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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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지적법규의 이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97315497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22-09-01

책 소개

지적법규를 다루는 교재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내고 있는 특성상 이론적인 내용은 피하였으며 법령의 요점정리와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또한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최근에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제1장 총 론
제1절 지적 및 지적제도 13
제2절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의 연혁 20

제2장 총 칙

제3장 측 량
제1절 통칙 55
제2절 지적측량 개요 65
제3절 기초측량 70
제4절 세부측량 88
제5절 지적측량 의뢰 및 검사 104
제6절 지적기준점 성과의 작성 및 검사 108
제7절 지적위원회 110
제8절 측량기술자 117
제9절 측량업 126

제4장 토지의 등록
제1절 토지의 등록 145
제2절 필지 148
제3절 지번 151
제4절 지목 159
제5절 면적 180
제6절 경계 186

제5장 지적공부
제1절 지적공부의 개요 197
제2절 지적공부의 복구 223
제3절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226
제4절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228
제5절 부동산종합공부 232

제6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1절 토지의 이동 251
제2절 토지이동의 내용 254

제7장 보 칙

제8장 벌 칙
제1절 벌칙 319
제2절 과태료 321

저자소개

황보상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 학력 ∙연세대학교 공학석사(도시계획 전공) ∙명지대학교 공학박사(지적측량 전공) ▶ 경력 ∙지적기술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원(arbitrator) ∙前) 서울특별시청 및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근무 ∙국가기술자격시험 출제 및 검토위원 ∙공무원 시험출제 및 검토위원 ∙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 출제위원 ∙前) 한국지적학회 및 한국지적기술사회 회장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지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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