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정리 통합 가맹사업법

제1편 쟁점정리

[ 쟁점 1 ] 가맹사업법 서론
[ 쟁점 2 ] 가맹계약의 법적성질(유사계약과의 구별)
[ 쟁점 3 ] 가맹사업법의 적용범위
[ 쟁점 4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 쟁점 5 ]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 쟁점 6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쟁점 7 ] 가맹금 예치제도
[ 쟁점 8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쟁점 9 ] 공제조합의 설립
[ 쟁점 10 ] 가맹금의 반환
[ 쟁점 11 ] 가맹계약서 일반
[ 쟁점 12 ] 가맹계약서 사전제공(교부) 의무
[ 참고 ] 불공정거래행위 개관
[ 쟁점 13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쟁점 14 ]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쟁점 15 ] 가맹점사업자단체
[ 쟁점 16 ] 자율규약
[ 쟁점 17 ] 가맹계약의 갱신
[ 쟁점 18 ] 가맹계약의 해지
[ 쟁점 19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
[ 쟁점 20 ]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
[ 쟁점 21 ] 손해배상
[ 쟁점 22 ] 벌칙
[ 쟁점 23 ] 전속고발제도
[ 쟁점 24 ] 가맹거래사 제도

제2편 사례해결을 위한 민법(계약법) 논리구조

[ 구조 1 ] 민법(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가맹계약 체계의 구성
[ 구조 2 ]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당사자 일방의 책임
[ 구조 3 ] 계약의 성립
[ 구조 4 ]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 구조 5 ] 이행거절 및 채권자지체
[ 구조 6 ] 종류채권의 특정 및 채권자지체·위험부담
[ 구조 7 ] 동시이행의 항변권
[ 구조 8 ] 과실상계
[ 구조 9 ] 손해배상액의 예정
[ 구조 10 ]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
[ 구조 11 ] 가맹사업당사자의 대외적 책임이론(종합)

부록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년 6월 8일 시행)
2. 가맹사업법 신·구조문 대비표(2022년 7월 5일 시행/2023년 2차시험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