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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민사소송법
· ISBN : 9791165235581
· 쪽수 : 908쪽
· 출판일 : 2024-11-15
책 소개
목차
PART 01 | 총설 … 6
PART 02 | 소송주체 … 12
CHAPTER 01 법원 … 12
제1절 민사재판권 … 12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 15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6
제4절 관할 … 21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 59
제1절 총설 … 5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59
제3절 당사자의 자격 … 76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 109
PART 03 | 제1심의 소송절차 … 136
CHAPTER 01 소송의 개시 … 13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136
제2절 소송요건 … 137
제3절 소송물 … 171
제4절 소의 제기 … 177
제5절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 180
제6절 소송구조 … 191
제7절 소제기의 효과 … 200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 228
CHAPTER 02 변론(심리) … 229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229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 229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 269
제4절 변론의 내용 … 274
제5절 변론의 개시 … 282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 288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 301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 345
CHAPTER 03 증거 … 366
제1절 총설 … 36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367
제3절 불요증사실 … 370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 384
제5절 자유심증주의 … 446
제6절 증명책임 … 449
PART 04 | 소송의 종료 … 464
CHAPTER 01 총설 … 464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470
제1절 소의 취하 … 470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 485
제3절 재판상화해 … 488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505
제1절 재판일반 … 505
PART 05 | 병합소송 … 606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 … 606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606
제2절 청구의 변경 … 622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637
제4절 반소 … 638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655
제1절 공동소송 … 655
제2절 선정당사자 … 692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 707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 707
제5절 당사자의 변경 … 759
PART 06 | 상소심절차 … 782
CHAPTER 01 총설 … 782
제1절 상소의 의의 … 782
제2절 상소의 요건 … 782
제3절 상소의 효력 … 790
CHAPTER 02 항소 … 795
제1절 총설 … 795
제2절 항소의 제기 … 795
제3절 항소심의 심리 … 821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825
CHAPTER 03 상고 … 826
제1절 상고심의 특색 … 826
제2절 상고이유 … 826
제3절 상고심의 절차 … 827
CHAPTER 04 항고 … 835
PART 07 | 재심절차 850
PART 08 | 간이소송절차 864
▪판례색인 … 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