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의 모든 것

제1절 가업승계에 대한 이해
01. 가업승계란?
02. 가업승계의 현황
03. 정부정책의 변화

제2절 가업승계 준비를 위한 법률제도
01. 증여에 관한 민법 규정
02.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제도
03. 상속에 따른 세금제도
04. 증여에 따른 세금제도
05.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3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Ⅰ. 정부는 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가?
01.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 개요
0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원리
Ⅱ.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01. 개요
02. 가업의 요건
03. 증여자의 요건
04. 수증자 요건
05.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Ⅲ. 가업용 증여재산가액 및 적용 한도
01. 가업재산의 요건
0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
Ⅳ.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과세방법
01. 증여세 과세원칙
02. 유형별 과세특례 적용방법
03.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 및 납부
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01. 개요
02. 사후관리 대상
03.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증여세 추징
04. 2022년 이전 증여분에 대한 사후관리
Ⅵ.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에 대한 특칙
01. 증여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로 정산
0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 배제
03.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04. 가업승계 적용주식의 직상장 또는 우회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추가 적용
05. 이월과세 적용주식을 사후관리 기간(5년) 내에 가업 승계한 경우
Ⅶ.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납부유예
01. 개요
02. 증여세 납부유예 요건
03. 납부유예 대상 증여세
04.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 기한
05. 증여세 납부유예 적용 후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추징
06.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유예 계속 적용
07.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납부유예 증여세의 자진신고 납부기한
08. 담보 변경?보전명령 불응 및 납부기한전 징수사유 발생시 증여세 추징
09. 증여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정산 특칙
10. 증여세 납부유예 재허가 신청 가능
Ⅷ. 특례적용 주식에 대한 양도 또는 상장에 따른 효과
01.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효과
Ⅸ. 가업승계에 대한 절세전략
01. 가업승계를 할 기업의 고려사항

제4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Ⅰ. 개요
01. 의의
0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동향
0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원리
Ⅱ.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01. 개요
02. 증여자의 요건
03. 수증자 요건
04. 창업의 요건
05. 창업자금의 범위
06. 창업의 대상
0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
Ⅲ.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Ⅳ.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0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
02. 창업자금 사용내역 제출
03. 창업자금 사용명세 미제출분 등에 대한 제재
Ⅴ. 창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01.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세액 추징
02. 증여세 추징대상에서 제외
03.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증여세 자신신고 및 납부기한
Ⅵ.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특칙
01.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 과세시 특칙
02.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배제
03.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와 중복적용 배제
Ⅶ. 신고세액공제 배제 및 연부연납 가능

제5절 가업상속공제
Ⅰ. 가업상속에 대한 조세지원
Ⅱ.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01. 개요
02. 가업의 요건
03. 피상속인의 요건
04. 상속인의 요건
Ⅲ. 가업용 상속재산가액의 적용 범위
01. 개요
02. 가업상속재산의 구분
Ⅳ. 가업상속에 대한 사후관리
01. 개요
02. 사후관리의 대상

제6절 영농상속공제
Ⅰ. 농업·어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01. 개요
02. 영농상속에 대한 조세지원
Ⅱ.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요건
01. 개요
02. 영농의 요건
03. 피상속인의 요건
04. 상속인의 요건
05. 직접 영농에 종사에 대한 판단기준
06.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배제
Ⅲ. 영농상속재산가액의 계산
01. 영농상속재산
02. 영농상속재산가액
Ⅳ. 영농상속공제 신청
Ⅴ. 영농상속에 대한 사후관리
01. 5년간 영농상속재산의 처분제한 및 영농종사의무
02. 정당한 사유
Ⅵ. 영농상속공제 적용 특칙
01.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02.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Ⅶ. 영농에 대한 조세지원과 절세전략
01. 영농업종에 대한 차별적 가업승계 지원
02. 피상속인·증여자 단계에서 발생한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Ⅷ. 영농상속공제의 활용방안

제7절 가업승계를 위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Ⅰ. 국세청도 발벗고 나선 차명주식 실명전환
01.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에 대한 규제
02.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시행
Ⅱ.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01. 개요
0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03. 조세회피목적과 적용 예시
Ⅲ. 과세요건
01. 납세의무자
02. 증여의제가액 및 과세표준 계산
03. 증여의제 시기
Ⅳ.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방법
0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02.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요건 미충족시의 실명전환
Ⅴ. 명의신탁 해지 및 실명전환에 따른 납세의무
01. 명의신탁해지와 관련된 납세의무
02. 명의신탁재산의 실명전환에 따른 납세의무
03. 부과제척기간

제8절 비상장주식 평가기준
01. 평가원칙
02.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03.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
04. 할증평가
05. 가업승계시점을 고려한 컨설팅 사례

저자들은 개업 세무사로서 사업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과정에 기업경영자들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조세 문제를 지원하면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은퇴를 앞둔 경영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는 가업의 승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업의 창업자와 후계자,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확인된 가업 승계의 주요 난제 중 하나는 승계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다. 기업의 최고경영자 중에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과중하여 재산을 처분하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거나 부담이 적은 나라로 이주하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하여 처분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성실한 기업경영자는 평생 발전시킨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8년부터 가업 승계에 대해 조세를 경감하거나 유예하는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적용하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지원금액도 크지 않고 적용요건도 까다로워 실제로 적용을 신청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가업의 승계를 컨설팅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도 경감세액에 비해 불확실한 측면이 너무 많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어려웠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가업의 승계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적용 규모도 확대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다. 저자들도 가업승계와 관련한 제도에 대해 꾸준히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를 하면서 기업의 고용유지와 장기간 쌓아온 노하우의 유지 발전을 위해 가업승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은 다른 납세자보다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특례제도 성격상 관련 세법을 해석할 때는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업 승계 컨설팅 과정에서 실무 적용이 어려운 애매하고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에 관한 해석 사례와 판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년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리해왔다.

저자들은 그동안 자본거래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는 세무법인 가나 부설 주식평가연구원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식의 증여와 상속에 대비하고, 주식을 매매하거나, 증자 또는 감자, 합병 등과 같은 자본거래에 대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절세를 지원하는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준비된 자료를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이나 컨설팅하는 조세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가업의 승계와 관련한 주식의 증여나 상속, 영농상속 등과 관련한 세법 법령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예규와 판례 등의 해석사례를 정리하였다.

둘째, 가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세법 이외에 민법, 상법, 그리고 세법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셋째, 명의신탁주식이 가업 승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리하였다.

넷째, 정부에서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을 지원하고 있으나 영농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별적 지원을 하고 있어 영농·영어 등의 사업자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하였다.

다섯째, 세무법인 가나의 부설 연구소인 주식평가연구원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험한 내용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기업, 가업승계를 하지 않아야 할 기업, 가업승계 실행 시점의 판단 요령 등을 정리하였다.

이상과 같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 가업승계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조세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를 바라며, 이 책이 가업승계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세무법인 가나의 김완일 대표세무사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본서를 출간하여 주신 더존테크윌의 김진호대표님과 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년 8월
저자 김재은·김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