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행정법 핵심정리 300

PART 1
행정법총칙

Chapter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쟁점 001 법치행정의 원칙 2
Theme 001 법률우위의 원칙 _2
Theme 002 법률유보의 원칙 _2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法源)

▸쟁점 002 행정법의 일반원칙 4
Theme 003 평등의 원칙 _4
Theme 00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_4
Theme 005 비례의 원칙 _5
Theme 006 신뢰보호의 원칙 _7
Theme 007 실권의 법리 _9
⋮
(이하생략)

Chapter 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0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4
Theme 01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 _14
Theme 012 공무수탁사인 _14
▸쟁점 004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6
Theme 013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_16
Theme 014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_16
Theme 015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_17
Theme 016 형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_19
Theme 017 형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_19
▸쟁점 005 개인적 공권 20
Theme 0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_20
Theme 019 행정개입청구권 _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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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쟁점 009 법규명령의 의의 및 종류 36
Theme 032 법규명령의 의의 _36
Theme 033 관련 쟁점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법적 성질 _36
Theme 034 관련 쟁점⑵ - 감사원규칙의 법적 성질 _36
Theme 035 관련 쟁점⑶ - 학칙의 법적 성질 _37
▸쟁점 010 법규명령의 한계 37
Theme 036 위임명령의 한계 _37
Theme 037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_39
▸쟁점 01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방법 39
Theme 038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방법 _39
Theme 039 법규명령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방법 _40
Theme 040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통제 방법 _40
Theme 041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 _42
Theme 042 행정입법부작위 _43
▸쟁점 012 행정규칙 44
Theme 043 행정규칙 _44
Theme 044 재량준칙 _45
Theme 045 고시(告示)의 법적 성질 _46
Theme 046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법 _47
Theme 04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_48
⋮
(이하생략)

Chapter 02
행정계획

▸쟁점 013 행정계획 법적 성질 54
Theme 049 도시⋅군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_54
Theme 050 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_54
Theme 051 계획변경청구권 _55

Chapter 03
행정행위

▸쟁점 014 행정행위 일반 57
Theme 052 일반처분 _57
Theme 053 제3자효 행정행위 _57
▸쟁점 01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58
Theme 05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_58
Theme 055 기속재량행위의 인정 여부 _59
Theme 056 재량권의 한계 _60
▸쟁점 016 판단여지 62
Theme 057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_62
Theme 058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 _62
Theme 059 판단여지의 인정범위 및 법적 효과, 한계 _63
▸쟁점 017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4
Theme 060 하 명 _64
Theme 061 허 가 _65
Theme 062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_66
Theme 063 예외적 허가 _67
Theme 064 면 제 _68
⋮
(이하생략)
▸쟁점 018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 71
Theme 068 인⋅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_71
Theme 069 인⋅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 _71
⋮
(이하생략)


Chapter 04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조사

▸쟁점 027 행정상 사실행위 112
Theme 108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 종류 _112
Theme 109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부 _112
Theme 110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기타 구제수단 _113
Theme 111 비공식적 행정작용 _114
▸쟁점 028 행정지도 115
Theme 112 행정지도의 의의, 법적 성질 _115
Theme 113 행정지도에 대한 구제수단 _116
▸쟁점 029 행정조사 118
Theme 114 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한 실력 행사의 가능성 _118
Theme 115 행정조사에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_119
Theme 116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 _119
Theme 117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효력 _121

Chapter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쟁점 030 행정상 강제 123
Theme 118 행정상 강제 _123
▸쟁점 031 행정상 강제집행 123
Theme 119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의 구별 _123
Theme 120 행정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_124
Theme 121 토지보상법 제89조에 의한 대집행 _125
Theme 122 행정대집행 절차⑴ - 계고 _126
Theme 123 철거명령과 함께 이루어진 1차 계고의 적법 여부 _127
⋮
(이하생략)
▸쟁점 032 행정상 즉시강제 135
Theme 13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법적 성질, 한계 _135
Theme 132 행정상 즉시강제에 영장주의 적용 여부 _135
Theme 133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_136
▸쟁점 033 행정벌 137
Theme 134 통고처분 _137
Theme 135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병과가능성 _138
Theme 136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_138
▸쟁점 034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39
Theme 137 과징금 _139
Theme 138 명단공표(위반사실의 공표)의 의의, 법적 성질 _140
Theme 139 명단공표와 권리구제수단 _141
Theme 140 관허사업의 제한 _143


Chapter 06
행정절차

▸쟁점 035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144
Theme 141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_144
Theme 142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_144
▸쟁점 036 처분절차 146
Theme 143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_146
Theme 144 처분의 이유제시 _148
Theme 145 처분의 사전통지 _149
Theme 146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151
Theme 147 의견청취절차(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_152
⋮
(이하생략)
▸쟁점 037 절차의 하자 156
Theme 152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_156
Theme 153 절차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_157
▸쟁점 038 복합민원(인허가의제) 157
Theme 154 인허가의제와 절차의 집중 _157
Theme 155 인허가의제에서 관련 인허가 요건의 판단방식 _158
Theme 156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재 여부 _159
Theme 157 인허가의제에서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방법 _160
Theme 158 부분인허가의제제도 _161

Chapter 07
정보공개제도

▸쟁점 039 정보공개제도 162
Theme 15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 _162
Theme 160 정보공개청구권자 _162
Theme 161 정보공개의 원칙 _162
Theme 162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 _163
Theme 163 비공개대상정보 _163
⋮
(이하생략)

PART 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쟁점 040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76
Theme 169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_176
Theme 170 국회의원의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_177
Theme 171 법관(헌법재판관)의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_177
Theme 172 국가배상법상 위법(법령 위반)의 의미 _178
Theme 173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_179
⋮
(이하생략)
▸쟁점 041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187
Theme 180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_187
Theme 181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물적 하자)의 의미 _187
Theme 182 영조물의 이용상 하자(기능상 하자) _188
▸쟁점 042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189
Theme 183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_189
▸쟁점 043 배상책임자 190
Theme 184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의 의미 _190
Theme 185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 _191
▸쟁점 044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192
Theme 186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_192
Theme 187 군인등과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_194
Theme 188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_194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쟁점 045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96
Theme 189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_196
Theme 190 특별한 희생의 판단 기준 _198
Theme 191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_198
▸쟁점 046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199
Theme 192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_199
Theme 193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_200
Theme 194 간접손실의 보상의 의의 및 근거 _201
Theme 195 간접손실의 보상의 요건 _202
Theme 196 생활보상 _204
▸쟁점 047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절차 205
Theme 197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_205
Theme 198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_205
Theme 199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 _206
Theme 200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_208
Theme 201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의 보상 _209


Chapter 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쟁점 048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11
Theme 202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법적 근거, 구별 개념 _211
Theme 2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_211
Theme 204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실현수단 _211


Chapter 04
행정심판

▸쟁점 049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13
Theme 205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구별 기준 _213
Theme 20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213
▸쟁점 050 행정심판의 종류 214
Theme 207 취소심판 _214
Theme 208 무효등확인심판 _214
Theme 209 의무이행심판 _214
▸쟁점 051 행정심판의 재결 215
Theme 210 재결의 의의 및 성질 _215
Theme 211 재결의 종류 _215
Theme 212 의무이행재결 _216
Theme 213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 _216
Theme 214 재결의 형성력 _217
⋮
(이하생략)
▸쟁점 052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220
Theme 219 집행정지의 의의 및 요건 _220
Theme 220 임시처분의 의의 및 요건 _221
▸쟁점 053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221
Theme 221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_221

Chapter 05
행정소송

▸쟁점 054 행정소송의 종류 223
Theme 22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_223
Theme 223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 여부 _224
▸쟁점 055 취소소송 일반 226
Theme 224 취소소송의 의의 및 성질 _226
Theme 225 취소소송의 소송물 _226
▸쟁점 056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26
Theme 226 소송요건의 의의 및 증명책임 _226
Theme 22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_227
▸쟁점 057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227
Theme 228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_227
Theme 229 처분 개념의 분석⑴ - 행정청의 행위 _227
Theme 230 처분 개념의 분석⑵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작용 _228
Theme 231 처분 개념의 분석⑶ -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_228
Theme 232 처분 개념의 분석⑷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_228
⋮
(이하생략)
▸쟁점 058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 231
Theme 236 반복된 거부처분 _231
Theme 237 변경처분 _232
Theme 238 내부행위 _233
⋮
(이하생략)

PART 4
행정법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쟁점 079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 300
Theme 322 권한의 위임 _300
Theme 323 일반규정에 의한 위임 및 재위임의 가부 _300
Theme 324 위임의 방식을 위반한 조례에 의한 처분의 효력 _301
Theme 325 위임방식을 위반한 위법한 규칙에 의한 처분의 효력 _302
Theme 326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_302
⋮
(이하생략)


Chapter 02
지방자치법

▸쟁점 080 지방자치단체 305
Theme 329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_305
▸쟁점 081 주민의 권리 306
Theme 330 재산⋅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_306
Theme 331 주민소송 _306
Theme 332 주민소송의 대상⑴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_308
Theme 333 주민소송의 대상⑵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_308
Theme 334 주민소송의 대상⑶ –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 _309
▸쟁점 08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310
Theme 335 지방의회 의결의 법적 성격 _310
Theme 336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견제와 균형 _310
▸쟁점 08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11
Theme 337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의 구별 기준 _311
▸쟁점 084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312
Theme 338 조례제정의 대상 사무 _312
Theme 339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_312
Theme 340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_313
Theme 341 조례의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_314
⋮
(이하생략)


Chapter 03
공무원법

▸쟁점 087 공무원관계의 발생 324
Theme 350 공무원 임명행위(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_324
Theme 351 공무원 시보임용 _324
Theme 352 임용 결격사유를 간과한 임명행위의 효과 _324
Theme 353 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퇴직발령통지의 법적 성질 _325
Theme 354 자격요건 또는 성적요건의 결여한 임명행위의 효과 _325
⋮
(이하생략)
▸쟁점 088 공무원 관계의 변경 및 소멸 327
Theme 356 승진임용 _327
Theme 357 직위해제 _328
▸쟁점 089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구제수단 330
Theme 358 소청의 법적 성질,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_330
Theme 359 행정소송(항고소송) _331
Theme 360 일부취소결정이나 적극적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_331
▸쟁점 090 공무원의 권리 333
Theme 361 공무원의 연금청구권 _333
Theme 362 연금지급 결정에 관한 쟁송 방법 _333
▸쟁점 091 공무원의 징계책임 334
Theme 363 징계의결 요구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_334
Theme 364 징계처분 _335
Theme 365 징계절차의 하자 _336
Theme 366 경 고 _337

Chapter 04
공물법

▸쟁점 092 공물의 성립과 소멸 338
Theme 367 공물의 의의, 종류 _338
Theme 368 공물의 성립⑴ - 공공용물의 성립 _339
Theme 369 공물의 성립⑵ - 공용물의 성립 _340
Theme 370 공물의 성립⑶ - 공적 보존물(보존공물)의 성립 _340
Theme 371 공물의 소멸⑴ - 공공용물의 소멸 _341
⋮
(이하생략)
▸쟁점 093 공물의 법률적 특색 343
Theme 374 공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한 _343
Theme 375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_343
▸쟁점 094 공물의 관리 344
Theme 376 공물관리권의 법적 성질 _344
▸쟁점 095 공물의 사용관계 345
Theme 377 공물의 사용관계 _345
Theme 378 공물의 특별사용과 일반사용 _345
Theme 379 공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 _347
Theme 380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 _347
Theme 381 공물의 특허사용 _349
⋮
(이하생략)

Chapter 05
공용부담법

▸쟁점 096 공용수용절차 352
Theme 385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_352
Theme 386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요건 _353
Theme 387 사업인정 후의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_353
Theme 388 사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 _354
▸쟁점 097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355
Theme 389 환매권의 의의, 근거, 법적 성질 _355
Theme 390 환매권의 요건 및 행사방법 _356
Theme 391 공익사업의 변환 _357
▸쟁점 098 공용환권 358
Theme 39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 성질 _358
Theme 393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_359
Theme 394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_360
Theme 39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_361
Theme 396 사업시행계획안의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쟁송방법 _361
⋮
(이하생략)

Chapter 06
경찰행정법

▸쟁점 099 경찰권 발동 법적 근거 364
Theme 400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 여부 _364
▸쟁점 100 경찰권 행사의 한계 364
Theme 401 경찰비례의 원칙 _364
Theme 402 소극목적의 원칙 _365
Theme 403 경찰공공의 원칙 _365
Theme 404 경찰책임의 원칙 _366
Theme 405 공법인이나 국가기관 등의 경찰책임의 주체성 _367
⋮
(이하생략)

Chapter 07
경제행정법
▸쟁점 101 자금지원 370
Theme 407 자금지원과 법률유보의 원칙 _370
Theme 408 보조금 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_370

Chapter 08
개발행정법
▸쟁점 102 개발행위허가 372
Theme 409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_372
Theme 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_372
▸쟁점 103 토지거래허가제 373
Theme 411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_373
▸쟁점 104 공시지가제 374
Theme 412 표준지공시가의 법적 성질 _374
Theme 413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_375
Theme 414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_375

Chapter 09
환경행정법
▸쟁점 10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377
Theme 41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_377
Theme 416 환경부장관의 협의의견의 구속력 인정 여부 _378

Chapter 10
조세행정법
▸쟁점 106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380
Theme 417 행정심판 _380
Theme 418 경정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 _380
Theme 419 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_381
Theme 420 조세과오납환급청구소송 _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