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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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Ⅰ.의 의 /9 Ⅱ.구별개념：호의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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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Ⅰ.서 설 /23 Ⅱ.권리능력의 시기 /23
Ⅲ.권리능력의 종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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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권리의 객체 _82
Ⅰ.총 설 /82 Ⅱ.물 건 /82
Ⅲ.동산과 부동산 /84 Ⅳ.주물과 종물 /86
Ⅴ.원물과 과실 /88

제5장▸권리의 변동 _90
제1절 총 설 90
Ⅰ.권리변동의 모습 /90 Ⅱ.권리변동의 원인 /91
제2절 법률행위 92
│제1관│총 설 92
Ⅰ.서 설 /92 Ⅱ.법률행위의 요건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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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기 간 _180
Ⅰ.서 설 /180 Ⅱ.기간의 계산방법 /180
Ⅲ.기간의 역산방법 /182

제7장▸소멸시효 _183
제1절 총 설 183
Ⅰ.의 의 /183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183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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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22
제1절 물권법 일반 222
│제1관│물권법과 물권 222
Ⅰ.물권법 /222 Ⅱ.물권의 본질 내지 특질 /222
│제2관│물권의 객체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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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점유권 _262
제1절 서 론 262
Ⅰ.의 의 /262 Ⅱ.점유의 요건 /262
Ⅲ.점유의 관념화 /263 Ⅳ.점유의 모습 /264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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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소유권 _283
제1절 총 설 283
Ⅰ.소유권의 의의 /283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83
제2절 상린관계 284
Ⅰ.서 설 /284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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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용익물권 _348
제1절 지상권 348
Ⅰ.의 의 /348 Ⅱ.취 득 /348
Ⅲ.존속기간 /348 Ⅳ.지상권의 효력 /350
Ⅴ.지상권의 소멸 /353 Ⅵ.특수지상권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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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5장▸담보물권 _373
제1절 총 설 373
Ⅰ.채권담보의 종류 /373 Ⅱ.담보물권의 본질 /373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376
제2절 유치권 377
Ⅰ.서 설 /377 Ⅱ.성립요건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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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444
제1절 서 론 444
│제1관│채 권 444
Ⅰ.의 의 /444 Ⅱ.본 질 /444
│제2관│채권관계 444
Ⅰ.의 의 /444 Ⅱ.내 용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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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채권의 소멸 _458
제1절 변 제 458
│제1관│변제의 제공 458
Ⅰ.의 의 /458 Ⅱ.변제제공의 방법 /458
Ⅲ.변제제공의 효과 /459
│제2관│변제의 당사자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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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채권의 효력 _494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94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494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495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495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96
│제1관│총 설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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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559
제1절 총 설 559
Ⅰ.의 의 /559 Ⅱ.개 관 /559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560
│제1관│분할채권관계 560
Ⅰ.서 설 /560 Ⅱ.성 립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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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589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89
│제1관│총 설 589
Ⅰ.서 설 /589 Ⅱ.법적 성질 /590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591
Ⅰ.원 칙 /591 Ⅱ.예 외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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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610
제1절 서 설 610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610 Ⅱ.계약의 종류 /610
제2절 계약의 성립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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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계약각론 _645
제1절 증여계약 645
Ⅰ.의 의 /645 Ⅱ.증여의 효력 /645
Ⅲ.특수한 증여 /647
제2절 매매계약 649
│제1관│서 설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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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법정채권관계 _746
제1절 사무관리 746
Ⅰ.서 설 /746 Ⅱ.성립요건 /746
Ⅲ.효 과 /747
제2절 부당이득 749
│제1관│서 설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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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5편판례색인_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