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디자인보호법

CHAPTER 01/디자인보호법 일반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CHAPTER 02/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

02
물품성 6

03
형태성 10

04
시각성 12

05
심미성 14


CHAPTER 03/디자인보호법상 특유 제도

06
부분디자인 18

07
글자체디자인 24

08
식품디자인 28

09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32

10
형상만의 디자인 38
⋮
(이하생략)


CHAPTER 04/디자인의 등록요건

18
공업상 이용가능성 70

19
신규성 74

20
창작비용이성 78

21
선출원주의 80

22
확대된 선출원주의 84
⋮
(이하생략)







CHAPTER 05/디자인의 동일⋅유사

32
디자인의 동일⋅유사 114


CHAPTER 06/디자인등록 출원 및 심사

33
출원서 120

34
도면 122

35
신규성 상실의 예외 126

36
조약우선권주장 130

37
보정 134
⋮
(이하생략)


CHAPTER 07/디자인권 및 실시권

4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56

46
디자인권 158

47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166

48
이용⋅저촉 170

49
실시권 174


CHAPTER 08/심판 및 소송

50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178

51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180

52
권리범위확인심판 182


CHAPTER 09/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53
헤이그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