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5
제2절 민법의 법원 6
Ⅰ.법원의 의의 /6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6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9
Ⅰ.민법의 해석 /9
Ⅱ.민법의 효력 범위 /10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11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제1관│법률관계 11
Ⅰ.의 의 /11
Ⅱ.구별개념：호의관계 /11
│제2관│권리와 의무 12
Ⅰ.권 리 /12
Ⅱ.의 무 /1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제1관│서 설 15
Ⅰ.의 의 /15
Ⅱ.법적 성격 /15
Ⅲ.신의칙의 기능 /15
Ⅳ.신의칙의 적용 /16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7
Ⅰ.사정변경의 원칙 /17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19
Ⅲ.실효의 원칙 /20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2
Ⅰ.의 의 /22
Ⅱ.요 건 /22
Ⅲ.효 과 /22
Ⅳ.적용 범위 /24
제3장▸권리의 주체 _26
제1절 자연인 26
│제1관│권리능력 26
Ⅰ.서 설 /26
Ⅱ.권리능력의 시기 /26
Ⅲ.권리능력의 종기 /28
│제2관│의사능력 30
Ⅰ.의의 및 판단 기준 /30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31
│제3관│행위능력 31
Ⅰ.미성년자 /31
Ⅱ.피성년후견인 /37
Ⅲ.피한정후견인 /39
Ⅳ.피특정후견인 /40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42
│제4관│자연인의 주소 44
Ⅰ.서 설 /44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45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45
│제5관│부재와 실종 46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46
Ⅱ.실종선고 /49
제2절 법 인 54
│제1관│서 설 54
Ⅰ.법인의 의의 /54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54
Ⅲ.법인의 종류 /55
│제2관│법인의 설립 55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55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56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58
│제3관│법인의 책임 60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60
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2
│제4관│법인의 기관 64
Ⅰ.이 사 /64
Ⅱ.감 사 /68
Ⅲ.사원총회 /69
│제5관│법인의 소멸 72
Ⅰ.해 산 /72
Ⅱ.청 산 /73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5
Ⅰ.법인의 주소 /75
Ⅱ.정관의 변경 /76
Ⅲ.법인의 등기 /78
Ⅳ.법인의 감독 /79
Ⅴ.법인의 벌칙 /80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80
Ⅰ.법인 아닌 사단 /80
Ⅱ.법인 아닌 재단 /85
제4장▸권리의 객체 _86
Ⅰ.총 설 /86
Ⅱ.물 건 /86
Ⅲ.동산과 부동산 /88
Ⅳ.주물과 종물 /90
Ⅴ.원물과 과실 /92
제5장▸권리의 변동 _94
제1절 총 설 94
Ⅰ.권리변동의 모습 /94
Ⅱ.권리변동의 원인 /95
제2절 법률행위 96
│제1관│총 설 96
Ⅰ.서 설 /96
Ⅱ.법률행위의 요건 /97
Ⅲ.법률행위의 종류 /97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9
Ⅰ.서 설 /99
Ⅱ.목적의 확정 /100
Ⅲ.목적의 가능 /100
Ⅳ.목적의 적법성 /101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03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112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14
Ⅰ.서 설 /114
Ⅱ.해석의 방법 /115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16
제3절 의사표시 117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7
Ⅰ.서 론 /117
Ⅱ.비진의표시 /117
Ⅲ.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19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24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0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5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35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36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37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8
│제1관│서 설 138
Ⅰ.의 의 /138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38
Ⅲ.대리의 종류 /138
Ⅳ.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139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41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141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42
Ⅲ.대리권의 남용 /144
Ⅳ.대리권의 소멸 /146
│제3관│대리행위 146
Ⅰ.의 의 /146
Ⅱ.현명주의 /146
Ⅲ.대리행위의 하자 /148
Ⅳ.대리인의 능력 /149
│제4관│대리의 효과 149
Ⅰ.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149
Ⅱ.본인의 능력 /150
│제5관│복대리 150
Ⅰ.서 설 /150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50
Ⅲ.복대리인의 지위 /151
Ⅳ.복대리권의 소멸 /152
│제6관│무권대리 152
Ⅰ.서 설 /152
Ⅱ.표현대리 /152
Ⅲ.협의의 무권대리 /158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4
│제1관│무 효 164
Ⅰ.서 설 /164
Ⅱ.무효사유 /164
Ⅲ.무효의 종류 /165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170
│제2관│취 소 173
Ⅰ.의 의 /173
Ⅱ.취소권 /173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76
Ⅳ.법정추인 /178
Ⅴ.취소권의 소멸 /179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81
│제1관│서 설 181
Ⅰ.의 의 /181
Ⅱ.요건상의 지위 /181
│제2관│조 건 181
Ⅰ.의 의 /181
Ⅱ.조건의 종류 /181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83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83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84
│제3관│기 한 185
Ⅰ.서 설 /185
Ⅱ.유 형 /186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86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86
Ⅴ.기한의 이익 /187
제6장▸기 간 _190
Ⅰ.서 설 /190
Ⅱ.기간의 계산방법 /190
Ⅲ.기간의 역산방법 /192
제7장▸소멸시효 _193
제1절 총 설 193
Ⅰ.의 의 /193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193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19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94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94
Ⅰ.채 권 /194
Ⅱ.물 권 /196
Ⅲ.기 타 /197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97
Ⅰ.의 의 /197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197
Ⅲ.구체적인 검토 /199
Ⅳ.소송상의 취급 /202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202
Ⅰ.채권의 시효기간 /202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206
Ⅲ.관련 내용 /206
제3절 시효의 장애 207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207
Ⅰ.서 설 /207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207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21
Ⅰ.의 의 /221
Ⅱ.정지 사유 /221
Ⅲ.정지의 효력 /221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22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222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223
Ⅲ.권리 소멸의 효과 /224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25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227
제5절 제척기간 229
Ⅰ.의 의 /229
Ⅱ.권리행사의 방법 /229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230
Ⅳ.제척기간의 내용 /230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34
제1절 물권법 일반 234
│제1관│물권법과 물권 234
Ⅰ.물권법 /234
Ⅱ.물 권 /234
│제2관│물권의 객체 235
Ⅰ.특정⋅독립된 물건 /235
Ⅱ.일물일권주의 /235
│제3관│물권의 종류 236
Ⅰ.물권법정주의 /236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237
│제4관│물권의 효력 238
Ⅰ.우선적 효력 /238
Ⅱ.물권적 청구권 /239
제2절 물권변동 240
│제1관│총 설 240
Ⅰ.물권변동의 의의 /240
Ⅱ.물권변동의 모습 /240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41
Ⅰ.공시제도의 의의 /241
Ⅱ.공시방법 /241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242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42
Ⅰ.공시의 원칙 /242
Ⅱ.공신의 원칙 /242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44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44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244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244
Ⅲ.등기의 유효요건 /245
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247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52
Ⅰ.서 설 /253
Ⅱ.적용범위 /253
Ⅲ.예 외 /254
│제3관│부동산 255
Ⅰ.등기 일반 /255
Ⅱ.등기청구권 /259
Ⅲ.본등기의 효력 /260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64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264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264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66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66
Ⅰ.형식주의 /266
Ⅱ.인 도 /266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67
Ⅰ.의 의 /267
Ⅱ.선의취득의 요건 /267
Ⅲ.선의취득의 효과 /270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270
제5절 물권의 소멸 273
Ⅰ.총 설 /273
Ⅱ.목적물의 멸실 /273
Ⅲ.물권의 포기 /273
Ⅳ.혼 동 /274
제2장▸점유권 _277
제1절 서 론 277
Ⅰ.의 의 /277
Ⅱ.점유의 요건 /277
Ⅲ.점유의 관념화 /278
Ⅳ.점유의 모습 /280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85
Ⅰ.점유권의 취득 /285
Ⅱ.점유권의 소멸 /286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87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287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87
Ⅲ.점유보호청구권 /292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295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95
제4절 준점유 296
Ⅰ.의 의 /296
Ⅱ.요 건 /296
Ⅲ.효 력 /296
제3장▸소유권 _297
제1절 총 설 297
Ⅰ.소유권의 의의 /297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97
제2절 상린관계 298
Ⅰ.서 설 /298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298
Ⅲ.구체적 상린관계 /302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07
│제1관│총 설 307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07
Ⅰ.요 건 /307
Ⅱ.효 과 /310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16
Ⅰ.요 건 /316
Ⅱ.효 과 /317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18
Ⅰ.취득시효의 중단 /318
Ⅱ.취득시효의 정지 /318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319
Ⅳ.기 타 /319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20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320
Ⅱ.첨 부 /320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24
│제1관│소유물반환청구권 324
Ⅰ.의 의 /324
Ⅱ.요 건 /324
Ⅲ.내 용 /326
│제2관│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26
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327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30
제6절 공동소유 332
│제1관│총 설 332
Ⅰ.의 의 /332
Ⅱ.형 태 /332
│제2관│공 유 332
Ⅰ.의 의 /332
Ⅱ.공유관계의 성립 /332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333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334
Ⅴ.공유물의 분할 /339
│제3관│합 유 342
Ⅰ.서 설 /342
Ⅱ.성 립 /343
Ⅲ.합유관계 /343
Ⅳ.합유의 종료 /344
│제4관│총 유 344
Ⅰ.서 설 /344
Ⅱ.총유관계 /344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346
Ⅳ.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346
│제5관│준공동소유 347
제7절 명의신탁 348
│제1관│총 설 348
Ⅰ.의 의 /348
Ⅱ.규율 방법 /348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48
Ⅰ.동법의 적용 /348
Ⅱ.명의신탁의 효력 /349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350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56
Ⅰ.일반 명의신탁 /356
Ⅱ.구분소유적 공유 /359
Ⅲ.공동명의신탁 /361
제4장▸용익물권 _362
제1절 지상권 362
Ⅰ.의 의 /362
Ⅱ.취 득 /362
Ⅲ.존속기간 /362
Ⅳ.지상권의 효력 /364
Ⅴ.지상권의 소멸 /366
Ⅵ.특수지상권 /368
제2절 지역권 375
Ⅰ.서 설 /375
Ⅱ.지역권의 취득 /376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377
Ⅳ.지역권의 효력 /377
Ⅴ.지역권의 소멸 /377
제3절 전세권 378
Ⅰ.서 설 /378
Ⅱ.전세권의 취득 /378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379
Ⅳ.전세권의 효력 /380
Ⅴ.전세권의 소멸 /383
제5장▸담보물권 _387
제1절 총 설 387
Ⅰ.채권담보의 종류 /387
Ⅱ.담보물권의 본질 /387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391
제2절 유치권 392
Ⅰ.서 설 /392
Ⅱ.성립요건 /393
Ⅲ.효 력 /396
Ⅳ.소 멸 /400
제3절 질 권 401
│제1관│동산질권 401
Ⅰ.의 의 /401
Ⅱ.성 립 /401
Ⅲ.효 력 /403
Ⅳ.동산질권자의 전질권 /405
Ⅴ.소 멸 /408
Ⅵ.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408
│제2관│권리질권 408
Ⅰ.서 설 /408
Ⅱ.채권질권 /409
제4절 저당권 414
│제1관│총 설 414
Ⅰ.서 설 /414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414
│제2관│저당권의 성립 414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414
Ⅱ.법정저당권 /416
│제3관│저당권의 효력 416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16
Ⅱ.우선변제적 효력 /418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420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26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28
Ⅰ.저당권의 처분 /428
Ⅱ.저당권의 소멸 /429
│제5관│특수저당권 431
Ⅰ.공동저당 /431
Ⅱ.근저당 /435
제5절 비전형담보 440
│제1관│총 설 440
Ⅰ.의 의 /440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440
│제2관│가등기담보 441
Ⅰ.서 설 /441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41
│제3관│양도담보 448
Ⅰ.서 설 /448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449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452
Ⅳ.양도담보의 소멸 /453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54
Ⅰ.법적 성질 /454
Ⅱ.법률관계 /454
│제5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54
Ⅰ.서 설 /454
Ⅱ.동산담보권 /455
Ⅲ.채권담보권 /456

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460
제1절 서 론 460
│제1관│채 권 460
Ⅰ.의 의 /460
Ⅱ.본 질 /460
│제2관│채권관계 460
Ⅰ.의 의 /460
Ⅱ.내 용 /461
제2절 채권의 목적 463
Ⅰ.의 의 /463
Ⅱ.채권 목적의 요건 /463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463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464
제2장▸채권의 소멸 _475
제1절 변 제 475
│제1관│변제의 제공 475
Ⅰ.의 의 /475
Ⅱ.변제제공의 방법 /475
Ⅲ.변제제공의 효과 /476
│제2관│변제의 당사자 477
Ⅰ.변제자 /477
Ⅱ.변제수령자 /478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480
Ⅰ.변제의 목적물 /480
Ⅱ.변제장소와 시기 /481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481
│제4관│변제의 효과 482
Ⅰ.변제충당 /482
Ⅱ.변제에 의한 대위 /486
제2절 대물변제 494
Ⅰ.서 설 /494
Ⅱ.요 건 /494
Ⅲ.효 과 /495
제3절 공 탁 496
Ⅰ.의 의 /496
Ⅱ.요 건 /496
Ⅲ.절 차 /498
Ⅳ.효 과 /498
Ⅴ.공탁물의 회수 /499
제4절 상 계 500
Ⅰ.서 설 /500
Ⅱ.요 건 /500
Ⅲ.효 과 /506
제5절 경개⋅면제⋅혼동 507
Ⅰ.경 개 /507
Ⅱ.면 제 /509
Ⅲ.혼 동 /509
제3장▸채권의 효력 _511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11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511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512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512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13
│제1관│총 설 513
Ⅰ.의 의 /513
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513
Ⅲ.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515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516
Ⅰ.이행지체 /516
Ⅱ.이행불능 /521
Ⅲ.불완전이행 /525
Ⅳ.이행거절 /526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27
Ⅰ.강제이행 /527
Ⅱ.손해배상 /528
Ⅲ.손해배상청구권 /530
Ⅳ.손해배상의 방법 /531
Ⅴ.손해배상의 범위 /531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535
제3절 채권자지체 542
Ⅰ.의 의 /542
Ⅱ.법적 성질 /542
Ⅲ.요 건 /542
Ⅳ.효 과 /543
Ⅴ.채권자지체의 종료 /543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544
│제1관│채권자대위권 544
Ⅰ.서 설 /544
Ⅱ.요 건 /544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549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550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552
│제2관│채권자취소권 554
Ⅰ.서 설 /554
Ⅱ.소의 적법요건 /554
Ⅲ.본안요건 /556
Ⅳ.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66
Ⅴ.원상회복 /567
Ⅵ.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571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75
Ⅰ.의 의 /575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575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575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577
제1절 총 설 577
Ⅰ.의 의 /577
Ⅱ.개 관 /577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578
│제1관│분할채권관계 578
Ⅰ.서 설 /578
Ⅱ.성 립 /578
Ⅲ.효 력 /579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579
제3절 연대채무 581
Ⅰ.서 설 /581
Ⅱ.성 립 /581
Ⅲ.효 력 /581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87
Ⅰ.서 설 /587
Ⅱ.발생원인 /587
Ⅲ.효 력 /587
제5절 보증채무 590
│제1관│서 설 590
Ⅰ.의 의 /590
Ⅱ.법적 성질 /590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590
Ⅰ.보증계약의 체결 /590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591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592
Ⅰ.보증채무의 목적 /592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593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594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594
Ⅰ.대외적 효력 /594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95
Ⅲ.대내적 효력 /597
│제5관│특수한 보증 601
Ⅰ.연대보증 /601
Ⅱ.공동보증 /602
Ⅲ.계속적 보증 /604
│제6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605
Ⅰ.특별법 제정 취지 /605
Ⅱ.동법의 주요 내용 /605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607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607
│제1관│총 설 607
Ⅰ.서 설 /607
Ⅱ.법적 성질 /608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609
Ⅰ.원 칙 /609
Ⅱ.예 외 /609
│제3관│대항요건 610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611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614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616
Ⅰ.서 설 /616
Ⅱ.지시채권 /616
Ⅲ.무기명채권 /616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616
Ⅴ.면책증권 /616
제3절 채무의 인수 617
Ⅰ.서 설 /617
Ⅱ.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617
Ⅲ.채무인수의 효과 /618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620

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_626
제1절 서 설 626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626
Ⅱ.계약의 종류 /626
제2절 계약의 성립 628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628
Ⅰ.청 약 /628
Ⅱ.승 낙 /629
Ⅲ.합 치 /630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631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631
Ⅰ.서 설 /631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632
Ⅲ.약관의 해석 /633
Ⅳ.약관의 통제 /633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34
Ⅰ.의 의 /634
Ⅱ.요 건 /634
Ⅲ.효 과 /635
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635
제3절 계약의 효력 637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637
Ⅰ.의 의 /637
Ⅱ.요 건 /637
Ⅲ.효 과 /639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640
Ⅴ.관련 쟁점 /642
│제2관│위험부담 643
Ⅰ.서 설 /643
Ⅱ.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643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644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645
Ⅰ.서 설 /645
Ⅱ.요 건 /646
Ⅲ.낙약자의 대항사유 등 /648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650
│제1관│계약의 해제 650
Ⅰ.서 설 /650
Ⅱ.법정해제 /652
│제2관│계약의 해지 659
Ⅰ.서 설 /659
Ⅱ.해지권의 발생 /660
Ⅲ.해지권의 행사 /660
Ⅳ.해지의 효과 /660
제2장▸계약각론 _661
제1절 증여계약 661
Ⅰ.의 의 /661
Ⅱ.증여의 효력 /661
Ⅲ.특수한 증여 /663
제2절 매매계약 665
│제1관│서 설 665
Ⅰ.의 의 /665
Ⅱ.법적 성질 /665
│제2관│매매의 성립 665
Ⅰ.성립요건 /665
Ⅱ.매매의 예약 /665
Ⅲ.계약금 /666
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670
│제3관│매매의 효력 670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670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672
Ⅲ.매수인의 의무 /682
│제4관│환 매 682
Ⅰ.의 의 /682
Ⅱ.요 건 /683
Ⅲ.실 행 /683
Ⅳ.효 과 /683
Ⅴ.공유지분의 환매 /684
제3절 임대차 685
│제1관│서 설 685
Ⅰ.의 의 /685
Ⅱ.법적 성질 /685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685
│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686
Ⅰ.성립요건 /686
Ⅱ.존속기간 /686
│제3관│임대차의 효력 688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688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690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699
Ⅰ.의 의 /699
Ⅱ.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700
Ⅲ.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701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703
Ⅰ.보증금 /703
Ⅱ.권리금 /708
│제6관│임대차의 종료 709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709
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709
│제7관│특수한 임대차 710
Ⅰ.일시임대차 /710
Ⅱ.주택임대차 /710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721
제4절 도 급 723
Ⅰ.서 설 /723
Ⅱ.성 립 /723
Ⅲ.효 력 /724
Ⅳ.종 료 /731
제5절 위 임 732
Ⅰ.의 의 /732
Ⅱ.성 립 /732
Ⅲ.효 력 /732
Ⅳ.종 료 /734
Ⅴ.관련문제：의료행위 /735
제6절 임 치 736
Ⅰ.서 설 /736
Ⅱ.성 립 /736
Ⅲ.효 력 /736
Ⅳ.종 료 /737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737
제7절 조 합 740
Ⅰ.서 설 /740
Ⅱ.성 립 /740
Ⅲ.업무집행 /741
Ⅳ.재산관계 /743
Ⅴ.조합원의 변동 /747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749
제8절 기타 계약 751
│제1관│교환계약 751
Ⅰ.의 의 /751
Ⅱ.성 립 /751
Ⅲ.효 력 /751
│제2관│소비대차 751
Ⅰ.서 설 /751
Ⅱ.성 립 /752
Ⅲ.효 력 /752
Ⅳ.준소비대차 /753
│제3관│사용대차 754
Ⅰ.의 의 /754
Ⅱ.성 립 /754
Ⅲ.효 력 /754
Ⅳ.종 료 /756
│제4관│고 용 756
Ⅰ.서 설 /756
Ⅱ.효 력 /757
Ⅲ.종 료 /757
│제5관│현상광고 758
Ⅰ.의 의 /758
Ⅱ.성립과 효력 /758
Ⅲ.우수현상광고 /759
│제6관│종신정기금 760
│제7관│화 해 760
Ⅰ.의 의 /760
Ⅱ.성 립 /761
Ⅲ.효 력 /761
│제8관│여행계약 763
Ⅰ.의 의 /763
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763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763
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763
Ⅴ.기 타 /764
제3장▸법정채권관계 _765
제1절 사무관리 765
Ⅰ.서 설 /765
Ⅱ.성립요건 /765
Ⅲ.효 과 /766
제2절 부당이득 768
│제1관│서 설 768
Ⅰ.의 의 /768
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768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769
Ⅰ.피고의 수익 /769
Ⅱ.원고의 손실 /770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771
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771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772
Ⅰ.비채변제 /772
Ⅱ.불법원인급여 /774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774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774
Ⅱ.반환범위 /777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778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778
Ⅱ.지시삼각관계 /779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780
제3절 불법행위 781
│제1관│서 설 781
Ⅰ.의 의 /781
Ⅱ.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781
│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82
Ⅰ.고의⋅과실 /782
Ⅱ.위법성 /782
Ⅲ.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783
Ⅳ.책임능력 /786
│제3관│특수 불법행위 786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786
Ⅱ.사용자책임 /787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792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795
Ⅴ.공동불법행위 /795
Ⅵ.현대형 불법행위 /799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803
Ⅰ.서 설 /803
Ⅱ.손해배상의 방법 /803
Ⅲ.손해배상의 산정 /804
Ⅳ.손해배상의 범위 /807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808

제5편판례색인_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