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정리 통합 가맹사업법

Part 01 쟁점정리

쟁점 1 가맹사업법 서론 11
쟁점 2 가맹계약의 법적성질(유사계약과의 구별) 19
쟁점 3 가맹사업법의 적용범위 21
쟁점 4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22
쟁점 5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33
쟁점 6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40
쟁점 7 가맹금 예치제도 50
쟁점 8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58
쟁점 9 공제조합의 설립 61
쟁점 10 가맹금의 반환 64
쟁점 11 가맹계약서 일반 71
쟁점 12 가맹계약서 사전제공(교부) 의무 78
쟁점 1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80
쟁점 14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01
쟁점 15 가맹점사업자단체 114
쟁점 16 자율규약 116
쟁점 17 가맹계약의 갱신 117
쟁점 18 가맹계약의 해지 123
쟁점 19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 135
쟁점 20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 144
쟁점 21 손해배상 151
쟁점 22 벌 칙 154
쟁점 23 전속고발제도 157
쟁점 24 가맹거래사 제도 159


Part 02 사례해결을 위한 민법(계약법) 논리구조

구조 1 민법(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가맹계약 체계의 구성 165
구조 2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당사자 일방의 책임 169
구조 3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172
구조 4 이행거절 및 채권자지체 175
구조 5 종류채권의 특정 및 채권자지체·위험부담 179
구조 6 동시이행의 항변권 184
구조 7 과실상계 187
구조 8 손해배상액의 예정 189
구조 9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 192
구조 10 가맹사업당사자의 대외적 책임이론(종합) 197


부 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