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양도소득세 실무

Section 1 양도소득세 개요
1. 양도의 의의 10
2. 양도로 보는 경우 16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21

Section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28
2. 부동산 30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34
4. 기타자산 37
5. 주식 또는 출자지분 41
6.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43
7.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44

Section 3 1세대1주택 비과세
1. 개요 52
2. 1세대 53
3. 1주택 58
4. 보유기간 77

Section 4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 계산구조 84
2. 양도가액 88
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90
4. 양도차익의 산정 108
5.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30
6.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35
7.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142

Section 5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1.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142

Section 6 양도소득세 감면
1. 주택에 대한 감면 164
2. 토지에 대한 감면 177

Section 7 신고납부절차
1. 예정신고 192
2. 확정신고 194
3. 분납 196
4.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96
5. 결정과 경정 및 가산세 198

Section 8 기준시가
1. 기준시가 204
2. 토지의 기준시가 205
3. 건물의 기준시가 212
4. 주택(개별ㆍ공동)의 기준시가 217
5.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226

Section 9 계산사례연구
유형 1 2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양도 230
유형 2 1990.8.30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 232
유형 3 1990.8.29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 234
유형 4 상속받은 토지를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236
유형 5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취득) 238
유형 6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 취득) 240
유형 7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242
유형 8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245
유형 9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수용 보상가액이 양도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248
유형 10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수용 보상가액이 양도시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 250
유형 1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 252
유형 12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 254
유형 13 공유지분 토지를 양도 257
유형 14 단독주택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260
유형 15 공유지분인 연립주택을 양도 263
유형 16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 266
유형 17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단독주택)을 양도(실지거래가액 계산) 270
유형 18 증축된 주택의 양도 272
유형 19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을 양도 276
유형 20 겸용주택의 양도 279
유형 21 건물용도가 2가지 이상인 복합건물을 양도 283
유형 22 상속 취득한 상가의 단기양도 286
유형 23 토지를 매입한 뒤 상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289
유형 24 증축 상가의 실거래가 환산 292
유형 25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296
유형 26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있으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고시되지 않은 경우 298
유형 27 상속받은 아파트를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301
유형 28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 양도 303
유형 29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에 양도 305
유형 30 1985.1.1이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 308
유형 31 1984.12.31이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 310
유형 32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아파트)을 양도 312
유형 33 부담부증여 315
유형 34 일반아파트 분양권의 양도 317
유형 35 최초 고시후 취득한 상업용건물 319
유형 36 최초 고시전 취득한 오피스텔 322
유형 37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한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취득가액을 알수 있는 경우(입주권 양도) 325
유형 38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입주권 양도) 328
유형 39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수 있는 경우(입주권 양도) 331
유형 40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입주권 양도) 334
유형 41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양도(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337
유형 42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양도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341

Section 10 신고서작성실무(유형별)
유형 1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346
유형 2 수용된 토지의 양도 354
유형 3 환지된 토지의 양도 363
유형 4 재개발 아파트의 양도 376
유형 5 복합건물(과세주택+일반건물)의 양도 397
유형 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 411
유형 7 부담부증여 425

Section 11 부록
1. 실무 Tip 440
2. 기준시가 계산사례 446
3. 비사업용토지 관련 규정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