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의 부동산법 상식

프롤로그

Ⅰ. 부동산 거래
〈1〉 가계약은 어떤 법적 효력이 있을까?
〈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체크사항!
〈3〉 한도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
〈4〉 부동산 등기부 쉽게 보는 법
〈5〉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구별해 보시렵니까?
〈6〉 표현대리 - 남편이 내 아파트를 팔았어요!
〈7〉 부동산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
〈8〉 계약금 지급 후 매도인은 가격 급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9〉 불안의 항변권 - 불안해서 중도금 못 내겠어요!
〈10〉 등기부를 믿고 샀는데 무효라니? - 공신의 원칙
〈11〉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12〉 계약 해제권 - 계약으로부터의 해방!

Ⅱ. 부동산 임대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첫 번째 이야기(적용범위/대항력)
〈2〉 임대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임차인의 대응 방법
〈3〉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이야기(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4〉 임대차계약갱신 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5〉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에도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을까?
〈6〉 주택임대차보호법 세 번째 이야기(임대차기간/임차권등기명령)
〈7〉 상가건물과 주택의 임대차보호법 무엇이 다를까
〈8〉 상임법의 첫 관문 ‘환산보증금’
〈9〉 상가임대차에 있어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10〉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일곱 가지 질문
〈11〉 차임증감청구권 - 임대료 증액의 한도는?
〈12〉 내 권리금을 상가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2018. 10.)
〈14〉 임대인의 수선의무 - 그걸 왜 내가 고쳐요?
〈15〉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를 알아보자

Ⅲ. 부동산 공법
〈1〉 부동산공법의 큰 그림 이해하기
〈2〉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알아보자
〈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용도 삼총사
〈4〉 재건축과 재개발, 어떤 차이가 있을까?
〈5〉 재건축·재개발 전반적인 절차 이해하기
〈6〉 도시재생 - 도시정비와는 좀 달라요!
〈7〉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점
〈8〉 건폐율과 용적률이 뭐길래
〈9〉 뭐라고? 사용승인을 취소한다고?
〈10〉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해 볼까?
〈11〉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 ‘알박기’는 안 돼!
〈12〉 주택분양보증 - HUG의 히트상품
〈13〉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인가 구분하기

Ⅳ. 부동산 소송
〈1〉 민사소송에 대한 흔한 오해들
〈2〉 나 혼자 부동산소송 한다!
〈3〉 등기의 추정력과 부동산소송 증명책임
〈4〉 부동산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5〉 채권자취소소송 - 빚 안 갚으려고 부동산을 넘기다니!
〈6〉 부동산 경매절차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