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사업(PPP)의 개요와 이해

Chapter 01 민관협력이란

01 PPP 방식의 개념 10
1. 각 기관에서 정의하는 PPP와 그 범위 _10
2. 처음 PPP를 이해하는 데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_13
02 PPP의 정의 및 분석과 신규 인프라 조달을 위한 PPP 계약의 특징 15
03 민간 자본의 참여 방식과 민관협력사업의 분류 22
1. PPP로 분류되지 않는 인프라 조달 방식 _24
2. PPP로 분류되는 인프라 조달 방식 _28
3. 서비스나 기존 인프라를 관리하는 계약 _37
4. 공공 인프라나 서비스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또 다른 형태들 _41
04 민관협력사업의 다양한 형태와 관련된 용어들 44
05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이 활용가능한 상황 및 시기 50
1. PPP방식 자금조달의 성격과 정부 예산관리상의 특수성 _54
2. 효율성(Efficiency)과 유효성(Effectiveness): 인프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잠재적 방식의 PPP 적용 _56
3. 정부에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의 효용성 _63
4. PPP방식을 적용 시 단점 및 위험 _63
5. PPP의 효용을 얻기 위한 조건들: 적절한 PPP 절차와 요소 및 PPP Framework과 Governance의 필요성 _67
6. 일부 EMDE 국가 및 저개발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거시 경제 및 금융 시장의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PPP 접근법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 _73

Chapter 02 민관협력사업을 위한 구조 및 자금조달

01 민관협력사업의 기본적인 구조 81
1. 기본적인 민관협력사업의 구조 _81
2. Upstream PPP 계약 구조와 지급조건 Mechanism _89
3. 서로 다른 사업범위 및 구조의 예 _92
02 민관 협력 사업의 자금조달 94
1. 민간 자본(Private Finance)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e) _97
2. 금융 구조: 각각 금융 조달 형태 및 민간 사업자의 금융 조달 전략 _102
3. 정부의 전통적인 금융조달 방식과 민간 자본을 조합한 Co-financing _109
4. 금융 조달에서 이용되는 다른 형태의 정부 참여 및 상업적 타당성 (Commercial Feasibility)을 증가시키는 방법 _111
5. PPP 프로젝트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회사의 금융 방식의 기타 고려사항 _116

Chapter 03 민관협력사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정책

01 민관협력사업 프레임워크(Framework)의 개념과 고려사항 127
1.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요소 및 범위 _129
2. PPP 프레임워크에 반드시 포함될 요소들 _130
3. 프레임워크의 정립(Implant) 혹은 명문화하는 방법(다른 법적인 전통) _132
4. 기존에 존재하는 프레임워크를 PPP에 맞게 수정 _134
5. 프레임워크와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부문 및 잠재적인 입찰자들의 관심 _136
02 민관 협력사업 추진 절차 Cycle 개요: PPP 계약의 준비 및 구조화를 위한 관리방법 141
1. 1단계 - 프로젝트 식별(Identification) 및 PPP 선별(Screening) _145
2. 2단계 - 평가 및 준비 단계 _148
3. 3단계 - 구조화 및 초안작성(Drafting) 단계 _155
4. 4단계 - 입찰 단계(계약자 선정 및 계약 서명) _157
5. 5단계 - 계약 관리 단계(건설) _161
6. 6단계 - 계약 관리 단계(운영, 종료, 반환) _164

결론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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