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과 연구개발특구 제도개선법제

제1편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법제개선
09 1.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회사법제의 입법 방안_맹수석
041 2.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점에서의 회사법 주요 쟁점_최수정
073 3.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_서보국
107 4.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자금조달강화 방안_양영석

제2편 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13 1.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합법성 공고화를 위한 준법통제시스템의 구상_구길모
157 2.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모델과 공유 모델의 균형_이철남
191 3.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법제지원의 효과성 분석_ 손수창, 양영석
23 4. 연구개발특구 관련 법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_최인호
265 5.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_조희래, 김동준
305 6. 공공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소기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_ 윤병한, 맹수석, 양영석, 서지희

[ 저자서문 ]
「벤처기업과 연구개발특구 제도 개선 법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충남대학교 「法學硏究」의 기획논문 코너에 게재된 총 10편의 논문을 모아 엮은 것이다. 앞서 우리 법학연구소는 정부의 ‘2019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세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발표·토론을 거쳐 그 결과물을 「法學硏究」의 기획논문 코너에 게재해왔다.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벤처기업 및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공·사법적 현안 분석과 실무적 대안을 제시한 연구 결과물을 축적하여 단행본 총서 형태로 출간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발표와 투고를 해주신 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제1편에 수록된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회사법제의 입법방안”,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점에서의 회사법 주요 쟁점”,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자금조달강화 방안”에서 제시된 주요 법제도적 쟁점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적 대안들은 향후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에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2편에 수록된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합법성 공고화를 위한 준법통제시스템의 구상”,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모델과 공유 모델의 균형”,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법제지원의 효과성 분석”, “연구개발특구 관련 법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공공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소기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서 검토된 내용들은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과 창업자, 공공연구기관 등이 그 활동 과정에서 파생하는 법적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지역의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거점 기능 확산 및 다른 특구와 상생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양한 입법적 현안을 집중 분석하여 관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술활동을 기획·실행하는 등 활발한 학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세미나 등 육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를 도맡아 처리한 김선혜 연구원과 홍승희 연구원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간을 위해 수고한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0년 2월
편저자 대표 맹 수 석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과 기업 또는 창업자가 가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이 결합되어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되는 기업으로 공공기술 사업화의 새로운 모델이다.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 대부분은 미래 첨단기술로서 사업화에 따른 위험성은 매우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이 연구소기업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화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 측면에서 설립 주체와 실행 주체간의 실질적인 협업을 강화하고 연구소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적극적인 법제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