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총론

머리말

제1편 지적재조사 일반

제1장 지적재조사의 이해
1. 지적재조사의 정의
2.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3. 지적재조사사업과 토지조사사업의 비교

제2장 지적불부합지
1. 지적불부합지 개요
2. 지적불부합지 지구
3. 지적불부합지 발생 원인
4. 지적불부합지 유형
5. 지적불부합지 조사

제3장 지적재조사
1. 특별법 제정
2. 지적재조사 행정 및 추진조직
3. 지적재조사 추진경과
4. 지적재조사 추진절차

제4장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1. 기본계획 개요
2. 제1차 기본계획
3. 제2차 기본계획

제2편 지적재조사 기법

제5장 실시계획 수립 및 대행자 선정
1. 계획 수립
2. 사업지구 지정
3. 수행자 선정

제6장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1. 측량계획 수립
2. 토지현황조사
3. 지적재조사측량
4. 경계설정 기준
5. 경계설정

제7장 경계확정 및 지적공부 작성
1.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2. 경계확정
3. 성과검사
4. 지적공부 작성

제8장 조정금 업무
1. 조정금의 성격
2. 조정금 산정
3. 조정금 지급 및 징수 등

제9장 외국의 지적재조사
1. 독일
2. 프랑스
3. 일본
4. 대만

제10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