민법개정안 의견 -양창수 23
∙ 법무부 2018년 민법일부 개정법률안의 법률규정에 대한 의견 -윤태영 26
∙ 민법일부개정안 의견서 - 이준형 27
∙ 2018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 이진기 31
∙ 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 정태윤 43
∙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주지홍 46
∙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지원림 47

❏ 제 2 부 _ 개별 법률규정의 평가와 개선제안

∙ 제1편 총 칙 - 67
∙ 제2편 물 권 - 134
∙ 제3편 채 권 - 178
∙ 제4편 친 족 - 285
∙ 제5편 상 속 -312

저자소개

한국민사법학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공동참여자(가나다순) 김상용, 김상중, 김성수, 백경일, 송덕수, 안경희, 안병하, 양창수, 윤태영, 이준형, 이진기, 이충상, 정태윤, 주지홍, 지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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