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2절 민법의 법원 5
제3절 민법의 해석 8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9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1관│서 설 13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5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9

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제2관│의사능력 27
│제3관│행위능력 28
│제4관│자연인의 주소 41
│제5관│부재와 실종 42
제2절 법 인 50
│제1관│서 설 50
│제2관│법인의 설립 51
│제3관│법인의 책임 56
│제4관│법인의 기관 60
│제5관│법인의 소멸 67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1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5

제4장▸권리의 객체 _81

제5장▸권리의 변동 _89
제1절 총 설 89
제2절 법률행위 91
│제1관│총 설 91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4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09
제3절 의사표시 112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2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8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1
│제1관│서 설 131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33
│제3관│대리행위 137
│제4관│대리의 효과 140
│제5관│복대리 141
│제6관│무권대리 143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4
│제1관│무 효 154
│제2관│취 소 162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70
│제1관│서 설 170
│제2관│조 건 170
│제3관│기 한 174

제6장▸기 간 _179

제7장▸소멸시효 _182
제1절 총 설 18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83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83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86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91
제3절 시효의 장애 196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196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08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9
제5절 제척기간 215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20
제1절 물권법 일반 220
│제1관│물권법과 물권 220
│제2관│물권의 객체 221
│제3관│물권의 종류 222
│제4관│물권의 효력 225
제2절 물권변동 227
│제1관│총 설 227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28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29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30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30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38
│제3관│부동산 240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48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50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50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51
제5절 물권의 소멸 256

제2장▸점유권 _260
제1절 서 론 260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8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70
제4절 준점유 279

제3장▸소유권 _280
제1절 총 설 280
제2절 상린관계 281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90
│제1관│총 설 290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90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98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01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03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07
│제1관│소유물반환청구권 307
│제2관│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10
제6절 공동소유 315
│제1관│총 설 315
│제2관│공 유 315
│제3관│합 유 326
│제4관│총 유 327
│제5관│준공동소유 330
제7절 명의신탁 331
│제1관│총 설 331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31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39

제4장▸용익물권 _344
제1절 지상권 344
제2절 지역권 357
제3절 전세권 360

제5장▸담보물권 _369
제1절 총 설 369
제2절 유치권 373
제3절 질 권 382
│제1관│동산질권 382
│제2관│권리질권 389
제4절 저당권 394
│제1관│총 설 394
│제2관│저당권의 성립 394
│제3관│저당권의 효력 396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07
│제5관│특수저당권 410
제5절 비전형담보 419
│제1관│총 설 419
│제2관│가등기담보 420
│제3관│양도담보 427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32
│제5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32


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438
제1절 서 론 438
│제1관│채 권 438
│제2관│채권관계 438
제2절 채권의 목적 441

제2장▸채권의 소멸 _453
제1절 변 제 453
│제1관│변제의 제공 453
│제2관│변제의 당사자 455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458
│제4관│변제의 효과 460
제2절 대물변제 472
제3절 공 탁 474
제4절 상 계 478
제5절 경개⋅면제⋅혼동 485

제3장▸채권의 효력 _488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88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90
│제1관│총 설 490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93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04
제3절 채권자지체 517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519
│제1관│채권자대위권 519
│제2관│채권자취소권 529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48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550
제1절 총 설 550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551
│제1관│분할채권관계 551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552
제3절 연대채무 554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60
제5절 보증채무 563
│제1관│서 설 563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564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566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568
│제5관│특수한 보증 574
│제6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578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579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79
│제1관│총 설 579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581
│제3관│대항요건 582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589
제3절 채무의 인수 590

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600
제1절 서 설 600
제2절 계약의 성립 602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602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605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08
제3절 계약의 효력 610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610
│제2관│위험부담 615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618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623
│제1관│계약의 해제 623
│제2관│계약의 해지 633

제2장▸계약각론 _635
제1절 증여계약 635
제2절 매매계약 639
│제1관│서 설 639
│제2관│매매의 성립 639
│제3관│매매의 효력 644
│제4관│환 매 656
제3절 임대차 659
│제1관│서 설 659
│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659
│제3관│임대차의 효력 662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672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676
│제6관│임대차의 종료 681
│제7관│특수한 임대차 682
제4절 도 급 693
제5절 위 임 702
제6절 임 치 706
제7절 조 합 709
제8절 기타 계약 720
│제1관│교환계약 720
│제2관│소비대차 720
│제3관│사용대차 723
│제4관│고 용 725
│제5관│현상광고 727
│제6관│종신정기금 729
│제7관│화 해 729
│제8관│여행계약 732

제3장▸법정채권관계 _734
제1절 사무관리 734
제2절 부당이득 737
│제1관│서 설 737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738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741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743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747
제3절 불법행위 749
│제1관│일반 불법행위 749
│제2관│특수 불법행위 753
│제3관│불법행위의 효과 767


제5편판례색인_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