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법

제1장 총 설 2

제1절 부동산 사법(私法) 일반론 2

Ⅰ. 부동산 사법의 의의 2

Ⅱ. 법원 2
1. 의의 2
2. 성문법 3
3. 불문법 4

Ⅲ.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6
1. 서설 6
2. 신의성실의 원칙 7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4

제2절 부동산과 공시제도 17

Ⅰ. 부동산의 개념 17
1. 토지 17
2. 토지의 정착물 18

Ⅱ. 부동산과 공시제도 21
1. 공시의 필요성 21
2. 부동산의 공시방법 21
3.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21

Ⅲ. 부동산 등기 22
1.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22
2. 등기의 의의 22
3. 등기사무 23
4. 등기부 23
5. 등기부의 열람과 등기한 권리의 순위 24
6. 등기의 종류 25
7. 등기절차 26
8. 등기청구권 31
9. 등기의 효력 35

제2장 부동산 소유 40

제1절 부동산 물권 40

Ⅰ. 의의 40

Ⅱ. 물권법정주의 40

제2절 부동산 소유권 42

Ⅰ. 서설 42
1. 의의 42
2.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42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43
1. 토지 소유권의 범위 43
2. 상린관계 45

Ⅲ.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54
1. 개설 54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54
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 55

Ⅳ. 부동산 소유권의 침해와 물권적 청구권 76
1. 물권적 청구권 76
2. 소유물반환청구권 76
3.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78
4.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80
5. 비용부담의 문제 81

Ⅴ. 부동산의 공동소유 82
1. 의의 82
2. 공유 82
3. 합유 90
4. 총유 91

Ⅵ. 부동산의 명의신탁 93
1. 명의신탁의 의의 93
2. 연혁 93
3.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94
4.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94
5.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명의신탁 101

제3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107

Ⅰ. 개념 107

Ⅱ. 현행법 규정 107

Ⅲ.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107

Ⅳ. 전유부분·공용부분 108
1. 전유부분 108
2. 공용부분 108

Ⅴ. 대지사용권 108
1. 의의 108
2.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109

Ⅵ. 구분소유의 법률관계 109
1.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109
2. 공용부분에 대한 법률관계 111

Ⅶ. 관리단과 규약 114
1. 관리단 114
2. 규약 116

Ⅷ. 분양자 및 시공자의 담보책임 116

제3장 부동산 매매 120

제1절 서설 120

제2절 부동산 매매 121

Ⅰ. 매매의 의의 121

Ⅱ. 매매의 성립 121
1. 당사자의 합의 121
2. 매매의 성립에 관한 특칙 123
3.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의 의무 132

Ⅲ. 매매의 효력 133
1. 일반적 효력 133
2. 매수인의 의무와 채무불이행 140
3. 매도인의 의무와 채무불이행 144
4. 매도인의 담보책임 147

Ⅳ. 매매 계약의 해제 158
1. 계약의 해제 158
2. 해제권의 행사 165
3. 해제의 효과 166
4. 해제권의 소멸 170

Ⅴ. 특수한 매매 171
1. 환매 171
2. 재매매의 예약 174

제4장 부동산 사용·수익 176

제1절 총설 176

제2절 용익물권 177

Ⅰ. 지상권 177
1. 의의 177
2. 지상권의 취득 177
3. 지상권의 존속기간 179
4. 지상권의 효력 180
5. 특수지상권 181

Ⅱ. 지역권 186
1. 의의 186
2. 지역권의 성질 186
3. 지역권의 취득 187
4. 지역권의 존속기간 188
5. 지역권의 효력 189
6. 지역권의 소멸 189

Ⅲ. 전세권 190
1. 의의 190
2. 전세권의 취득 191
3. 전세권의 존속기간 191
4. 전세권의 효력 192
5. 전세권의 소멸 196

제3절 임대차 198

Ⅰ. 서설 198

Ⅱ. 임대차의 성립 198
1. 당사자의 합의 198
2. 임대목적물 198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199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199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00

Ⅳ. 임대인의 권리·의무 200
1. 임대인의 권리 200
2. 임대인의 의무 202

Ⅴ. 임차인의 권리·의무 206
1. 임차인의 권리 206
2. 임차인의 의무 218

Ⅵ.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224
1. 의의 224
2.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225
3.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 226

Ⅶ. 보증금 및 권리금 227
1. 보증금 227
2. 권리금 231

제4절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 234

Ⅰ. 서설 234

Ⅱ. 주택임대차 234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234
2. 적용범위 234
3. 임차권의 대항력 236
4. 주택임대차 기간 245
5. 차임·보증금 증감청구권 248
6. 보증금의 효력 250
7. 임차인의 사망과 주택 임차권의 승계 257
8. 기타 258

Ⅲ. 상가건물임대차 259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 259
2. 적용범위 259
3. 대항력 260
4. 보증금의 효력 260
5. 상가건물 임대차의 존속 보장 262
6. 권리금 265
7. 차임 지급의 연체와 해지 269
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270
9. 기타 272

제5장 부동산 담보 274

제1절 서설 274

제2절 유치권 275

Ⅰ. 의의 275

Ⅱ. 유치권의 성립 275
1.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의 존재 276
2.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276
3.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관련성(견련성) 277

Ⅲ. 유치권의 효력 277
1. 유치권자의 권리 277
2. 유치권자의 의무 279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279

제3절 저당권 280

Ⅰ. 의의 280

Ⅱ. 저당권의 성립 280
1. 저당권 설정 계약 280
2. 저당권 설정 등기 280
3. 저당권의 객체 281
4.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281

Ⅲ. 저당권의 효력 282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82
2. 우선변제적 효력 284
3. 저당권과 용익관계 286
4. 저당권의 보호 293

Ⅳ.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295
1. 저당권의 처분 295
2. 저당권의 소멸 297

Ⅴ. 특수저당권 298
1. 공동저당권 298
2. 근저당권 304

제4절 비전형담보 308

Ⅰ. 의의 308

Ⅱ. 가등기담보 308
1. 의의 308
2. 가등기담보권의 성립 309
3.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310

Ⅲ. 양도담보 314
1. 의의 314
2. 양도담보의 성립 314
3. 양도담보권의 효력 315

부 록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