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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 작성 입문 (판례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대비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66181146
· 쪽수 : 277쪽
· 출판일 : 2021-03-29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66181146
· 쪽수 : 277쪽
· 출판일 : 2021-03-29
책 소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문제점과 판례의 태도의 내용을 충분히 증량하였고, 실전답안을 새롭게 수록하였다. 모든 사례문제 바로 아래에는 빠짐없이 '쟁점추출 포인트'를 달았다.
목차
쟁점 001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2
쟁점 002 부작위에 의한 방조★★★ 4
쟁점 003 1개의 행위에 의해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동시에 성립할 때의 죄수★★★ 6
쟁점 004 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과정★★★ 8
쟁점 005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정기준 - 살인죄를 중심으로★★★ 10
쟁점 006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12
쟁점 007 인과관계의 착오★★★ 14
쟁점 008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⑴★★★ 18
쟁점 009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⑵★★★ 22
쟁점 010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4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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