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4
제2절 민법의 법원 5
Ⅰ.법원의 의의 /5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5
제3절 민법의 해석 8
Ⅰ.민법해석의 방법 /8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Ⅰ.의 의 /9 Ⅱ.구별개념：호의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9
Ⅰ.권 리 /9 Ⅱ.의 무 /12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1관│서 설 13
Ⅰ.의 의 /13 Ⅱ.법적 성격 /13
Ⅲ.신의칙의 기능 /13 Ⅳ.신의칙의 적용 /14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5
Ⅰ.사정변경의 원칙 /15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17
Ⅲ.실효의 원칙 /18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0
Ⅰ.의 의 /20 Ⅱ.요 건 /20
Ⅲ.효 과 /21 Ⅳ.적용 범위 /21
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Ⅰ.서 설 /23 Ⅱ.권리능력의 시기 /23
Ⅲ.권리능력의 종기 /25
│제2관│의사능력 27
Ⅰ.의의 및 판단 기준 /27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28
│제3관│행위능력 28
Ⅰ.미성년자 /28 Ⅱ.피성년후견인 /34
Ⅲ.피한정후견인 /35 Ⅳ.피특정후견인 /37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39
│제4관│자연인의 주소 41
Ⅰ.서 설 /41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42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42
│제5관│부재와 실종 42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42 Ⅱ.실종선고 /46
제2절 법 인 50
│제1관│서 설 50
Ⅰ.법인의 의의 /50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50
Ⅲ.법인의 종류 /51
│제2관│법인의 설립 51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51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51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53
│제3관│법인의 책임 56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56 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7
│제4관│법인의 기관 60
Ⅰ.이 사 /60 Ⅱ.감 사 /64
Ⅲ.사원총회 /65
│제5관│법인의 소멸 68
Ⅰ.해 산 /68 Ⅱ.청 산 /68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1
Ⅰ.법인의 주소 /71 Ⅱ.정관의 변경 /71
Ⅲ.법인의 등기 /73 Ⅳ.법인의 감독 /75
Ⅴ.법인의 벌칙 /75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5
Ⅰ.법인 아닌 사단 /75 Ⅱ.법인 아닌 재단 /80
제4장▸권리의 객체 _81
Ⅰ.총 설 /81 Ⅱ.물 건 /81
Ⅲ.동산과 부동산 /83 Ⅳ.주물과 종물 /85
Ⅴ.원물과 과실 /87
제5장▸권리의 변동 _89
제1절 총 설 89
Ⅰ.권리변동의 모습 /89 Ⅱ.권리변동의 원인 /90
제2절 법률행위 91
│제1관│총 설 91
Ⅰ.서 설 /91 Ⅱ.법률행위의 요건 /92
Ⅲ.법률행위의 종류 /92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4
Ⅰ.서 설 /94 Ⅱ.목적의 확정 /94
Ⅲ.목적의 가능 /95 Ⅳ.목적의 적법성 /96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98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107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09
Ⅰ.서 설 /109 Ⅱ.해석의 방법 /109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11
제3절 의사표시 112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2
Ⅰ.비진의표시 /112 Ⅱ.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14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8 Ⅳ.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24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8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28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30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30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1
│제1관│서 설 131
Ⅰ.의 의 /131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31
Ⅲ.대리의 종류 /131 Ⅳ.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131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33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133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34
Ⅲ.대리권의 남용 /137 Ⅳ.대리권의 소멸 /137
│제3관│대리행위 137
Ⅰ.의 의 /137 Ⅱ.현명주의 /137
Ⅲ.대리행위의 하자 /139 Ⅳ.대리인의 능력 /140
│제4관│대리의 효과 140
│제5관│복대리 141
Ⅰ.서 설 /141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41
Ⅲ.복대리인의 지위 /142 Ⅳ.복대리권의 소멸 /142
│제6관│무권대리 143
Ⅰ.서 설 /143 Ⅱ.표현대리 /143
Ⅲ.협의의 무권대리 /149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4
│제1관│무 효 154
Ⅰ.서 설 /154 Ⅱ.무효의 종류 /154
Ⅲ.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159
│제2관│취 소 162
Ⅰ.의 의 /162 Ⅱ.취소권 /162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65 Ⅳ.법정추인 /167
Ⅴ.취소권의 소멸 /16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70
│제1관│서 설 170
│제2관│조 건 170
Ⅰ.의 의 /170 Ⅱ.조건의 종류 /170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72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72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74
│제3관│기 한 175
Ⅰ.서 설 /175 Ⅱ.유 형 /175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76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76
Ⅴ.기한의 이익 /177
제6장▸기 간 _179
Ⅰ.서 설 /179 Ⅱ.기간의 계산방법 /179
Ⅲ.기간의 역산방법 /181
제7장▸소멸시효 _182
제1절 총 설 182
Ⅰ.의 의 /182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182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18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83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83
Ⅰ.채 권 /183 Ⅱ.물 권 /185
Ⅲ.기 타 /186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86
Ⅰ.의 의 /186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186
Ⅲ.구체적인 검토 /188 Ⅳ.소송상의 취급 /190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91
Ⅰ.채권의 시효기간 /191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195
Ⅲ.관련 내용 /195
제3절 시효의 장애 196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196
Ⅰ.서 설 /196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196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08
Ⅰ.의 의 /208 Ⅱ.정지 사유 /208
Ⅲ.정지의 효력 /208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9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209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210
Ⅲ.권리 소멸의 효과 /211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11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213
제5절 제척기간 215
Ⅰ.의 의 /215 Ⅱ.권리행사의 방법 /215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216 Ⅳ.제척기간의 내용 /216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20
제1절 물권법 일반 220
│제1관│물권법과 물권 220
Ⅰ.물권법 /220 Ⅱ.물권의 본질 내지 특질 /220
│제2관│물권의 객체 221
Ⅰ.특정⋅독립된 물건 /221 Ⅱ.일물일권주의 /221
│제3관│물권의 종류 222
Ⅰ.물권법정주의 /222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224
│제4관│물권의 효력 225
Ⅰ.우선적 효력 /225 Ⅱ.물권적 청구권 /225
제2절 물권변동 227
│제1관│총 설 227
Ⅰ.물권변동의 의의 /227 Ⅱ.물권변동의 모습 /227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28
Ⅰ.공시제도의 의의 /228 Ⅱ.공시방법 /228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228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29
Ⅰ.공시의 원칙 /229 Ⅱ.공신의 원칙 /229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30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30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230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230
Ⅲ.등기의 유효요건 /231 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232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38
Ⅰ.서 설 /238 Ⅱ.적용범위 /238
Ⅲ.예 외 /239
│제3관│부동산 240
Ⅰ.등기 일반 /240 Ⅱ.등기청구권 /244
Ⅲ.본등기의 효력 /244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47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247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248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50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50
Ⅰ.형식주의 /250 Ⅱ.인 도 /250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51
Ⅰ.의 의 /251 Ⅱ.선의취득의 요건 /251
Ⅲ.선의취득의 효과 /253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254
제5절 물권의 소멸 256
Ⅰ.총 설 /256 Ⅱ.목적물의 멸실 /256
Ⅲ.물권의 포기 /256 Ⅳ.혼 동 /257
제2장▸점유권 _260
제1절 서 론 260
Ⅰ.의 의 /260 Ⅱ.점유의 요건 /260
Ⅲ.점유의 관념화 /261 Ⅳ.점유의 모습 /263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8
Ⅰ.점유권의 취득 /268 Ⅱ.점유권의 소멸 /269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70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270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70
Ⅲ.점유보호청구권 /275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278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78
제4절 준점유 280
Ⅰ.의 의 /280 Ⅱ.요 건 /280
Ⅲ.효 력 /280
제3장▸소유권 _281
제1절 총 설 281
Ⅰ.소유권의 의의 /281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81
제2절 상린관계 282
Ⅰ.서 설 /282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282
Ⅲ.구체적 상린관계 /285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91
│제1관│총 설 291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91
Ⅰ.요 건 /291 Ⅱ.효 과 /294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99
Ⅰ.요 건 /299 Ⅱ.효 과 /301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02
Ⅰ.취득시효의 중단 /302 Ⅱ.취득시효의 정지 /302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303 Ⅳ.기 타 /303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04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304 Ⅱ.첨 부 /304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08
│제1관│소유물반환청구권 308
Ⅰ.의 의 /308 Ⅱ.요 건 /308
Ⅲ.내 용 /310
│제2관│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11
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311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15
제6절 공동소유 316
│제1관│총 설 316
Ⅰ.의 의 /316 Ⅱ.형 태 /316
│제2관│공 유 316
Ⅰ.의 의 /316 Ⅱ.공유관계의 성립 /317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317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318
Ⅴ.공유물의 분할 /323
│제3관│합 유 327
Ⅰ.서 설 /327 Ⅱ.성 립 /327
Ⅲ.합유관계 /328 Ⅳ.합유의 종료 /328
│제4관│총 유 329
Ⅰ.서 설 /329 Ⅱ.총유관계 /329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331 Ⅳ.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331
│제5관│준공동소유 332
제7절 명의신탁 333
│제1관│총 설 333
Ⅰ.의의 및 성립 /333 Ⅱ.규율 방법 /333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33
Ⅰ.동법의 적용 /333 Ⅱ.명의신탁의 효력 /334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335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41
Ⅰ.일반 명의신탁 /341 Ⅱ.구분소유적 공유 /343
Ⅲ.공동명의신탁 /345
제4장▸용익물권 _346
제1절 지상권 346
Ⅰ.의 의 /346 Ⅱ.취 득 /346
Ⅲ.존속기간 /346 Ⅳ.지상권의 효력 /348
Ⅴ.지상권의 소멸 /350 Ⅵ.특수지상권 /352
제2절 지역권 359
Ⅰ.서 설 /359 Ⅱ.지역권의 취득 /360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361 Ⅳ.지역권의 효력 /361
Ⅴ.지역권의 소멸 /361
제3절 전세권 362
Ⅰ.서 설 /362 Ⅱ.전세권의 취득 /362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363 Ⅳ.전세권의 효력 /364
Ⅴ.전세권의 소멸 /367
제5장▸담보물권 _371
제1절 총 설 371
Ⅰ.채권담보의 종류 /371 Ⅱ.담보물권의 본질 /371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374
제2절 유치권 375
Ⅰ.서 설 /375 Ⅱ.성립요건 /376
Ⅲ.효 력 /379 Ⅳ.소 멸 /383
제3절 질 권 385
│제1관│동산질권 385
Ⅰ.의 의 /385 Ⅱ.성 립 /385
Ⅲ.효 력 /387 Ⅳ.동산질권자의 전질권 /389
Ⅴ.소 멸 /391 Ⅵ.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391
│제2관│권리질권 392
Ⅰ.서 설 /392 Ⅱ.채권질권 /392
제4절 저당권 397
│제1관│총 설 397
Ⅰ.서 설 /397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397
│제2관│저당권의 성립 397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397 Ⅱ.법정저당권 /399
│제3관│저당권의 효력 399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99 Ⅱ.우선변제적 효력 /401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402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09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10
Ⅰ.저당권의 처분 /410 Ⅱ.저당권의 소멸 /412
│제5관│특수저당권 413
Ⅰ.공동저당 /413 Ⅱ.근저당 /417
제5절 비전형담보 423
│제1관│총 설 423
Ⅰ.의 의 /423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423
│제2관│가등기담보 424
Ⅰ.서 설 /424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24
│제3관│양도담보 431
Ⅰ.서 설 /431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432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434 Ⅳ.양도담보의 소멸 /435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35
Ⅰ.법적 성질 /435 Ⅱ.법률관계 /436
│제5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36
Ⅰ.서 설 /436 Ⅱ.동산담보권 /436
Ⅲ.채권담보권 /437
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440
제1절 서 론 440
│제1관│채 권 440
Ⅰ.의 의 /440 Ⅱ.본 질 /440
│제2관│채권관계 440
Ⅰ.의 의 /440 Ⅱ.내 용 /440
제2절 채권의 목적 443
Ⅰ.의 의 /443 Ⅱ.채권 목적의 요건 /443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443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444
제2장▸채권의 소멸 _455
제1절 변 제 455
│제1관│변제의 제공 455
Ⅰ.의 의 /455 Ⅱ.변제제공의 방법 /455
Ⅲ.변제제공의 효과 /456
│제2관│변제의 당사자 457
Ⅰ.변제자 /457 Ⅱ.변제수령자 /458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460
Ⅰ.변제의 목적물 /460 Ⅱ.변제장소와 시기 /461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462
│제4관│변제의 효과 463
Ⅰ.변제충당 /463 Ⅱ.변제에 의한 대위 /466
제2절 대물변제 475
Ⅰ.서 설 /475 Ⅱ.요 건 /475
Ⅲ.효 과 /476
제3절 공 탁 477
Ⅰ.의 의 /477 Ⅱ.요 건 /477
Ⅲ.효 과 /479 Ⅳ.공탁물의 회수 /480
제4절 상 계 481
Ⅰ.서 설 /481 Ⅱ.요 건 /481
Ⅲ.효 과 /487
제5절 경개⋅면제⋅혼동 488
Ⅰ.경 개 /488 Ⅱ.면 제 /489
Ⅲ.혼 동 /490
제3장▸채권의 효력 _491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91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491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492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492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93
│제1관│총 설 493
Ⅰ.의 의 /493 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493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95
Ⅰ.이행지체 /495 Ⅱ.이행불능 /501
Ⅲ.불완전이행 /505 Ⅳ.이행거절 /506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07
Ⅰ.강제이행 /507 Ⅱ.손해배상 /508
Ⅲ.손해배상청구권 /510 Ⅳ.손해배상의 방법 /511
Ⅴ.손해배상의 범위 /511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514
제3절 채권자지체 521
Ⅰ.의 의 /521 Ⅱ.요 건 /521
Ⅲ.효 과 /521 Ⅴ.채권자지체의 종료 /522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523
│제1관│채권자대위권 523
Ⅰ.서 설 /523 Ⅱ.요 건 /523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528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529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532
│제2관│채권자취소권 533
Ⅰ.서 설 /533 Ⅱ.소의 적법요건 /533
Ⅲ.본안요건 /536 Ⅳ.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45
Ⅴ.원상회복 /546 Ⅵ.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550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53
Ⅰ.의 의 /553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553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553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555
제1절 총 설 555
Ⅰ.의 의 /555 Ⅱ.개 관 /555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556
│제1관│분할채권관계 556
Ⅰ.서 설 /556 Ⅱ.성 립 /556
Ⅲ.효 력 /557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557
제3절 연대채무 559
Ⅰ.서 설 /559 Ⅱ.성 립 /559
Ⅲ.효 력 /559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65
Ⅰ.서 설 /565 Ⅱ.발생원인 /565
Ⅲ.효 력 /565
제5절 보증채무 568
│제1관│서 설 568
Ⅰ.의 의 /568 Ⅱ.법적 성질 /568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568
Ⅰ.보증계약의 체결 /568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569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570
Ⅰ.보증채무의 목적 /570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571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572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572
Ⅰ.대외적 효력 /572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73
Ⅲ.대내적 효력 /575
│제5관│특수한 보증 579
Ⅰ.연대보증 /579 Ⅱ.공동보증 /580
Ⅲ.계속적 보증 /582
│제6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583
Ⅰ.특별법 제정 취지 /583 Ⅱ.동법의 주요 내용 /583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584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84
│제1관│총 설 584
Ⅰ.서 설 /584 Ⅱ.법적 성질 /585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586
Ⅰ.원 칙 /586 Ⅱ.예 외 /586
│제3관│대항요건 588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588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591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594
Ⅰ.서 설 /594 Ⅱ.지시채권 /594
Ⅲ.무기명채권 /594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594
Ⅴ.면책증권 /594
제3절 채무의 인수 595
Ⅰ.서 설 /595 Ⅱ.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595
Ⅲ.채무인수의 효과 /596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597
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604
제1절 서 설 604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604 Ⅱ.계약의 종류 /604
제2절 계약의 성립 606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606
Ⅰ.청 약 /606 Ⅱ.승 낙 /607
Ⅲ.합 치 /608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609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609
Ⅰ.서 설 /609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610
Ⅲ.약관의 해석 /611 Ⅳ.약관의 통제 /611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12
Ⅰ.의 의 /612 Ⅱ.요 건 /612
Ⅲ.효 과 /612 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613
제3절 계약의 효력 614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614
Ⅰ.의 의 /614 Ⅱ.요 건 /614
Ⅲ.효 과 /616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617
Ⅴ.관련 쟁점 /619
│제2관│위험부담 619
Ⅰ.서 설 /619 Ⅱ.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620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621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622
Ⅰ.서 설 /622 Ⅱ.요 건 /623
Ⅲ.낙약자의 대항사유 등 /625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627
│제1관│계약의 해제 627
Ⅰ.서 설 /627 Ⅱ.법정해제 /629
│제2관│계약의 해지 637
Ⅰ.서 설 /637 Ⅱ.해지권의 발생 /637
Ⅲ.해지권의 행사 /638 Ⅳ.해지의 효과 /638
제2장▸계약각론 _639
제1절 증여계약 639
Ⅰ.의 의 /639 Ⅱ.증여의 효력 /639
Ⅲ.특수한 증여 /641
제2절 매매계약 643
│제1관│서 설 643
Ⅰ.의 의 /643 Ⅱ.법적 성질 /643
│제2관│매매의 성립 643
Ⅰ.성립요건 /643 Ⅱ.매매의 예약 /643
Ⅲ.계약금 /644 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648
│제3관│매매의 효력 649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649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651
Ⅲ.매수인의 의무 /660
│제4관│환 매 661
Ⅰ.의 의 /661 Ⅱ.요 건 /661
Ⅲ.실 행 /662 Ⅳ.효 과 /662
Ⅴ.공유지분의 환매 /662
제3절 임대차 663
│제1관│서 설 663
Ⅰ.의 의 /663 Ⅱ.법적 성질 /663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대항력) /663
│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663
Ⅰ.성립요건 /663 Ⅱ.존속기간 /664
│제3관│임대차의 효력 666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666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668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677
Ⅰ.의 의 /677 Ⅱ.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677
Ⅲ.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678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681
Ⅰ.보증금 /681 Ⅱ.권리금 /685
│제6관│임대차의 종료 686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686 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687
│제7관│특수한 임대차 687
Ⅰ.일시임대차 /687 Ⅱ.주택임대차 /688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97
제4절 도 급 699
Ⅰ.서 설 /699 Ⅱ.성 립 /699
Ⅲ.효 력 /699 Ⅳ.종 료 /707
제5절 위 임 708
Ⅰ.의 의 /708 Ⅱ.성 립 /708
Ⅲ.효 력 /708 Ⅳ.종 료 /710
Ⅴ.관련문제：의료행위 /711
제6절 임 치 712
Ⅰ.서 설 /712 Ⅱ.성 립 /712
Ⅲ.효 력 /712 Ⅳ.종 료 /713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713
제7절 조 합 715
Ⅰ.서 설 /715 Ⅱ.성 립 /715
Ⅲ.업무집행 /716 Ⅳ.재산관계 /718
Ⅴ.조합원의 변동 /721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723
제8절 기타 계약 726
│제1관│교환계약 726
Ⅰ.의 의 /726 Ⅱ.성 립 /726
Ⅲ.효 력 /726
│제2관│소비대차 726
Ⅰ.서 설 /726 Ⅱ.성 립 /727
Ⅲ.효 력 /727 Ⅳ.준소비대차 /728
│제3관│사용대차 729
Ⅰ.의 의 /729 Ⅱ.성 립 /730
Ⅲ.효 력 /730 Ⅳ.종 료 /731
│제4관│고 용 732
Ⅰ.서 설 /732 Ⅱ.효 력 /732
Ⅲ.종 료 /732
│제5관│현상광고 733
Ⅰ.의 의 /733 Ⅱ.성립과 효력 /734
Ⅲ.우수현상광고 /734
│제6관│종신정기금 735
│제7관│화 해 735
Ⅰ.의 의 /735 Ⅱ.성 립 /736
Ⅲ.효 력 /736
│제8관│여행계약 738
Ⅰ.의 의 /738 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738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738 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739
Ⅴ.기 타 /739
제3장▸법정채권관계 _740
제1절 사무관리 740
Ⅰ.서 설 /740 Ⅱ.성립요건 /740
Ⅲ.효 과 /741
제2절 부당이득 743
│제1관│서 설 743
Ⅰ.의 의 /743 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743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744
Ⅰ.피고의 수익 /744 Ⅱ.원고의 손실 /745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745 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745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747
Ⅰ.비채변제 /747 Ⅱ.불법원인급여 /749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749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749 Ⅱ.반환범위 /751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753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753 Ⅱ.지시삼각관계 /754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754
제3절 불법행위 755
│제1관│일반 불법행위 755
Ⅰ.의 의 /755 Ⅱ.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55
│제2관│특수 불법행위 759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759 Ⅱ.사용자책임 /760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764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766
Ⅴ.공동불법행위 /767 Ⅵ.현대형 불법행위 /770
│제3관│불법행위의 효과 773
Ⅰ.서 설 /773 Ⅱ.손해배상의 방법 /774
Ⅲ.손해배상의 산정 /775 Ⅳ.손해배상의 범위 /777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779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772

제5편판례색인_783

민법공방 제6판이 완전히 품절되어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개정판에 대한 신속한 출간 요청에 부응하고자 올해는 더 일찍 제7판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법공방의 개정 작업 중에 최신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교재에 반영하는 작업 등은 큰 만족감을 줬지만,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용을 압축하고 삭제를 고민하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변리사가 되기 위한 여정에서 ｢민법공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작업했습니다. 개정 작업의 큰 틀은 과거 ｢머리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밖에 특별히 이번 개정 작업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리사시험의 출제 경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맞추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는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의 기출 내용들 중에 아직 변리사시험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을 선별하여 포함시켰습니다. ｢민법공방｣에 수록된 내용만 정확하게 학습하여도 시험 합격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최신판례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기존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최신판례들은 간략하게 요약하여 서술을 하는 방식으로 교재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반면, 중요하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가진 최신판례들은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문헌 등을 참조하여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민법공방연습(문제집)의 지문 중 수험생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선별하여 교재에 반영함으로써, ｢민법공방｣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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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과정에서 윌비스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원성일 수석님, 권윤주 과장님 그리고 (주)위드로 박태우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교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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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 향후 강의 커리큘럼과 관련한 회의에서 저와 학원 관계자분들은 변리사 학원가에서 제 교재와 강의의 점유율이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과정이 시작될 때마다, 이러한 예상은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변리사 수험생 여러분께서 저의 교재와 강의를 선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머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