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쟁점정리 통합 가맹사업법

제1편 쟁점정리

【쟁점 1】 가맹사업법 서론
【쟁점 2】 가맹계약의 법적성질(유사계약과의 구별)
【쟁점 3】 가맹사업법의 적용범위
【쟁점 4】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쟁점 5】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쟁점 6】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쟁점 7】 가맹금 예치제도
【쟁점 8】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쟁점 9】 공제조합의 설립
【쟁점 10】 가맹금의 반환
【쟁점 11】 가맹계약서 일반
【쟁점 12】 가맹계약서 사전제공(교부) 의무
【참고】 불공정거래행위 개관
【쟁점 1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쟁점 14】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
【쟁점 15】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쟁점 16】 가맹점사업자단체
【쟁점 17】 자율규약
【쟁점 18】 가맹계약의 갱신
【쟁점 19】 가맹계약의 해지
【쟁점 20】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
【쟁점 21】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
【쟁점 22】 동의의결제도
【쟁점 23】 손해배상
【쟁점 24】 벌칙
【쟁점 25】 전속고발제도
【쟁점 26】 가맹거래사 제도

제2편 사례해결을 위한 민법(계약법) 논리구조

【구조 1】 민법(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가맹계약 체계의 구성
【구조 2】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당사자 일방의 책임
【구조 3】 계약의 성립
【구조 4】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구조 5】 이행거절 및 채권자지체
【구조 6】 종류채권의 특정 및 채권자지체·위험부담
【구조 7】 동시이행의 항변권
【구조 8】 손해배상액의 예정
【구조 9】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책임
【구조 10】 영업행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구조 11】 과실상계
【구조 12】 전용물소권(轉用物訴權)과 관련한 제 문제

부록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4년 2월 9일 시행)
2. 가맹사업법 신·구조문 대비표(2024년 7월 3일 시행 : 2025년 2차시험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