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프롤로그 i
감사의 글 xi

01 대학개혁, 왜 필요한가?

1.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진학율 4
2. 문제는 대학의 수준 9
3. 지속적 성장의 열쇠 15
4. 변화의 물결과 개혁의 필요성 20

02 대학이란 우물이 마른다

1. 학령인구의 감소 28
2.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양극화 32
3. 수도권이란 블랙홀 38
4. 구심력과 원심력의 조화 47

03 4차 산업혁명과 교육환경의 변화

1.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54
2. 경제학원론을 누른 컴퓨터과학입문 57
3. 교실이 없는 대학 63
4. 대학의 위기와 기회 69

04 대학경쟁력의 관건

1. 대학경쟁력은 공짜가 아니다 78
2. 대학경쟁력의 결정요인 85
3.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동결의 명암 94
4. 등록금 정책의 경제적 효과 99

05 대학개혁의 구체적 방안(I): 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개선

1. 한시적 정부주도의 일률적 대학입학정원조정 113
2. 국공립대학 구조 개편 125
3.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 130
4. 대학 지배구조 개선 139

06 대학개혁의 구체적 방안(Ⅱ): 연구경쟁력 및 교육의 질 개선

1.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 지원 강화 148
2. 에듀테크 활용과 토론중심 학습으로 교육의 질 향상 154
3. 평생교육 및 직업직무교육 체계 강화 162

07 대학개혁의 구체적 방안(Ⅲ): 재정확충 및 사회적 책임 강화

1. 고등교육재정 확충 170
2. 대학 서열화 완화 175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의 사다리 확대 185

08 결론: 대학개혁의 7가지 전략

전략 1: 시장경쟁을 통한 대학 구조조정 및 개혁 198
전략 2: 대학운영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200
전략 3: 대학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202
전략 4: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차별성 강화 204
전략 5: 고등교육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206
전략 6: 사회적 약자의 대학 접근성 확대 208
전략 7: 대학경영의 전문성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210

에필로그 215
미주 217
참고문헌 231

그림 차례

∎그림 1-1∎ OECD 회원국의 고등교육 이수율(2019) 5
∎그림 1-2∎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1977-2019) 6
∎그림 1-3∎ 서울의 과거와 현재 16
∎그림 1-4∎ 21세기 한국의 대학개혁 방향과 과제 23
∎그림 2-1∎ 대학학령인구와 대학입학정원 및 입학인원 추이 30
∎그림 2-2∎ 학령인구 추이(1967-2067) 32
∎그림 2-3∎ 권역별 대학충원율(2021) 34
∎그림 2-4∎ 지방 사립대학의 입학 인센티브 사례 37
∎그림 2-5∎ 세계대학 평가와 국내대학 순위 42
∎그림 3-1∎ 대학의 기본요소 55
∎그림 3-2∎ 4차 산업혁명의 특징 56
∎그림 4-1∎ OECD 회원국의 대학생 1인당 총공교육비 비교(2018) 82
∎그림 4-2∎ OECD 주요국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 등록금 비교(2017) 94
∎그림 4-3∎ OECD 주요국의 학자금 대출 및 공적 보조금/장학금 규모(2018) 96
∎그림 4-4∎ 학령인구 감소 이전 등록금 동결과 반값 등록금의 효과 103
∎그림 4-5∎ 학령인구 감소하의 등록금 동결과 반값 등록금의 효과 105
∎그림 6-1∎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추이 151

표․도표 차례

∎표 1-1∎ 세계대학 평가 순위(상위 25개 대학) 12
∎표 1-2∎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 19
∎표 2-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학충원율(2021) 33
∎표 2-2∎ 시도별 대학충원율(2021) 35
∎표 2-3∎ 중앙일보 대학 평가 순위 41
∎표 2-4∎ 수월성과 형평성으로 본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구분 49
∎표 3-1∎ 미국의 유망 직업(2019-2029) 59
∎표 4-1∎ 대학경쟁력 지표(2020) 87
∎표 4-2∎ 대학경쟁력 평가요소 간 상관계수 값(2020) 90
∎표 4-3∎ 주요대학의 교육비 환원율 현황(2020) 92
∎표 4-4∎ 주요 사립대학의 수입 및 지출구조(2020) 99
∎표 5-1∎ 조정된 2023~2026학년도 대학 모집인원 예시 120
∎표 5-2∎ 한시적 정부주도 대학입학 정원조정 및 퇴출 방안 123
∎표 5-3∎ 국공립대학 구조개편 방안 129
∎표 5-4∎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방안 137
∎표 5-5∎ 사립대학 지배구조 개선 방안 142
∎표 6-1∎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 현황 150
∎표 6-2∎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 지원 강화 방안 152
∎표 6-3∎ 에듀테크 활용과 토론중심 학습으로 교육의 질 향상 방안 160
∎표 6-4∎ 평생교육 및 직업직무교육 강화 방안 164
∎표 7-1∎ 고등교육재정의 확충 방안 175
∎표 7-2∎ 대학 서열화 완화 방안 183
∎표 7-3∎ 대학교육 기회의 사다리 확대 방안 189

∎도표 5-1∎ 구체적 입학정원 감축 방안(2021학년도 정원 기준)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