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제Ⅰ부 국제통상론의 이해
제1장 세계경제통합과 국제경제관계의 변화
11 세계화와 변화하는 세계경제 4
1 세계화와 국경 없는 경제 4
2 교역과 개방의 확대 10
3 서비스와 자본거래의 확대 14
4 다국적기업과 글로벌 경영 18
12 새로운 국제경제환경 21
1 글로벌 불균형과 불안한 세계경제 21
2 개도국경제의 부상 24
3 세계경제의 다극화심화 27
13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29
1 WTO와 다자간 무역자유화 29
2 지역주의의 확산과 광역화 32
3 새로운 통상의제의 대두 37
14 국제금융시장통합과 불안정성 증대 40
1 IMF와 포스트 브레튼우즈체제 40
2 국제금융시장통합과 금융위기의 위험성 증대 45
3 새로운 금융체제의 모색 51
제2장 국제통상의 이해
21 국제통상의 정의와 범위 58
1 국제통상의 정의 58
2 국제통상의 범위 60
22 국제통상규범의 유형 62
1 포괄적 규범과 개별적 규범 62
2 시장개방규범과 규율제정 관련 규범 64
23 국제통상규범과 국제통상법 67
1 국제통상법의 개념 67
2 국제통상법과 국제경제법 69
3 국제통상규범과 국제거래법 70
24 국제통상규범과 국내법 71
25 국제통상정책과 통상협상 75
1 국제통상정책과 국제경제환경의 변화 75
2 국제통상정책의 범위와 특징 77
3 국제통상과 협상 79
26 국제통상에 관한 접근방법 80
1 국제통상의 학문적 영역 80
2 국제통상론의 과제 81
제3장 다자간 국제통상체제의 전개과정
31 국제무역기구(ITO)의 출범 실패와 GATT의 출범 86
1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추진 86
2 ITO설립 실패 87
3 GATT체제의 출범 88
32 GATT체제 출범 이후 다자무역규범의 변천 89
1 전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GATT 91
2 1970년대의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도쿄라운드 92
3 1980년대 이후의 신무역정책과 WTO 93
4 WTO 출범 이후의 새로운 규범논의와 DDA 94
5 DDA 협상의 미래와 새로운 대안 97

제Ⅱ부 국제통상체제의 개관
제1장 국제경제기구의 개관
11 국제경제기구의 체계 102
1 글로벌 차원의 국제경제기구 102
2 지역 차원의 국제경제기구 110
3 지역간 경제협력기구 112
12 국제경제기구의 비교 114
제2장 국제통상체제
제1절 다자간 통상체제 120
211 WTO개요 120
212 WTO규범 123
1 규범의 분류 123
2 규범의 개관 및 주요 원칙 125
제2절 경제통합과 FTA 130
221 개 요 130
222 주요 지역별 경제통합 132
1 EU 132
2 NAFTA 135
3 ASEAN 136
4 MERCOSUR 138
223 지역간 거대경제통합 139
1 TPP 139
2 RCEP 140
3 TTIP 141

제Ⅲ부 분야별 국제통상규범과 제도
제1장 상품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
제1절관 세 148
111 관세의 개요 149
1 정의 및 종류 149
2 관세와 상품분류 150
3 관세의 경제적 효과 152
112 관세 관련 국제협상의 배경 및 과정 155
1 국제적 논의의 배경 155
2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 157
113 관세 관련 국제협정의 주요 내용 160
1 WTO관세협상 160
2 여타 국제규범상의 관세 164
114 평가 및 전망 167
제2절 농산물 169
121 국제규범의 형성배경과 과정 169
1 국제규범의 형성배경과 의미 169
2 국제규범의 형성과정 171
122 농산물협정의 주요 내용 172
1 WTO 172
2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산물협상 179
3 FTA에서의 농산물협상 199
123 평가 및 전망 202
제3절 원산지규정 204
131 원산지규정의 개요 205
1 정의 및 종류 205
2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208
132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 및 현황 211
133 원산지규정 관련 국제규범 212
1 WTO 원산지규정 협정 212
2 여타 원산지규정 관련 국제규범 217
134 평가 및 전망 220
제4절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222
141 개 요 223
142 국제규범의 형성배경 및 과정 225
143 WTO TBT협정의 주요 내용 228
1 기본정신 229
2 기술규정 및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29
3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판정절차 231
4 표준에 대한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 232
144 평가 및 전망 233
제5절 위생 및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235
151 개 요 235
152 국제규범의 형성배경 및 과정 237
153 WTO SPS 협정의 주요 내용 239
154 평가 및 전망 246
제2장 무역구제조치 및 분쟁해결절차
제1절 반덤핑 252
211 반덤핑제도의 개요 253
1 덤핑의 정의 253
2 반덤핑제도의 의의 및 특성 254
212 반덤핑제도의 약사 255
213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 257
1 덤핑의 결정 257
2 피해의 결정 261
3 조사개시 및 조사 264
4 구제조치 269
214 평가 및 전망 273
제2절 보조금·상계조치 275
221 개 요 276
1 정의 및 개념 276
2 이론적 배경 277
222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279
1 국제적 논의의 배경 279
2 국제규범의 성립과정 281
223 WTO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의 주요 내용 283
1 WTO협정의 핵심내용 283
2 관련 협정과의 관계 285
224 평가 및 전망 286
제3절 세이프가드 289
231 세이프가드의 개요 290
1 세이프가드의 정의 290
2 세이프가드의 의의와 성격 292
232 세이프가드 관련 국제협정의 배경 293
233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주요 내용 295
1 발동요건 및 기준 295
2 발동절차 및 기간 296
3 적용수단 및 원칙 297
4 기타 사항 298
234 기타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298
235 평가 및 전망 300
제4절 분쟁해결절차 302
241 분쟁해결절차의 정의 및 의의 303
242 WTO분쟁해결절차의 약사 304
243 WTO분쟁해결절차의 주요 내용 305
1 패널설치 이전 단계 305
2 패널절차 및 시한 307
3 상소검토절차 308
4 권고 및 결정의 이행 및 보복조치 309
244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311
1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 311
2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314
245 평가 및 전망 315
제3장 상품외 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
제1절 서비스무역 318
311 서비스의 정의 및 서비스무역의 유형 319
312 UR 서비스협상과 그 의의 320
1 협상의 기본목표 320
2 서비스협상의 과정 321
3 의 의 322
313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325
1 제 1 부: 범위 및 정의 327
2 제 2 부: 일반적 의무 및 규칙 327
3 제 3 부: 구체적 약속 331
4 기타 조항 332
5 부속서 333
314 서비스교역 일반협정(GATS)의 특징 335
315 WTO출범 이후의 서비스협상 논의 동향 337
제2절 지식재산권 341
321 지식재산권의 개요 342
1 지식재산권의 정의 및 종류 342
2 지식재산권의 의의 345
322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347
1 국제적 논의의 배경 347
2 국제규범의 성립과정과 주요 쟁점 350
323 TRIPs협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352
1 TRIPs 최종협정문의 구성 352
2 TRIPs협정의 주요 내용 352
324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서의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359
1 DDA협상의 논의 동향과 주요 쟁점 359
2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 360
3 TRIPs협정과 공중보건의 관계 362
325 한미 FTA의 지식재산권 합의내용 366
1 한미 FTA의 지식재산권 논의 배경 366
2 한미 FTA의 지식재산권 주요 합의내용 366
326 평가 및 전망 368
제3절 정부조달 371
331 개념 및 의의 372
332 국제규범의 형성과정 373
333 WTO 정부조달협정의 주요 내용 375
1 적용대상 및 범위 376
2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 376
3 정부조달제품에 대한 기술명세(technical specification) 377
4 입찰절차, 입찰자격, 입찰참가자 선정절차 377
5 상쇄구매(offset) 제한 377
6 예외조항 378
334 한-미 및 한-EU FTA의 정부조달 규정 378
335 평가 및 전망 380
제4절 무역원활화 382
341 무역원활화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382
342 무역원활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주요 내용 385
1 UNCTAD에서의 논의 385
2 세계관세기구(WCO)에서의 논의 386
3 세계은행(World Bank)에서의 논의 387
4 OECD에서의 논의 388
5 APEC에서의 논의 388
343 WTO 협상과정과 무역원활화협정의 주요 내용 390
344 평가 및 전망 393
제5절 자본거래 397
351 국제자본거래 개요 398
1 국제자본거래의 유형 398
2 국제금융시장 및 자본거래의 현황 399
3 국제자본거래 자유화의 이론적 배경 403
352 자본거래 관련 국제규범의 성립과정과 주요 내용 405
1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확대과정 405
2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구체적 내용 408
353 한국의 자본자유화정책 413
1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자본자유화정책 413
2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정책 415
354 평가 및 전망 416
제4장 국제통상의제의 다원화
제1절 무역과 직접투자 421
411 직접투자의 개요 421
1 정의 및 개념 421
2 이론적 배경 422
412 직접투자 관련 WTO규범 425
1 직접투자 관련 국제규범의 배경 425
2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 협정 427
3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428
4 WTO의 투자협정 논의 429
413 OECD의 포괄투자정책협약 431
1 포괄투자정책협약의 추진배경 431
2 포괄투자정책협약의 주요 내용 433
414 평가 및 전망 436
제2절 무역과 환경 438
421 그린라운드(Green Round)의 성격 439
422 그린라운드의 제기 배경 440
423 무역-환경 협상의 주요 내용 442
1 GATT/WTO에서의 논의경과 442
2 무역-환경 협상의 특징 445
424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의 주요 내용 447
425 전 망 449
부록: 환경 관련 무역조치 450
제3절 무역과 경쟁 453
431 무역-경쟁정책 연계의 배경 453
432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내용 456
1 GATT/WTO에서의 논의 456
2 OECD에서의 논의 458
3 ICN에서의 논의 460
4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쟁정책 461
433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경향과 시사점 462
1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경향 462
2 향후 전망 및 시사점 463
제4절 무역과 원조 466
441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배경 및 범위 466
442 무역을 위한 원조의 현황 및 사례 469
1 무역을 위한 원조액의 추이 469
2 무역을 위한 원조의 사례 470
443 무역을 위한 원조의 주요 이슈 474
1 무역을 위한 원조의 역할: 성장 및 빈곤퇴치 474
2 무역을 위한 원조의 효과성 474
3 무역을 위한 원조와 글로벌 가치사슬 476
444 한국의 역할과 과제 477

제Ⅳ부 한국의 통상정책
제1장 통상정책의 전개
11 개 관 483
12 주요 시기별 통상정책 484
1 경제개발 초기(1961-66년) 484
2 수출주도 및 시장개방정책 초기(1967-73년) 485
3 산업별 투자조정시기(1974-79년) 485
4 본격적 시장개방추진기(1980년대) 486
5 1990년대의 시장개방정책 488
6 2000년대의 통상정책 489
제2장 통상정책 결정체계와 제도
21 정책결정체계 494
22 통상 관련 제도 497
23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도 501
제3장 대외통상관계
31 다자간 통상관계 506
1 WTO 506
2 OECD 507
3 APEC 509
32 FTA 510
1 추진동기 및 현황 510
2 기 발효된 주요 FTA 512
33 양자간 통상관계 519
1 한·미 통상관계 519
2 한·중 통상관계 523
3 한·EU 통상관계 526
4 한·일 통상관계 528
5 한·아세안 통상관계 532
34 평가 및 전망 534
제Ⅴ부 국제통상협상의 이론과 실제
제1장 국제통상협상의 이론
11 협상이란 무엇인가 540
12 협상에 관한 이론 541
1 게임이론적 협상이론 541
2 협상기술에 관한 이론 546
13 국제통상협상의 중요성과 특성 560
1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협상의 중요성 560
2 국제통상협상의 특성 562
제2장 국제협상의 사례연구
21 한·미 FTA협상 574
1 협상의 개요 574
2 협상의 결과 575
3 협상에 대한 평가 577
22 WTO 쌀 재협상 578
1 협상의 배경 578
2 협상의 과정 579
3 협상에 대한 평가 583
23 한·일 어업협정 개정협상 및 실무협상 587
1 협상의 배경 및 협상의 과정 587
2 한·일 어업협정 실무협상 588
3 협상에 대한 평가 589
24 한·중 마늘협상 591
1 협상의 배경 591
2 협상의 과정 593
3 협상에 대한 평가 595
25 한·미 담배양해록 협상 597
1 협상의 배경 597
2 협상의 과정 598
3 협상에 대한 평가 600

약어표 603
참고문헌 609
색 인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