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박원철 노무사 실전 노동법

PART 01 노동법총론
[CHAPTER 01] 노동법의 법원
[CHAPTER 02]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CHAPTER 03] 근기법상 근로자
[CHAPTER 04]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CHAPTER 05] 노조법상 근로자
[CHAPTER 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CHAPTER 07] 취업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CHAPTER 08] 근기법상 사용자
[CHAPTER 09] 노조법상 사용자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CHAPTER 10]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CHAPTER 11]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CHAPTER 12] 근로계약의 효력
[CHAPTER 13]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CHAPTER 14] 취업규칙의 작성·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CHAPTER 1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CHAPTER 16]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CHAPTER 17] 차별 금지(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CHAPTER 18] 직장 내 성희롱 금지
[CHAPTER 19] 중간착취의 배제
[CHAPTER 20] 위약예정의 금지
[CHAPTER 21] 전차금 상계금지·강제 저금의 금지
[CHAPTER 22] 과도적 근로관계(채용내정·시용)
[CHAPTER 23] 임금의 개념
[CHAPTER 24] 평균임금
[CHAPTER 25] 통상임금
[CHAPTER 26] 휴업수당
[CHAPTER 27] 최저임금
[CHAPTER 28] 임금지급의 방법
[CHAPTER 29] 근로시간의 개념 및 판단
[CHAPTER 30] 휴게시간
[CHAPTER 31] 휴일, 주휴일
[CHAPTER 32]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가산임금
[CHAPTER 33] 포괄임금계약
[CHAPTER 34] 연차휴가
[CHAPTER 35] 인사와 징계
[CHAPTER 36] 전직
[CHAPTER 37] 전적
[CHAPTER 38] 휴직
[CHAPTER 39] 직위해제·대기발령
[CHAPTER 40] 징계
[CHAPTER 41] 근로자 측 사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근기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CHAPTER 42] 정리해고(경영해고)
[CHAPTER 43] 정리해고와 우선재고용
[CHAPTER 44] 해고금지기간
[CHAPTER 45] 해고의 법정절차
[CHAPTER 46] 부당해고 등의 구제
[CHAPTER 47]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CHAPTER 48]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퇴직급여제도)
[CHAPTER 49]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CHAPTER 50]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PART 03 비정규 근로자 특별법과 산업재해
[CHAPTER 5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보호
[CHAPTER 52]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CHAPTER 53]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CHAPTER 54] 파견과 도급의 구분
[CHAPTER 55] 파견제한 위반의 효과
[CHAPTER 56] 파견근로자 차별금지와 사용자 책임
[CHAPTER 57]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PART 04 집단적 노사관계법
[CHAPTER 58] 근로3권
[CHAPTER 59] 단결권(단결강제·소극적 단결권)
[CHAPTER 60]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CHAPTER 61] 종사근로자
[CHAPTER 62] 법외조합(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
[CHAPTER 63]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
[CHAPTER 64] 노동조합의 기관
[CHAPTER 65] 조합비 공제제도(check-off)
[CHAPTER 66]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
[CHAPTER 67] 노동조합의 통제권
[CHAPTER 68]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CHAPTER 69] 조직형태의 변경방법
[CHAPTER 70] 조합활동의 정당성
[CHAPTER 71] 단체교섭의 당사자
[CHAPTER 72] 사업(장)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CHAPTER 73] 공정대표의무
[CHAPTER 74] 단체교섭의 담당자
[CHAPTER 75] 단체협약 체결권한과 노동조합의 인준권
[CHAPTER 76] 단체교섭의 대상
[CHAPTER 77]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CHAPTER 78]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CHAPTER 79] 단체협약의 효력
[CHAPTER 80]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CHAPTER 81] 단체협약의 해석
[CHAPTER 82]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CHAPTER 83] 단체협약의 실효(失效)
[CHAPTER 84] 노동쟁의의 개념(조정(調整)의 대상)
[CHAPTER 85] 쟁의행위의 개념과 준법투쟁
[CHAPTER 86]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CHAPTER 87] 쟁의행위 방법상 제한·금지법규
[CHAPTER 88] 쟁의행위의 정당성
[CHAPTER 89]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CHAPTER 90]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CHAPTER 91] 직장폐쇄
[CHAPTER 92] 부당노동행위 총론
[CHAPTER 93] 불이익취급
[CHAPTER 94] 반조합계약(비열계약)
[CHAPTER 95] 지배·개입
[CHAPTER 96] 부당노동행위 구제
[CHAPTER 9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CHAPTER 9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 머리말(3판)
「실전 노동법」 제2판이 출간된 지 1년여 만에 「실전 노동법」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3판에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0년, 2021년의 노동법 개정 법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② 2021년 7월까지의 대법원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③ 2021년 공인노무사 시험, 변호사시험, 5급 공채 주관식 노동법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④ 수험생분들이 어려워 하는 내용과 많은 질문이 있었던 부분은 각주를 통해 부가적인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⑤ 판례색인은 별도 자료로 강사의 카페(httpss://cafe.daum.net/Labour)를 통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본 교재 주요 특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작업하였습니다.

조문으로 시작하여 관련되는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사례문제에 적용하는 연습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논점 외에도 심화 논점을 대비할 수 있도록 심화 판례를 배치하여 빠짐없는 학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실전 노동법」 제3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늘 저의 부족한 지식을 일깨워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박지순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족한 일정에도 빠르고 꼼꼼한 작업을 해주신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결 같은 배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윤혜영 노무사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와 강의를 선택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수험의 마침표를 본 교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