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형법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주의 5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7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5

제2편 범죄론 / 31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3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2
제1항 범죄의 의의 32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32
제3항 범죄의 종류 34
제2절 범죄체계론 4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1
제1항 법인의 범죄능력 41
제2항 법인의 형벌능력 42
제3항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 42
02장 구성요건론 46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6
제1항 구성요건의 의의 46
제2항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6
제3항 구성요건의 유형 47
제2절 부작위범 48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48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50
제3항 관련문제 60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63
제1항 인과관계 63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상당인과관계) 68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74
제1항 주관적 구성요건의 개념 74
제2항 구성요건적 고의 74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9
제6절 과실범 87
제1항 과실범의 의의 87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89
제7절 결과적 가중범 98
제1항 서 론 98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01
제3항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06
제4항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108
03장 위법성론 11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10
제1항 위법성의 의의 110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112
제2절 정당방위 116
제1항 의 의 116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16
제3항 과잉방위 122
제3절 긴급피난 124
제1항 서 론 124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25
제3항 의무의 충돌 128
제4절 자구행위 129
제1항 서 론 129
제2항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3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32
제1항 서 론 132
제2항 양 해 133
제3항 피해자의 승낙 135
제4항 추정적 승낙 139
제6절 정당행위 141
제1항 서 론 141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41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45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행위 146
04장 책임론 151
제1절 책임이론 151
제1항 서 론 151
제2항 책임의 근거 - 도의적 책임론과사회적 책임론 152
제3항 책임의 본질 152
제2절 책임능력 154
제1항 책임능력의 의의 154
제2항 책임무능력자 154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158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59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63
제1항 서 론 163
제2항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64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66
제1항 서 론 166
제2항 유 형 167
제3항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69
제4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관한 착오 174
제5절 기대가능성 180
제1항 서 론 180
제2항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81
제3항 강요된 행위 181
05장 미수론 18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85
제2절 장애미수 186
제1항 의 의 186
제2항 성립요건 187
제3절 중지미수 192
제1항 서 론 192
제2항 성립요건 193
제3항 관련문제 198
제4절 불능미수 202
제1항 서 론 202
제2항 성립요건 203
제5절 예비죄 208
제1항 서 론 208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209
제3항 예비죄의 공범 210
06장 공범론 213
제1절 공범이론 213
제1항 서 론 213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217
제3항 공범의 종속성 220
제2절 간접정범 223
제1항 서 론 223
제2항 성립요건 223
제3항 간접정범의 처벌 227
제3절 공동정범 228
제1항 서 설 228
제2항 성립요건 229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241
제4항 공동정범과 착오 242
제5항 동시범 243
제4절 교사범 247
제1항 서 설 247
제2항 성립요건 247
제3항 관련문제 252
제5절 종 범 253
제1항 서 설 253
제2항 성립요건 253
제3항 처 벌 261
제6절 공범과 신분 262
제1항 서 설 262
제2항 형법 제33조의 해석 263
07장 죄수론 26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69
제2절 일 죄 270
제1항 법조경합 270
제2항 포괄일죄 277
제3절 수 죄 282
제1항 상상적 경합 282
제2항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288

제3편 형벌론 / 297
제1절 형벌의 종류 298
제1항 형벌의 종류(제41조) 298
제2항 사 형 298
제3항 자유형 299
제4항 재산형 300
제5항 명예형 311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12
제1항 서 설 312
제2항 형의 가중⋅감경 313
제3절 누 범 320
제1항 서 설 320
제2항 누범의 성립요건 321
제3항 누범의 법정형 323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324
제1항 집행유예 324
제2항 선고유예 330
제3항 가석방 333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339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40
제1절 살인의 죄 340
제1항 보통살인죄 340
제2항 존속살해죄 341
제3항 영아살해죄 342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344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 34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46
제1항 상해죄 346
제2항 중상해죄 350
제3항 폭행죄 351
제4항 특수폭행 354
제5항 과실치사상의 죄 358
제3절 낙태의 죄 363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64
제1항 단순유기죄 364
제2항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367
제3항 영아유기죄 367
제4항 학대죄⋅존속학대죄 367
제5항 유기치사상죄 368
02장 자유에 대한 죄 369
제1절 협박의 죄 369
제1항 협박죄 369
제2항 특수협박죄 374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74
제1항 체포⋅감금죄 374
제2항 중체포⋅감금죄 377
제3항 체포⋅감금치사상죄 377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78
제1항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죄 378
제2항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착취⋅성매매와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382
제3항 세계주의 383
제4절 강요죄 383
제1항 강요죄 383
제2항 인질강요죄 38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88
제1항 강간죄 388
제2항 강제추행죄 392
제3항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394
제4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396
제5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397
제6항 피감호자간음죄 398
제7항 특별형법상 성폭력범죄 - 판례정리 398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04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404
제1항 명예훼손죄 404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418
제3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419
제4항 모욕죄 42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425
제1항 신용훼손죄 425
제2항 업무방해죄 426
제3항 컴퓨터 업무방해죄 436
제4항 경매⋅입찰방해죄 438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41
제1절 비밀침해죄 441
제1항 비밀침해죄 441
제2항 업무상비밀누설죄 441