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법과 제도

머리글 / 5

01. 지식재산의 의미와 중요성 / 11
지식재산의 의미와 중요성 단원의 내용 구성 / 12
학습 1 지식재산의 의미 / 13
학습 2 지식재산권의 종류 / 24
학습 3 기업 경영과 지식재산제도 / 33
참고자료 / 44

02. 상표제도의 이해 / 45
상표제도의 이해 단원의 내용 구성 / 46
학습 1 상표제도는 왜 필요한가? / 47
학습 2 좋은 상표 고르기 1. (상표의 식별력) / 61
학습 3 좋은 상표 고르기 1. (유사한 상표의 존재) / 70
참고자료 / 79

03. 상표 출원과 검색 / 81
상표 출원과 검색 단원의 내용 구성 / 82
학습 1 상표출원절차 / 83
학습 2 상표 검색 / 91
학습 3 상표출원서 작성과 제출 / 98
참고자료 / 110

04. 상표 심사 / 111
상표 심사 단원의 내용 구성 / 112
학습 1 상표 심사 절차 / 113
학습 2 상표등록의 요건 / 120
학습 3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 / 140
참고자료 / 175

05. 상표심판 / 177
상표심판 단원의 내용 구성 / 178
학습 1 거절결정불복심판 / 179
학습 2 상표등록무효심판 / 196
학습 3 상표등록취소심판 / 211
학습 4 권리범위확인심판 / 226
참고자료 / 237

06. 상표 사용과 보호 / 239
상표의 사용과 보호 단원의 내용 구성 / 240
학습 1 상표권 / 241
학습 2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와 대응 / 264
참고자료 / 295

07. 상표사용과 부정경쟁 / 297
상표사용과 부정경쟁 단원의 내용 구성 / 298
학습 1 부정경쟁법과 부정경쟁행위 / 299
학습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 315
참고자료 / 325

08. 디자인 보호제도의 이해 / 327
디자인 보호제도의 이해 단원의 내용 구성 / 328
학습 1 디자인 보호제도의 필요성 / 329
학습 2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 / 340
학습 3 디자인권의 특징과 디자인 경영 / 350
참고자료 / 363

09. 디자인출원 / 365
디자인출원 단원의 내용 구성 / 366
학습 1 디자인출원 절차 / 367
학습 2 디자인 검색 / 379
학습 3 디자인출원서 작성 / 386
참고자료 / 407

10. 디자인 심사 / 409
디자인 심사 단원의 내용 구성 / 410
학습 1 디자인 심사절차 / 411
학습 2 디자인의 등록요건 / 421
학습 3 디자인의 유사판단 / 443
참고자료 / 454

11. 디자인 심판 / 455
디자인 심판 단원의 내용 구성 / 456
학습 1 특허청 판단에 대한 결정계 심판 / 457
학습 2 디자인 분쟁 당사자에 대한 심판 / 477
참고자료 / 504

12. 디자인권의 발생과 효력 / 505
디자인권의 발생과 효력 단원의 내용 구성 / 506
학습 1 디자인권의 발생 / 507
학습 2 디자인권의 효력과 제한 / 512
학습 3 디자인권과 타 권리와의 관계 / 532
참고자료 / 539

13.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 / 541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 단원의 내용 구성 / 542
학습 1 디자인권의 침해의 이해 / 543
학습 2 디자인권 침해의 예방적 조치 / 552
학습 3 권리권자의 구제 조치와 그 대응 / 561

참고자료 / 581

[ 저자서문 ]

이 책은 지식재산 분야의 머글(Muggle)을 위한 책입니다. 알다시피 머글은 영화 해리 포터에 나오는 마법을 전혀 부릴 줄 모르는 보통 인간을 말합니다. 해리 포터의 세상에서는 마법의 존재를 알고 필요한 때 마법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큰 차이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식재산에서의 법과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식재산 제도의 존재와 핵심 원리를 이해한다면 위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즉 자신의 업무에 전략적인 접근과 지식재산 전문가의 도움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역량 차이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지식재산법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현명한 학습자를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하여 이에 유의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첫째, 최대한 일상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식재산법과 제도는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전문분야입니다. 지식재산 전문가 사이에서의 전문용어 사용은 객관성을 담보하고 오해의 여지를 줄일 수 있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 책에서는 초심자들에게는 어려운 전문용어를 가급적 지양하고 의미가 통할 정도의 일상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지식재산의 핵심원리 위주로 기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식재산법과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절차를 책 한권에 담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세한 전문지식은 그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추가 검색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식재산법과 제도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여 활용방법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셋째, 다양한 지식재산 실무사례를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에 대한 개념과 용어가 추상적으로 설명될 때 학습자들은 그 개념에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에서는 현장실무에서 벌어지는 지식재산에 관한 다양한 판결과 실무사례를 가급적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핵심개념과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어벤저스(Avengers)라 부를 만할 전문가들로 필진을 구성했습니다. 상표출원과 심사분야는 특허청 박재원 심사관이, 상표심판분야는 특허심판원 차형렬 심판장이, 상표사용과 보호분야는 정인영 심판장이 집필을 맡았습니다. 디자인출원과 심사분야는 특허청 진선태 심사관이, 디자인 심판과 보호분야는 특허심판원 이한규 심판장이 각각 집필을 맡았습니다. 나머지 분야의 집필은 김태만 교수가 맡았으며, 전체적인 기획과 감수는 충남대 박기문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충남대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단의 김태훈 단장님과 허내금, 이신명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수도서 출판지원사업의 대상 도서선정과 출판을 맡아 주신 충남대 출판문화원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식재산의 핵심원리를 이해하여 더 높은 경지로 오르고자 하는 현명한 학습자들에게 재미있는 마법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업이 새로운 기능을 가진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기까지의 과정을 보자. 먼저 이 제품이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R&D를 수행하게 된다. 그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기의 개발에 성공하면 이를 감싸는 외장을 디자인하고, 이 상품에 붙일 상표를 선택하는 일련의 작업을 거치게 된다. 출시가 준비되면 대대적인 광고 활동을 통하여 이 제품의 존재와 유용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유통경로와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해 본 결과 만족했다면 이 제품과 기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되고 반복적인 구매를 하게 된다.
기업은 더 빠른 전송속도, 더 높은 해상도, 더 정확한 음성인식, 더 가볍고 견고한 외장 등 제품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하는 동시에, 더 예쁘고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하기 위한 경쟁을 한다. 더 좋은 성능과 더 좋은 디자인은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며, 만족스러운 소비자 경험은 그 제품과 기업에 대한 신뢰로 축적된다. 기업의 기술력과 디자인력에 대한 신뢰는 그 기업의 브랜드에 축적되며, 결국은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믿고 구매 선택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축적되는 기술력, 디자인력, 브랜드 이미지 하나하나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데, 이러한 경쟁력 요인을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지재권 전략이다. 제품의 기능적 차별성은 특허로, 제품의 외형적 차별성은 디자인권으로, 브랜드의 명성과 신뢰는 상표권으로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지재권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