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상속·증여 국세청 과세사례

o 「상속과 세금』 요약 정리
o 「증여와 세금』 요약 정리
o 상속세o증여세 계산 절차
o 상속개시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o 상속세 12가지 절세원칙

[Ⅰ. 상속증여의 핵심비법 문답사례]

1.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하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두는 경우 불이익은?
2.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 금융재산 및 부동산등을 어떻게 조회하여야 하나?
3. 사전증여를 먼저하게 되면 상속공제 줄어들 수 있나?
4.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
5.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6. 부모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는 가능한가?
7. 상속세 계산시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인 상속인 상속공제는?
8.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사전증여하여 특정자녀(손녀)에게 물려준 경우,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못한 상속인들도 법정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9. 피상속인의 암투병으로 인하여 금융재산을 사망전 미리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문제가 없는가?
10. 상속세 세무조사시 피상속인 인출한 거액의 현금, 상속인이 사용처를 알 수 없어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나?
11.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처하고 오랫동안 만나온 사실혼 관계의 여성에게 포괄적 유증을 한 경우에 상속권이 인정이 되나?
12. 위장이혼으로 재산분할이 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13. 상속재산은 무조건 감정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14. 상속받은 주택과 기존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
15. 피상속인 사망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만약에 이버지가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유가족이 가지고 갈 수 있나?
16. 유언대용신탁으로 유언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한가?
17. 보험과 신탁이 결합된 보험금청구신탁이 우리나라에도 있나?
18. 자녀와 금전소비대차관계는 무조건 인정이 되는가?
19. 부동산구입등 자금출처조사는 어떠한 경우에 나오나?
20. 자녀가 사업하다 거액의 빚을 진 경우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1.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증여로 과세될 수 있나?
22. 조건상속(부담부 상속) 이 가능한가?
23. 계약금, 중도금 수령후 사망시 상속세신고는?
24. 가상화폐로 자녀들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
25. 해외비거주자의 국내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는 하여야 하나
26. 기업은 운영하는 CEO들은 사망하게 되면 비상장주식평가로 인하여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는데 기업의 자금을 활용하여 상속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나?
27. 과거 회사를 설립하면서 친구 및 친적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어떻게 회수하여야 하는가? 회수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28.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가?
29.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에게 증여할 경우 추가적인 과세문제가 어떤게 있나?

[Ⅱ. 상속·증여세 세무이슈]

1. 남편 사망 직전 이혼해 50억대 재산분할 대법 "적법하다"
2.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 상속세 폭탄 트랜드
3. 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시 감정평가와 배우자공제 부인
4. 감정평가하여 물납한 임야 물납허가 거부되어 상속세 폭탄
5. 9년 전 상가 구입시 부모에게 차입했다는 차용증 이제 와서 차입금 변제사실에 대해 확인요구
6. 14년 전 토지보상금 80억, 부모 사망 후 자녀들에게 사전증여세 80억 고지
7. 위조된 결혼식 축의금 장부 증여세 과세
8. 국세청보도자료에 의한 부모챤스 유형
9. 부모 봉양 목적 주택 구입 증여세 추징
10. 해외대학에 선의로 기부한 금액이 증여세와 상속세 폭탄으로
11.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대가로 증여세 과세
12. 가족법인에게 부동산 증여시 가족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사례
13. 가족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금전의 증여의제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
14. 부모회사를 균등 감자하여 감자이익을 가족법인으로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15. 가족법인에게 주식증여 후 차등배당과 증여의제
16. 상속세 우회 공수 며느리o 사위법인에 유증 탈세사각지대
17. 회사가 상장하다는 내부정보로 취득한 주식 추가 증여세 과세
18. 피상속인의 퇴직금포기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고지
19. 홀인원 기념으로 친구들에게 준 30억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폭탄
20. 골프장 비밀벙커에 숨겨둔 금괴o 달러등 P회장 사망 후 5년 뒤 끝내 국세청에 멀미
21. 금융실명제법 시행으로 차명주식 돌려받으니 증여세에 또 다시 증여세로 세금폭탄
22. 제주도 L회장 토지에 자식이 호텔지어 임대했더니 증여세 과세
23. D사 회장 하와이 치매병원비 브로커 제임스가 연락이 안되어 오히려 아들에게 증여세 고지
o 상속o 증여세 조사사례 11가지

[Ⅲ. 보험상품과 상속·증여세 세무이슈]

1. 상속포기시 생명보험금은 유가족의 고유재산
2. 유언대용신탁과 생명보험계약 결합
3. 장애인신탁과 생명보험계약 활용
4. 자녀소득을 활용한 생명보험 상속세 절세
5. 법인보험을 활용한 이익소각 방식 상속세 재원 확보
6. 법인CEO 생명보험을 활용한 기업보장과 은퇴보장
7. 기업 경영인 정기보험과 퇴직연금의 활용
8. 저축성보험 계약시 이자소득세 계산방식은 선입선출법으로 과세이연
9. 저축성보험 증여 후 늘어난 이자도 증여세 과세

[Ⅳ. 명의신탁주식 상속·증여세 세무이슈]

1. 차명주식 신탁자에게 증여세 날벼락
2. 명의신탁주식 찾아오지 못하면 뺏기고 압류
3. 숨어있는 명의신탁주식 상속신고 누락으로 가업상속공제 부인
4. 명의신탁주식 어설픈 양도로 위장

[V. 가업 승계 등 상속·증여세 세무이슈]

1. 화려한 조명뒤, 하늘에서 내리는 스타.
법인 전환하지 못하여 하루아침에 탈세범으로
2. 민물장어의 꿈 세무조사로 이렇게 무너지다니
3. 식품제조업체 법인전환 미루다가 고소득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4. 현물출자 법인설립 이월과세 부인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
5. 현물출자 대신 영업권만 평가 법인전환 돌아오는건 가업상속공제부인
6. 가업상속공제 후 재무이사의 판단잘못으로 상속세 100억 추징
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업무무관비율 오류로 증여세 추징
8. 10년 버티면 상속세 0원' 논밭에 만들어진 초대형 베이커리카페의 비밀
9. 일반제조업을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세의 방법

[Ⅵ. 가지급금 상속·증여세 세무이슈]

1. 불법이라 법인세법상 비용처리 할수 없어 계상한 가지급금 대표이사가 꼭 갚아야 하나
2. 중견제조업체 J대표이사 작전세력에 기업자금 다 날리고 세금폭탄
3. 기억력만 존재하는 영업 로비자금 접대비로 인정못받고 대표자 상여처분
4. 망한 것도 억울한데 가지급금도 폐업하니 소득세 추징
5. 가지급금이 상속부채로 공제 되지 않고 비상장주식평가에는 자산으로 포함
6. 베트남 현지 자회사에 보낸 기계장치 환율불안 으로 지연해서 대금 받았더니 가지급금으로 분류하여 예상치 못한 법인세 추징
7. 가지급금 해소 이익소각의 함정, 의제배당소득으로 세금 4억 추징
8. 자기주식매매 업무부관가지급금으로 세금고지
9. 회사자금 함부로 현금인출 FIU에 노출, 세무조사

[Ⅶ.가수금 상속·증여세 제무이슈]

1. 법인의 가수금이 법인세무조사 빌미되어 회사는 나락으로
2. 받을 수 없는 법인 가수금이 상속재산으로 과세
3. 회사가 어려워 개인 돈 입금하여 가수금 처리하고도 이자도 안받았더니 알수없는 증여세가 고지
4. 가수금을 활용한 기업승계와 감액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