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법

제1장 총 설 / 2

제1절 부동산 사법(私法) 일반론 / 2

Ⅰ. 부동산 사법의 의의 / 2

Ⅱ. 법원 / 2
1. 의의 / 2
2. 성문법 / 3
3. 불문법 / 4

Ⅲ.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8
1. 서설 / 8
2. 신의성실의 원칙 / 9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6

제2절 부동산과 공시제도 / 18

Ⅰ. 부동산의 개념 / 18
1. 토지 / 18
2. 토지의 정착물 / 19

Ⅱ. 부동산과 공시제도 / 22
1. 공시의 필요성 / 22
2. 부동산의 공시방법 / 22
3.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 22

Ⅲ. 부동산 등기 / 23
1.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 23
2. 등기의 의의 / 23
3. 등기사무 / 24
4. 등기부 / 24
5. 등기부의 열람과 등기한 권리의 순위 / 25
6. 등기의 종류 / 26
7. 등기절차 / 27
8. 등기청구권 / 33
9. 등기의 효력 / 36

제2장 부동산 소유 / 42

제1절 부동산 물권 / 42

Ⅰ. 의의 / 42
Ⅱ. 물권법정주의 / 42

제2절 부동산 소유권 / 44

Ⅰ. 서설 / 44
1. 의의 / 44
2.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 44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45
1. 토지 소유권의 범위 / 45
2. 상린관계 / 47

Ⅲ.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 61
1. 개설 / 61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 61
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 / 62

Ⅳ. 부동산 소유권의 침해와 물권적 청구권 / 86
1. 물권적 청구권 / 86
2. 소유물반환청구권 / 87
3.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89
4.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91
5. 비용부담의 문제 / 92

Ⅴ. 부동산의 공동소유 / 93
1. 의의 / 93
2. 공유 / 93
3. 합유 / 102
4. 총유 / 104

Ⅵ. 부동산의 명의신탁 / 106
1. 명의신탁의 의의 / 106
2. 연혁 / 106
3.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 107
4.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 107
5.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명의신탁 / 115

제3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 122

Ⅰ. 개념 / 122
Ⅱ. 현행법 규정 / 122
Ⅲ.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 122

Ⅳ. 전유부분·공용부분 / 123
1. 전유부분 / 123
2. 공용부분 / 123

Ⅴ. 대지사용권 / 123
1. 의의 / 123
2.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 124

Ⅵ. 구분소유의 법률관계 / 125
1.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 125
2. 공용부분에 대한 법률관계 / 127

Ⅶ. 관리조직과 규약 / 130
1. 관리조직 / 130
2. 규약 / 133

Ⅷ. 분양자 및 시공자의 담보책임 / 133

제3장 부동산 매매 / 136

제1절 서설 / 136

제2절 부동산 매매 / 137

Ⅰ. 매매의 의의 / 137

Ⅱ. 매매의 성립 / 137
1. 당사자의 합의 / 137
2. 매매의 성립에 관한 특칙 / 139
3.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의 의무 / 151

Ⅲ. 매매의 효력 / 153
1. 일반적 효력 / 153
2. 매수인의 의무와 채무불이행 / 161
3. 매도인의 의무와 채무불이행 / 165
4. 매도인의 담보책임 / 169

Ⅳ. 매매 계약의 해제 / 181
1. 계약의 해제 / 181
2. 해제권의 행사 / 188
3. 해제의 효과 / 189
4. 해제권의 소멸 / 193

Ⅴ. 특수한 매매 / 195
1. 환매 / 195
2. 재매매의 예약 / 198

제4장 부동산 사용·수익 / 200

제1절 총설 / 200

제2절 용익물권 / 201

Ⅰ. 지상권 / 201
1. 의의 / 201
2. 지상권의 취득 / 201
3. 지상권의 존속기간 / 203
4. 지상권의 효력 / 205
5. 특수지상권 / 205

Ⅱ. 지역권 / 211
1. 의의 / 211
2. 지역권의 성질 / 212
3. 지역권의 취득 / 213
4. 지역권의 존속기간 / 214
5. 지역권의 효력 / 214
6. 지역권의 소멸 / 215

Ⅲ. 전세권 / 216
1. 의의 / 216
2. 전세권의 취득 / 216
3. 전세권의 존속기간 / 218
4. 전세권의 효력 / 218
5. 전세권의 소멸 / 222

제3절 임대차 / 224

Ⅰ. 서설 / 224

Ⅱ. 임대차의 성립 / 224
1. 당사자의 합의 / 224
2. 임대목적물 / 224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 225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 225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226

Ⅳ. 임대인의 권리·의무 / 227
1. 임대인의 권리 / 227
2. 임대인의 의무 / 228

Ⅴ. 임차인의 권리·의무 / 233
1. 임차인의 권리 / 233
2. 임차인의 의무 / 245

Ⅵ.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252
1. 의의 / 252
2.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 253
3.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 / 255

Ⅶ. 보증금 및 권리금 / 256
1. 보증금 / 256
2. 권리금 / 262

제4절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 / 264

Ⅰ. 서설 / 264

Ⅱ. 주택임대차 / 264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264
2. 적용범위 / 264
3. 임차권의 대항력 / 266
4. 주택임대차 기간 / 277
5. 차임·보증금 증감청구권 / 282
6. 보증금의 효력 / 284
7. 임차인의 사망과 주택 임차권의 승계 / 294
8. 기타 / 295

Ⅲ. 상가건물임대차 / 297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297
2. 적용범위 / 297
3. 대항력 / 298
4. 보증금의 효력 / 298
5. 상가건물 임대차의 존속 보장 / 300
6. 권리금 / 305
7. 차임 지급의 연체와 해지 / 310
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311
9. 기타 / 312

제5장 부동산 담보 / 316

제1절 서설 / 316

제2절 유치권 / 317

Ⅰ. 의의 / 317

Ⅱ. 유치권의 성립 / 317
1.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의 존재 / 318
2.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 318
3.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관련성(견련성) / 319

Ⅲ. 유치권의 효력 / 319
1. 유치권자의 권리 / 319
2. 유치권자의 의무 / 322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322

제3절 저당권 / 325

Ⅰ. 의의 / 325

Ⅱ. 저당권의 성립 / 325
1. 저당권 설정 계약 / 325
2. 저당권 설정 등기 / 325
3. 저당권의 객체 / 326
4.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326

Ⅲ. 저당권의 효력 / 327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27
2. 우선변제적 효력 / 330
3. 저당권과 용익관계 / 332
4. 저당권의 보호 / 339

Ⅳ.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341
1. 저당권의 처분 / 341
2. 저당권의 소멸 / 343

Ⅴ. 특수저당권 / 344
1. 공동저당권 / 344
2. 근저당권 / 351

제4절 비전형담보 / 355

Ⅰ. 의의 / 355

Ⅱ. 가등기담보 / 355
1. 의의 / 355
2. 가등기담보권의 성립 / 355
3.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 357

Ⅲ. 양도담보 / 360
1. 의의 / 360
2. 양도담보의 성립 / 361
3. 양도담보권의 효력 / 362

부 록 /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